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출연재단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원장님 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조사업비에 시도비가 2억이 돼 있거든요, 그거 맞지요? 그런데 그 시도비는 도비를 제외한 시도비인 모양인데 어느 시·군에서 출연한 겁니까?

예,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10명이 4억9,3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분야라면 팀장님네 여기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소프트웨어팀하고 멀티사업팀하고 U-사업팀은 어디에서 급여를 받습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도 관리팀의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그럼 원장님하고 아홉밖에 안 되는데요. 10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명이 나온 거예요? 매번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빨리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도쯤이면 자립이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은 20명인데 결원이 4명 아닙니까? 군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원장님이 참모총장이라면 팀장님들은 사단장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분단장이 없는 거예요, 분단장. 그러면 원장님이 사단장들한테 어떤 작전 지시를 할 때 분단장이 없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알았고요. 원장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늘 관심사항이 우리 4개 재단이 언제쯤 자립이 가능할까라고 늘 염려를 하면서 예산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인 제 사견입니다.

아무리 자립하는 거를 2010년도로 앞당기고 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이게 세출부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부장을 못 두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좀 전에 위원장인 제가 군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 어떤 작전상황이 벌어졌을 때 원장이 사단장한테 지시하는 거와 군단장이 지휘하는 거와는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사업부장을 빨리 선임을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게 위원장인 저의 사견입니다. 어쨌든 이 점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가 되었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 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해당 과장님께서 개운하게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 좀 다시 해 줘 보세요.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로몬 트랩하고 해충퇴치기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해당 과장님께서 한번 그 차이가 무언가 답변 좀 해 줘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0개소라고 했는데 해당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원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무지 급한 꼭 필요한 이런 사업 같은데 지난해 당초예산에 이걸 왜 못했습니까? 예산 심사과정에서요?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옥천·영동포도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몇% 차지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충만 답변해 보세요, 한번. 옥천·영동 포도가 얼마만치 시장을 점유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정도 점유를, 15.4%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지역의 특화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옥천·영동 하면 포도, 예를 들어서 음성 하면 복숭아, 제천하면 사과 이렇게 아까 원장님 답변 말씀 잘 하시던데 보니까 수출 주력 품목이 뭐냐 그러니까 ‘사과, 배, 복숭아, 포도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청원군에서도 수출을 하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배정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복숭아 하면 음성 감곡의 헷사레 같은 것은 아주 전국 브랜드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업무 집행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또 예산 요구를 하실 때도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분명히 옥천에서도 옥천 포도가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옥천에도 신청이 됐을 텐데, 신청이 전혀 안 됐습니까? 알았어요.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 금방 가능해요? 팩스로 받으면 되니까 가능하죠? 금방.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실 거 같으니까…, 더 하실 거예요? 보충질의하실래요?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물어보세요, 직접.

있습니까? 자료 갖고 있어요? 두 개 다요?

그럼 우선 하나라도 해 가지고 권위원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카피해 가지고 다 나누어 드리세요. 그리고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원장님께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남양주에서 했느니 뭐 전라도에서 했느니 경상도에서 했느니 이런 말씀하실 것 없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가 무언가, 이제 시범사업 그만하고 이제는 농민들한테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소득증대사업으로다가 집행부로 이관시켜 갖고 기술원에서는 이 시범사업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거 동의하세요?

아니 하는데, 원장님 글쎄 하는데 보세요, 원장님. 원장님 답변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시범사업이 되는 건 줄 아세요? 연구사업 먼저 하시죠? 연구사업 해서 연구성과가 나오죠?

그러면 실증실험 하죠? 실증실험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죠? 그러면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보급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은 말씀을 거꾸로 하세요.

실증실험 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하세요.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시범사업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확대보급사업으로 농정국으로 이관시켜라, 큰 틀로 보면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 본질을 정확히 아시고 원장님 말씀대로 꼭 시범사업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 간담회나 상임위 간담회 이런 때 자리를 미리미리 하세요.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 다루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저런 언짢은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연구사업 해서 성과가 나왔는데 실증실험 들어갔습니다. 머지 않아 결과가 좋을 것 같으니 다음 번에 시범사업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예산요구 되거든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담회도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 막 논쟁 오고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간담회를 수시로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것이 없을 걸로 보고 한 가지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생명관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농업생명관이라고 그러나요, 과학관이라고 그러나요?

과학관이에요, 생명관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사업 어느 부서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지원기획과에서 해요? 그거 예산 성립시켜 줄 때 위원장인 제가 분명히 지적했는데요.

지원기획과가 됐든 농촌자원과가 됐든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행정지원과가 있는데 그 사업을 그런 부서에서 합니까?

작년에 예산 성립시켜 줄 때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업은 만약에 성립이 돼서 의결이 되면 행정과에다 넘겨서 행정과에서 집행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여기에서 조건을 달았는데 그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작년에 그 예산 승인했을 때 받았던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김숙종 과장님 아니세요, 혹시? 맞지요? 맞지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기억이 안 나요? (…)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작년 거라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간부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부회에서 결정했어요? 원장님이 주재해서 참모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아니 원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본질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묻는 말에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참모회에서 원장님이 주재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원장님! 원장님, 설계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설계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럼 사업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사업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과로 하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하면서 예산 승인해 줬지요?

아니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행정과장님 답변이 정답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업부서가 주체가 어디냐?

그래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참모회에서 결정을 원장님 주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아까는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그러더니 사고이월 시켜서 언제… 명시이월했어요? 그래 동절기라 공사중지 명령 내렸다가 이제 해제해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거 교육용 컴퓨터니 이런 것들 여기에 예산이 더러더러 이렇게 드문드문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는 거지요, 여기 예산 속에?

아니 글쎄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지요, 거기 들어갈 것도 있지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6월쯤 준공이 되나요?

좌우간 어쨌든 좋습니다. 원장님 이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또 지원기획과장님하고 세 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가장 전국에서 예쁜 모습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권광택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