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어교육 교재는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답은 뻔하네. 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은 시·군일 테니까 시·군은 나눠주는 사업인 것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뻔히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이 새일본부라는 게 있는데 새일본부라는 용어가 뭡니까, 이게? 새일터본부 이런 건가요? 그래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구만요.

새일본부라 하길래 새로운 용어라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급식아동 증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때에 1만1,700명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1만6,290명으로 해 가지고 4,590명이 늘었는데 무려 늘어난 숫자가 39%, 거의 40%가 늘어났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거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려 한 40%가 차이가 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 조사방법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 대상 기준은 지난해와 금년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당초계획에서 4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조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라든가 5%, 10% 같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40%란 차이가 나니까 이건 상당히 조사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경 예산안심사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충북도립대학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교체 예산 1,500만원이 자치연수원에 돼 있는데 제가 교육원에 있을 때 상당히 애용하던 시설이라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래에 장비 교체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그럼 거기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아주 습기도 상당히 끼어있고 바닥도 사실은 창고지 그게 사실 체력단련실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설인데 그리고 장비 그 자체도 지금 고물로나 팔아먹을까 사용 못 할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1,500만원 해서 간신히 최소 경비로 확보한 것 같은데 하시려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바닥부터 다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습기 제거를 위한 습기 제거 무슨 방법이 있겠지요.

환풍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환경도 쾌적하게 하고 장비도 좀 그게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어차피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 좀 완벽히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마침 이번 추경에 체력단련실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 좀 하세요. 그래요.

어쨌든 교육 기자재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호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충청북도의회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 중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최광옥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회는 도의원 2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 2인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최광옥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