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어떻게 사업을 세우게 된 내용이며 지금 미상환액이 되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라오게 된 경위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딱 봤을 때 미상환액에 관련된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봐도 이게 미상환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 사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어요.

했는데 우리 업무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거를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업무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여기 기능이 잘 맞아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향후에 이게 지금 말씀 안 하셨으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고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이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강하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달성에 맞게끔 썼으면 이자상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4년 동안 공전이 되고 있다는데, 그렇죠? 돈을 50억 끌어와 가지고 4년간 목적달성에 어긋나게 진행도 못하면서 이자만 물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담당부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와 세정과랑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맡는 이자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것도 부득이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깊은 내막을 보면 이 3년 내지 4년간 돌아가는, 공전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거는 반드시 진작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재 규명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다만 과장님이 지금 업무적으로 잘, 매끄럽게 되지 않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향후에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에 맞게끔 딱 떨어져서 이렇게 3~4년 공전되지 않도록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무 담당국이 정책관리실의 예산담당관이든 아니면 세정과든 명확하게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결위 올라가면 타 위원들이 질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이 해결방안에 관련된 개선책이라든가 한번 미리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세출예산 중 과다계상된 경비,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책관리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보관실 소관 중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무가지 신문광고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온라인 홍보 1억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행정국 소관 중 민원행정 업무추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1억3,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