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2페이지 기구표에 보면 결원이 나와있습니다. 결원이 4명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업부장 자리가 공석인데 지식진흥원에서 사업부장의 위치가 각 팀을 총괄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부서의 책임자인데 왜 결원 상태로 지금 된 거죠?

취지는 좋으신데 그러면 차라리 기구개편을 우선 해 놓으셨다가 차후에 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다시 조직을 관리부장도 복귀를 시키고 사업부장도 다시 재임명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으시면 안 되는가요? 굳이 이런 명세서에 결원 자리를 또 취지상으로 지금 사업부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구노력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이신 거 같은데 조직개편 이 표 자체를 바꾸셔 가지고 아예 누락을 시켰다가 차후에 원만하게 잘 운영될 때 그때 다시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좀 있는가요, 혹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쪽에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에 관련돼서 2008년도에도 u-Health 로드쇼도 있었고 중간에도 다른 설명이 좀 있었는데 위치를 보면 오창지구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거지요? 그러면 5쪽에 중소·벤처기업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8년도 u-Health 로드쇼를 했단 말이에요. 로드쇼를 해서 2009년도에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로드쇼의 결과물로서 나온 건지, 아니면 로드쇼는 로드쇼대로 하고 또 포털시스템은 별도로 구축 운영하게 된 건지 그 어떤 탄생 배경을 좀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u-Health 로드쇼에서는 어떤 사업내용이 발표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도립대학이 u-헬스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도립대학의 진경수 교수가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특성화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지원이라든가 또 사업 안내라든가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주체는 큰 틀에서는 우리 지식진흥원이지만 이 장비라든가 또 기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또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이런 기계를 운영한다든가 기계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주체는 누가 참여를 하지요?

그러면 그 기업 관련돼서 기계 설치라든가 기계 그런 부분은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총괄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도립대학에 가서 직접 전시돼 있는 u-헬스 관련 기계설비를 봤는데 기존에 도립대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 포털시스템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기기나 전체적인 흐름이 혹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본 장비는 어느 한 장소에 분석장비는 있고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밴드 형식의 측정하는 기계를 개인한테 부여를 해서 그분이 갖고 계시면 혈당이 변동이 있다든가 혈압이 어떤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자동적으로 시스템분석실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현재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분을 호출하든 방문하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내내 비슷한 원리 아닙니까?

이게 처음 시작해서 사업성을 하려면 대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쪽 각론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너무 세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축된 그런 장비를 활용한다든가 또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을 도립대학에 지금 많은 자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립대학에 있는 장비하고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장비의 차이점이 있는 거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아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를 또 지식진흥원에서 갖다가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창이라는 그 지역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옥천군에 지금 도립대학이 설치돼 있으니까 그 장비를 활용해서 옥천군에 활용해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이 되면 우리가 전국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움츠렸던 겨울을 보내고 희망찬 봄을 맞아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최근 수입농산물 급증과 서구화된 식생활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와 도민의 건강 저해 그리고 농촌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해 우리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업기술원의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영웅입니다. 옥천에서도 배 수출단지에서는 대만으로 수출을 많이 하던데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건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159쪽에 보면 HDV 영상데크가 있습니다.

이거 기이 사용하는 것은 구입연도가 언제 구입했죠, 이거?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의 베타데크를 디지털영상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구입한 그 햇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 구입했는지.

어떤 소모품 관리에 의하면 전자제품은 대체적으로 최대가 5년 정도밖에 안 될 건데 3,500만원짜리도 아니고 350만원짜리인데 알뜰하게 쓴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추경예산 편성에 어떤 기본이 불가피하게 또 참 조급히 사용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게 추경인데 기기구입한 지 10년이 돼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물자 써먹을 데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이제 바꾸신다는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기자재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2009년 당초예산하고 지금만 따지면 모르겠지만.

