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 충주자유회관 개·보수 돼 가지고 도비가 1억2,500이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충주자유회관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충주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총연맹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건물소유권하고 토지하고요.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자유총연맹 연합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군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 도비가 지원을 계속 해 준 사례가 있나요?

도연합회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각 시·군에 있는 시·군 지부 건물까지도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럼 앞으로 타 시·군에도 이렇게 계속 시·군 자유총연맹 건물이라든가 매입비 전부다 지원을 해 줄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있었나요? 타 시·군 자유회관 리모델링 개·보수비라든가 건물 짓는 데 돈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유총연맹 도연합회 건물을 개·보수한다든가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군에 있는 자유총연맹 건물까지도 해 준다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회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시·군에 있는 것까지 도에서 전부 책임을 져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준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가 된다면 마찬가지예요.

시·군에 있는 새마을회관도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다 책임을 진다면, 도 연합회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시·군 연합회 시·군단위 군지부까지도 다 우리 도에서 건물, 예산 같은 것 짓거나 개·보수할 때 예산을 지원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 전부다 보니까 시민민간단체 지원이거든요. 민간단체에서 왜 자유총연맹만 해 주느냐 우리도 해 달라, 예컨대 새마을회관이 됐든 재향군인회가 됐든 각종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할 사업이 있는 거고 시·군에서 할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별도로 해서 목적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재정보조금을 일부 시·군에 주는 게 있는데 거기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도에서 세부사업명을 해 가지고 올라올 게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렇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도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도에서 할 일이지만 시·군에 있는 건물까지도 우리 도가 다 관할해 가지고 지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지원에서 문제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컨대 타 시·군에서도 우리 자유총연맹 건물 지어달라니까 도비 주시오 다 줘야 됩니다. 거기도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 충주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도 예산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지원해서 충주시만 주고 타 시·군은 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니까 예컨대 음성이나 단양이 됐든 영동이 됐든 자유총연맹 건물을 우리도 지을 테니까 도비 좀 보태주십시오 하면 보태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