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145개소를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7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3건에 보건기관, 장비보강 해서 신·증축 16건, 장비보강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건만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참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5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자료 55쪽의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설수가 156개인데 지원시설수는 145개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개소당 22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에 접하면 지금 실직자수가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동센터에 위탁하는 아동들이 자꾸 날로 늘어나는데 지원금액은 적어서 이 아동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증액이 더 됐어야 되는데 국비 내시만 된 거를 가지고 계상이 1회 추경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 설명자료 23쪽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감액된 사유가 보건복지부의 방과후아카데미사업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감액 재원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는 증액이 돼야 될 입장인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들으니까 좀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취적인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도 속은 후련합니다만 지금 이것이 금년 내에는 아마 더 심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예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소외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충자료 받은 내용 중에 시설수가 156개에서 지원수는 145개인데 11개 시설수가 지금 지원 못받고 있거든요. 이것 차이는 민간시설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미흡해서 지원을 못받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로는 11개 지원을 못받는 데도 마저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마 이런 것이 시설이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예측들이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소외된 곳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시장형사업비로 해서 사업명이 300명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락 제조 및 판매, 농산물경작 판매, 공동작업장 운영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금회 추경에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3억9,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니어클럽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연계된 사업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질의드렸던 뜻은 아마 일부 경로당에서 소도읍과 연계돼서 콩나물이나 이런 것을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일반 업체하고 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거부 반응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소외를 안 받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많은 양보다는 적게 하면서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소득만 연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은 어른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까지 만들어서 소비도 못하고 그걸 처분을 못해서 아주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적정 수준에 같이 맞물렸을 때가 아마 더 어른들의 소득하고 연계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 관리 감독청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같이 염려스러워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 옆에 65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이것은 상당히 사업은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이게 아마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본의 제도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이틀에 한번씩 내놓는 걸, 집 앞에 내놓는 것을 확인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걸 보도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막연하게 이런 것은 그냥 할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의 생활이나 그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시스템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요구르트 배달 사원을 시켜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관리한 적도 아마 자치단체에서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면 독거노인들의 안전이나 이런 생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이런 계획도 중앙의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종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 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예산안인 지역암센터 첨단장비도입 사업 1건에 대해 18억 중 18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