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예, 할 계획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예비비 부분을 1% 이하로 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다른 데 예산을 숨겨놓고 할 이럴 부분이 사실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범어동하고…

예.

그래 하여튼 축제 전에 그걸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바로 가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경북정체성 선양사업 1억짜리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신규사업이나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높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역동적인 민생청도,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청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주민복지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은 어르신. 여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이전건립 등 따뜻한 행복공동체 청도 구현을 위한 군민 행복지수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9쪽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지난해보다 38억 1,200만 원 한 7.3%가 증액된 560억 4,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에 134만 1,034만 원이 증액된 4,623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 280쪽에 보면은 경북사회복지사협회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운영비 보조 이 부분이 1,000만 원 신규로 계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내년 9월쯤 됩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를 청도에 유치해서 하는데 복지사협회 회비 1,500만 원과 저희 군비 1,000만 원으로 해서 대회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관리 쪽은 8,200만 원 정도 감액된 7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은 유교행사비 중간 약간 하단이 됩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저희 주민복지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몰군경유족회 호국영령추모제 이 부분도 내년도에 도단위 어떤 행사인데 저희 군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달에 고령에서 도비 360만 원과 군비 250만 원을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50만 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700만 원이 감된 것은 과목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해 다 있었던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700만 원 되어 있는, 감 7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다른 예산으로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아까 보훈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은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1억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단 예산이 8,400만 원 하면서 감액이 좀 된 부분을 군에 비율을 맞추다가 이래 됐는데 추경 때 조금 부족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한, 현재로 봐서 8,000만 원, 8, 9000만 원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저희들 올해 집행하는 것을 예상하면은.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 2,000만 원도 이 부분도 과목변경이 있어서 지난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보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회관 보수 이 부분은 연합회 사무실 있는 쪽인데 지붕하고 지금 비가 샙니다.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450만 원 계상을 했고, 소방기기 교체 이것은 소방점검을 나와서 지적이 되어서 이거 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홍보간판 설치 LED조명으로 하는데 현재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장애인 보호장업장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홍보간판을 세우고자 합니다. 생산품 판매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80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공모입니다. 공모 현재 아마 12월말쯤 접수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공모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 1억에 이어 가지고 전체 부족분 7,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23억 4,400만 원 이 기금 20억하고 군비 3억 3,400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비슷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하단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부분 맨 아래쪽입니다. 이 부분은 콩나물재배기 이거 공모사업으로 되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비 630만 원하고 도비 180만 원 그래 보태가지고 1,2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이거 작년에 2,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도비사업인데 3,000만 원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94쪽에 그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도 작년에 4억 9,100만 원인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4억 9,100만 원, 중간 하단부 아동‧청소년 바른 체육체형 운동교실, 문화예술마을 사람들 이런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4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5쪽에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사례관리 사업비 이것 1,000만 원이 계상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난해에 민간이전 부분에 2,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이것도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오히려 1,000만 원이 줄어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296쪽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국내여비 1,4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인원이 감소되고 해서 일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298쪽에 중간부분에 가정위탁양육 지원 이 부분도 도비사업인데 1,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아래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2,027만 4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납부방법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납부방법이 바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가지고 그래 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도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 중간부분 중간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305쪽 중간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가구수가 대상자수가 한 2,000명, 한 200명 정도 대상자수가 늘어났습니다. 맞춤형복지 쪽으로 가면서 늘어났고, 또 그 소득환산액 기준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1% 환산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에 따른 금액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래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금에 해산장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715만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요 부분은 올해 추경에 일부 편성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6쪽에 하단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4,984만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감액에 따른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8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1,059만 9천 원 이거 신규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자활장려금 형식으로 편성된 부분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일키움통장으로 바꿔서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신문고 운영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 과에 특수시책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돈 24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군민의 진솔한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10쪽에 상단부분에 경로당 운영평가 시상 뭐 위원님께서도 경로당부분 운영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효율적인 그런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평가제를 한번 도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취사 연료비, 그다음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이 부분 1,572만 원 추가 계상한 부분은 금년도에 현재 공동주거생활 현재 그 부분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두 곳 정도가 아마 금년에 각북 산평하고 운산하고 그래 들어오면 이 두 부분을 반영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해 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이 부분이 좀 오래돼서 냉‧난방기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무실 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복사기 하고 이래서 합쳐서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7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노인돌보미 지원 종합돌보미 지원인데 1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추경에다 이번에 현재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19쪽에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 이용부담금 도비사업인데 6,15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은 5억 6,000만 원 뒷장 320쪽이 되겠습니다. 