담당과장님, 이거 매년 사업 신청 이것은 예산실에 좀 하셨던가요? 지금 그러니까 통상 내구연한이라는 게 모든 제품에 우리가 재고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우리 책상 같은 것은 10년, 어떤 철재제품 같은 것은 20년,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것은 한 50년 이렇게 있든지 전자제품은 대부분 최저 3년 내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얘기를 하면 최하 10년이 경과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도 기계가 못 따라가서 호환성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동안 방송물을 재생, 녹화, 편집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내지 추경 외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는 기존 제품으로 사용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외부적으로 영상물을 언론 홍보자료나 기타 대외적으로 보급을 할 때 전달할 때 그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최근에 아셔서 사업 요청을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송장비 이런 부분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첨단은 못 가더라도 차선책으로 따라갈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리고 금액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영상자료는 모든 교육 서두에 또 중간중간에도 써먹을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기술원의 홍보물이라든가 교육자료를 외부로 보낼 때도 사용되는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좀 나태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단순하게 볼 때는 10년짜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만지작거리고 또 이렇게 해서 정성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어렵더라도 아무리 우리 도의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수입품이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소니(Sony)가 우리 국내 시장에 지금 HVRM15AN이라는 견적품을 모델로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시간이나 공간에 관계없이 요청만 하면 바로 조달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 변동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350만원이라는데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요. 160쪽 좀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우리 농업인 관련해서 신문을 좀 열독률을 높여보자, 왜냐하면 신문의 일부가 손실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그래도 실제 볼 그런 농가하고 또 신문을 보급지, 예를 들어 정보지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사람하고 구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선 이후에 구독료지원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다른 거는 이 회사 사정상 구독료를 한 25% 정도 인상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되는데 자부담이 기정 예산에 없다가 자부담이 44.5% 증가가 됐거든요. 이 자부담을 누가 부담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신문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진흥청 거기에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문의를 해 보니까 자부담이 지도자 그분들이기보다는 회사 부담으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거 발행하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개인들이 내시는 겁니까? 발행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구독료를 올리고 자기들이 생색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가 환율부터 해서 인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는 우리가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여기에 44.5% 이렇게 자부담이 생겼는데 그 자부담이 여기 우리 명세서에는 기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발행하는 주최에서 자부담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 회사를 탓할 일이지 우리 기술원이나 우리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뭔가 좀 내용이 눈감고 아웅한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신문 구독에 대해서 열독률을 체크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구독료지원사업 설문조사결과라는 거를 저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현재 구독의향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구독을 하겠다는 게 98.7%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가 향후 구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100% 지원을 해 줄 경우에 구독하겠느냐’ 이게 1번에 1번항입니다. 거기에 97.1% 그다음에 10~20% 자부담 할 때는 134명으로 2.6%, 134명이면 5,121명 중에서 5,150명 가지고 했군요, 그 중에서 자부담 134명, 그다음에 100% 내가 전액 부담하고 보겠다가 13명 0.3%.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 설문조사를 한 그런 어떤 취지는 어떤 뜻은 이해가 되지만 항목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가령 이 항목을 만든다면 10~20% 자부담일 때 볼 사람이 몇 명, 또 20～30% 자부담 몇 명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올라가면서 100% 자부담까지 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100% 지원해 줄 때 신문을 보겠느냐 그러면 안 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100% 자부담으로 본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는 아니 한만 못 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농업인신문을 보시는 우리 농민 되시는 분들이 농한기 때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지만 농번기 때는 본의 아니게 대문에 쌓아놓기도 하고 집에 쌓아놓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손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보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차라리 설득력이 있지 이런 설문조사 가지고서 100% 지원하면 97.1%가 구독하려고 하니까 이 구독료지원사업을 계속 합시다, 이거는 잘못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고 또 이 신문을 보고서 그래도 정보를 많은 분들이 습득하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우리가 또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또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낫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자료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설문조사가 참 공평하게 상식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뭔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량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감성적인 걸로 말씀을 해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이게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서로간에 감정만 상하지 않나 또 일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한테 통계조사를 다 했는데 갖다 주니까 일언지하에 부정적인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독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방법을 제3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감성에 호소하셔서 이렇게 일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야 우리말로 그냥 공짜로 준다 해서 그걸 탓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의 센터 이런 관련된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또 아니면 농촌지도자 조직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엄청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료가 됐든 아니면 저가에 공급을 하든 이걸 보내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예산 낭비라고 해서 버리자 이거를 끊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 나가는 거 열독률을 높여서 신문 나가면 그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야, 이게 참 우리한테 오기에는 많은 사람의 고생과 이해와 양해 속에 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열심히 봐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우자’ 제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어떤 좀 정서를 만들어서 이 신문을 좀 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많고 적고를 너무 그렇게 크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우리 농촌 경제도 어려운데 거기 다만 한 달에 천원을 내라든 이천원 내라든 그것도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 해 주려면 무료로 또 지금처럼 저가로 해 주되 그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