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예.

예.

예, 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의 농어민단체도 보조 사업을 줌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의무감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조항을…

예, 지원은 해 주더라도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좀 책무감을 가지고 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래도 저희들 일반적으로 일반법령도 보면은 전부 다 시장‧군수는 이런 것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수립해 가지고 하여야 된다. 이렇게…

예.

예.

예.

예, 저희들 이거 타 자치단체에 지금 기이 벌써 제정했는 자치단체도 몇 군데,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거요?

타 자치단체 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무실에는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아니 타 자치단체에 해 놨는 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타, 다른 실‧과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련해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가 해 놨는 거기 때문에 기술센터라든지 타 과에 것을 저희들 잠시 한번 훑어본 겁니다.

예.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의안순서대로 하는데 여기서 부결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거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추가자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가지러 내려 갔는데…

그러면 다음 안건부터 하고 농정과는 마지막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 소관은 중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45호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일태입니다. 의안번호 1244호,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 대비표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정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 결과별도 이의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 청구사유를 붙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이 조항에 조성 면적 3만㎡를 1만 5,000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면적이 1만 7,850㎡입니다. 그리고 4조에 3항에 2항 포괄적인 1, 2, 3호를 삭제하고 4조 새로 된 3항 부분에 군수는 폐기물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가구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이전부터 거주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원정 3리에 다섯 가구에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신설된 부분인데 군수는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구별로 지원한다. 이런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6조에 새로 된 부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인데 그 내용을 좀 구체화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45호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남일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45호,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246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73쪽입니다. 먼저 개정내용과 붙임 별표 및 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교통부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시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의 다른 도로, 통로 그밖에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로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먼저 변경했습니다. 청도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목 삭제 및 신설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교차로의 영향권 정의의 목 중 제6호 삭제와 제8호에서 11호까지 척도, 교통성, 기록계 연속 등의 정의의 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및 별표사항입니다.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완화사항입니다.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의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속도 50㎞ 기준일 때 도시지역은 35m에서 25m로, 비도시지역은 50m에서 40m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및 별표5 사항입니다.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사항입니다.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길이를 완화했습니다. 4차로 기준에서 감속차로는 45m에서 40m로, 가속차로는 90m에서 65m로 완화되었습니다. 안 제8조2 사항입니다. 부가차로의 접속부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 곡선 반지름을 15m에서 12m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와 신청 사업부지 사이에 띄어야 할 이격 거리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서를 참조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46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님.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무계가 도로계입니까? 건설행정계입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예, 맞습니다.

예.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46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1247호,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수도 관리자 의무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 안 제6조 및 7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안 제8조 및 9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과 안 10조 및 11조는 공사시행과 시행자 및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40쪽입니다. 의안번호 1248호,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시설분담금 용어의 정의 삭제를 하고, 안 제7조는 세대별 계량기설치 시설분담금 납부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시설분담금 납부 세부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은 동파계량기 관리상 주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상수도요금 연체금 징수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찾고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1249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정비대상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소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의 구조가 파괴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업무대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상 범위에서 별표2 개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상위법인 건축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상위법령 위임 없이 명시한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57쪽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수수료를 연간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1억 4,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2016년에 1억4,100만 원, 2017년에 1억4,500만 원, 2018년에 1억 5,000만 원, 2019년에 1억5,500만 원, 2020년에 1억5,500만 원 도합 5개년도에 7억 4,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매년 군비 1억4,000정도의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민원과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47호,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48호,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9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도 5000㎡이상이라 그런 단서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예, 좀 많이…

예.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47호,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48호,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49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159쪽,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1조, 목적에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2조 적용범위에 똑같습니다. 법을 변경된 법률로 개정하고,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1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에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한 쪽 전체인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9조에 간사에 식량작물농업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개정하였고, 10조에 농업환경 개선에 토양관리시책을 토양관리 및 농약저감시책으로 개정하였고, 4항에 토양관리를 토양관리 및 농약저감시책으로 변경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작물보호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조금 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범위를 별표1과 같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대상자 선정에 선정한다, 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를 참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고 비용관련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별표 1입니다. 별표 1에 친환경농업인 및 농업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범위를 1항에 국가, 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농업기계지원, 체험지원 등 20가지 지원사업과 2항에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지원 사업에 유색비 이용 홍보물 조성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그리고 3항에 생산가공 및 유통활성화 지원, 4항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3항에 1차 연도에 20억 7,400만 원, 이 금액은 기존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이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5차 연도까지 총 115억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166쪽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로 전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1차 연도에 20억7,400만 원, 5차 연도까지 합계가 115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50호,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차 농업은 그…

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거의 지원을 하죠. 일종에 6차 농업이라는 게 이제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이나 이런 게 6차 농업인데 결국은 그게 농업인이나 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그 법인체나 농업인한테 사업을 줘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지금 우리 읍‧면별 특화작목이 추진했는 게 주로 로컬푸드사업에 소규모로 다품목을 품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니까 여기에 아마 앞으로 장차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판매장이 이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은 이동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넣어놨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50호,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의안번호 1251호, 청도군 체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제정목적 및 체육진흥시책 권장사항, 안 제3조에 체육진흥사업의 시행범위, 안 제4조에 학교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체육진흥사업 권장보호 및 육성, 안 제5조에 체육진흥사업 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조금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안 제8조에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장려금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 시상금 또는 시상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제정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하였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요약으로서 재정수반 요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8조에 의거하여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로서는 먼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군민체전,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 기준연도는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변동금리는 최근 3년간 증감액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습니다. 없고 세출면에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에 1차 연도에 4억 5,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차 연도까지 총 24억 200만 원, 다음 생활체육활성화에 1차 연도 2억 5,700만 원으로 해서 5년간 13억 6,500만 원, 다음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차 연도 4억9,100만 원에서 5차 연도까지 총 26억800만 원, 그래 총 12억100만 원에서 5차 연도까지 63억7,500만 원이 세출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173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서는 국비가 1차 연도에 1억100만 원부터 5차 연도까지 5억 3,500만 원, 도비는 일반회계에 2,400만 원에서 5차 연도까지 1억3,000만 원, 군비는 10억7,600만 원 1차 연도에 시작해서 총 5차 연도까지 57억1,000만 원, 총 합계 12억 100만 원부터 1차 연도에서 시작해서 합계 5년간 63억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계되었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51호 청도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8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을 연찬을 못했습니다마는 일상생활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가 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유치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저희 청도군 선수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251호, 청도군 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체육진흥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중지된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등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면 됩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아니 저희들이 입법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모범답안, 저희들이 그게 내려 왔는 것도 없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것 전체를 봐서 가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가장 잘됐다고 보는 데서 저희들이 했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도 1차적으로 한번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줍니다.

예.

예, 한 70%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과에는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44호,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