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명세서 50쪽에 보면 충북회관 매입으로 20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충북회관이 매도가 된다는 그러한 계획 실시 자신합니까, 국장님? 충북학사를 200억으로 지금 팔릴 걸, 매도될 걸 예상해서 세입 잡으셨는데 그 매각 처분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유찰이 될 경우에는 그 가격이 그 이하로다가 계속 다운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상가격을 정해줘야지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에서 유찰이 안 되는데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계속 가격을 낮추기 전에는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없다고 봐요. 수의계약은.

그런데 이 충북학사 매각 처분에 대한 건은 이거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세입 200억 잡은 것이 차질이 날 염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보면 구적십자사 충청북도매점 리모델링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십자사 리모델링 문제로 본예산에서 회계과에서 기이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이 본예산에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개별설비 등 소요액이 7억원이 이게 미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2억을 자부담하고 5억원을 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애당초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왜 없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개별설비소요액 5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당초 본예산에서 충청북도 적십자사를 리모델링하는 소요액이 10억이라고 해서 그냥 올라왔어요. 10억이라고 올라왔을 때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개별적으로 소요액이 무슨 부분에서는 얼마가 들어간다, 얼마가 들어간다 이래서 12억이 들어간다 이러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와서 개발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또 2억을 내놓겠다 또 리모델링비로 매점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같이 이렇게 과에서 필요해서 8,600만원을 요청했다 그렇게 하시니까 개발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총무과는 충무과대로 각 부서마다 적십자사 리모델링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시다면 8,600만원 회계과에서 올리셨으면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구적십자사 리모델링비는 당초예산에 10억에서 5억이 삭감이 됐지만 지금 12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겁니다. 12억뿐이 아닙니다. 지금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통신장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적십자사 건물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본 위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2억이 아닙니다. 리모델링비에 한 15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묶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건지 예산심의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2008년 특별교부세 연구용역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하게 2009년 추경에 이런 용역비를 세우게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