뒷면 상단부분에 5억 6,200이 감액된 부분은 현재 내년도에 할 부분 오복누리원, 지금 현재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2년에 걸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다른 사업들은 기능보강사업들은 금년도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20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화장장려금지원 이 부분은 현재 12월 8일 현재 219건에 4,500만 원 정도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거 지금 금년도에는 2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 1년 전체 또 노령화가 또 진전되고 해서 아마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대상자 수가. 그래서 1,42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32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 현재 지금 금천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청도, 화양정도 1개소하고 산서에 1개소 정도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상반기‧하반기 이래 나눠서 하든지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중간 하단부분에 민간이전에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하계수련대회 이 부분이 3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추경에 하계수련대회 이걸 추경에 편성한 부분을 같이 당초예산에 300만 원 추가로 했다고 이래가 5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323쪽 상단부분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거는 CYS-NET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합동평가 시에도 지금 현재 과목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도에 기금을 50%, 4,300만 원 확보하고 해서 내년도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323쪽 중간부분에 보면 가족친화인증 이거 심사하고 비용 한 300, 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고 2017년부터는 전국에 공공기관에 전부 다 가족친화 이것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당 1년 당겨가지고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지역특화 여성일자리운영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8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 수납전문가하고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3억 1,100만 원이 이게 추가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통합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과목이 지금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32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을 보면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해서 지금까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 상단에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건강가정상담사양성교육입니다. 이것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사람 수를 좀 줄여가지고 1,100만 원 정도로, 가정이 어려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직접 상담사한테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쪽 중간 하단부분에 지난해와 같이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3억 9,700만 원입니다. 334쪽에 누리과정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지원 누리과정 부분에 4억 6,596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것도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337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되겠습니다. 2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2,500이 감액 편성된 6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변동 있는 것은 전부 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 활동비, 인건비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기금이 7개 기금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4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부분 915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삶의 질 건강성 회복과 자립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918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이자수입 210만 원, 잡수입 40만 원, 예치금 1억 3,200만 원 해서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출은 919쪽에 자활사업 운영지원비 500만 원, 자활기업사업 자금융자에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926쪽에 이것도 이자수입 350만 원, 예치금 1억 4,200만 원해서 1억 4,5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생 지급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한 7명 정도에 50만 원씩 해서 350만 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31쪽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와 관리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34쪽에 이 부분도 수입부분은 이자수입 370만 원, 그다음 융자금 회수될 부분 미 회수금입니다. 130만 원해서 해서 1억 9,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935쪽에 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 2,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9쪽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노인의 복지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지도를 위해서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42쪽에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1,341만 원, 그다음 개인 또는 단체 올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개인‧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2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지금까지 받은 예치금 7억 2,700만 원 그다음 군 출연금 금년도에 5,000만 원 하던 걸 2억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군 출연금 2억, 그래서 총 11억 4,100만 원 이거는 바로 예치를 해가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고령화, 핵가족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정망 구축 등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예산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방청석에 경상매일신문에 조윤행 기자님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 회비 낸 것 1,500만 원 보태가 2,500만 원가지고 합니다.

사전에 뭐 그 정도로 가지고 운영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될 것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식당 옥상에 거기다가 지금 현재콩나물하고 두부하고 이것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자기들 몸부림을 치는 현재 그런…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일부 내려주고 군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난번에 행사도 하고 이랬는데 특히 장애인 중에서 걸어 다니기 힘든 그런 여성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복지직들이 충원이 되고 해서 인원이 첫째 대상자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있고 대상자수도 좀 줄었고 그렇습니다.

예, 뭐 다음 혹시 부족하고 하면은 위원님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이소.

3억이 국비입니다.

예.

예,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프로그램 쪽에 조금 돌릴 것은 돌리고 그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담 맞춰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2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반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돈을. 그래서 일부 좀 감액이 되더라도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내년도에 지금 금천에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해서 조금 확대해서 내년에 한 두군데, 산동, 산서 그다음에 중앙에 청도하고 화양 정도해서 내년에는 두 군데…

예.

예, 저희 경북은 현재 예산편성이 다 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