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보면 20명에서 현원이 16명이고 결원이 4명인데 원장님께서 자립을 할 때까지 우선 미루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충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정원 20명에 현원 16명으로써 결원 4명이 발생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자립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원한 목표대로 충원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우선적으로 자체 세입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교를 해 보면 지난해에는 900… 300만원이었거든요,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 1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1,60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도 지난해에는 65억6,800원이었고 금년에는 51억8,30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약 13억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또 세출에 관련돼서는 운영비 측면에서 인건비도 상당히 불어난 상태에 있고 현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비도 상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지난해에 42억원에서 금년에는 35억1,1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결원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정원을 아예 줄여서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충원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사업비라든지 기타 자본예산 측면에서 자체수입이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도 2%나 예산 대비 올라갔고요. 일반운영비도 아마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고요. 보조사업비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자체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3억원 정도 자체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되는 거 같은데요. 예, 됐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잘 맞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목표수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난해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10건에서 올해는 20개사로 늘리셨고 또 GS 인증 취득지원을 지난해 6건에서 5건으로 1건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고도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실적이 있고 기반이 조성됐다면 고도화 추진 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도화 사업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도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스타기업 발굴을 해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지원을 2개사 정도로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도화를 위해서 적정한 사업량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더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인정합니까? 권광택 위원입니다. 165쪽 사업명세서 3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기술 시범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비가림하우스라든지 품질향상시설 또 에너지절감시설, 생력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시설화훼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에서 지금 많은 기술력이 향상이 돼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본 시범사업이 기존의 시설화훼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나 또 비가림하우스 등과 차별화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기존에 시설화훼농가들이 많잖아요. 우리 미호천만 해도 아주 대단하게 시설화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현재 많은 기술을 들여오고 또 높은 차원의 비가림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과 사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유독 한 군데만 지금 설정해서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시범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할 때 시범사업으로 적합한지 그 부분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 청원에서 하고 있는 비가림하우스라든지 또 에너지절감시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술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 사업을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답변하신대로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시설이 있고요.

전기 방향기를 병행 투입해서 많은 효율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그런 거를 농가에서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지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혈세를 낭비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그것도 어느 특정한 곳을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바로 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이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이나 내용을 보급해서 열 손실을 줄이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국비를 지원받는 거라면 몰라도 도비는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열 효율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 시설화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열 손실에서 열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60%를 절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미 정보가 공유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많은 농가들이 지금 시설화훼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점을 갖다가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바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차기년도에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도 하고 계신데 사업량이 10개소의 사업을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전체 수출과수 농가가 많을 텐데 수출과수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학회나 또 예찰용 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검증이 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청북도에 과수농가, 수출농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실수를 다량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실험을 하고 또 시범적으로다가 실시를 해서 기술을 보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력낭비, 즉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을 자꾸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전자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 재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 163쪽도 그렇고 162쪽에 친환경 명품한우 육성률 향상 시범 사업도 있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검토를 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농가에서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간도 연장이 되고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많은 외국과의 어떤 시간 싸움에서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 부분만은 꼭 좀 챙겨서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이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모두에서 본 위원도 시범사업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섯 개의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써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필요하다면 정보를 줘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친환경 명품한우 육성률 향상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지원 내역을 보면 친환경 분만사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급이조 개선하고 이온 살균기 지원하는 거고 미생물활용 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전에 지적드린 대로 정책사업으로 다 이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점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우리 기술원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정책사업으로다 이전되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고 이를테면 그냥 지속적으로 지원 일변도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마 애로사항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의 기술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원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원장님 답변말씀 들었는데요, 고유가 시설에 대비해서 시설 화훼에 관련된 시범사업도 이미 남양주시나 이런 데서는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미 다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고 뒤따라가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65쪽에 FTA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 기술 시범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있죠?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162쪽에 친환경 명품한우 육성률 향상 시범 지원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최대한 빨리 본 위원에게 건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고 일반회계에 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8쪽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사업 2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 4억550만원 중 도비 7,15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266쪽 비가림시설 개보수 3,500만원 전액삭감, 사업명세서 281쪽 종자정선공장 보수사업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등 총 3건에 1억1,1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1,500만원 전액삭감, FTA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기술 시범사업 1,2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2건에 2,7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6건에 3억3,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314억4,510만원에서 3억3,850만원을 삭감한 311억66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