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기관별 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청원교육청이 그 학교 수라든가 그 지역에 인구 수나 학생 수 비례해서 청원교육청이 제천교육청보다 제천교육청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배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높아졌나 비교를 해 봤는데 세세히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았어요. 그래 그 학생 수용시설 예산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보건관리라든가 특수교육 이런 거 살펴봐도 크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힐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옥천교육청도 그 군에 인구 수나 학생 수에 비교해서 그 옆에 있는 영동교육청에 비해서 배나 더 많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우선 청원교육청이 비슷한 제천과 비교해서 배나 더 많은 것이 왜 그런지,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이렇게 확 늘어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천교육청이 영동교육청에 비해서 배나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신설학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면 옥천교육청은 보은교육청이나 영동교육청보다 배가 더 많은 거는 이유가 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학생흡연 예방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항목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사립 중·고교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본예산에서도 제가 좀 지적한 것인데 과연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학생들 흡연을 좀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줄이는 효과보다는 감시·감독의 효과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학교폭력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장애학생 집단폭행해서 3명이 구속이 됐다던가 또는 동급생이 자기 친구를 성폭행해서 진상조사에 나섰다던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폭력이 줄어들거나 거의 적은 것처럼 표현되어 왔었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기본이 바로 선 학교라든지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이라든가 이래서 TV만 틀면 선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폭력은 거의 극렬한 범죄에 가까운 학교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요.

지금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CCTV만 설치하면 되는가, CCTV를 설치할 예산으로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학생들을 더 선도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음침하고 교사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데 모여서 폭력을… 그러면 CCTV 설치하면 그러면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CCTV가 주로 어디에 설치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강당, 화장실 뒤편 이런 좀 으슥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CCTV가 거기 설치되어 있다는 게 학생들한테 좀 알려지고 그 장소에서는 최소한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가 알려진 이후에 없는 곳에 가서 때리고 괴롭히고 성추행 하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아서요.

그럼 지금 그러면 학생흡연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 만들기의 지속적인 홍보예산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 만들기 이 예산은 사실 어떤 예산인가요? 이걸 뭘 홍보하겠다는… TV에서는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예산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이 바로 선 충북 학생 만들기가 정말 이미지만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과 선생님들이 기본이 바로 선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홍보하는 거지 기본이 바로 선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도민이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막 하고 나서 바로 뉴스시간에 뭐 동급생을 성추행했고 이런 게 나오면 엄청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오히려 이상하다.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 줘야 된다, 도민들이 고민해 달라 이런 홍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214페이지에 보면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관리에 관해서. 이 예산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인건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상반기고 이번에 하반기.

그러면 학원비 모니터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1인당 시간당 받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학원 다니면서 학원비 얼마를 받는 건지 은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사를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강사들이 지금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각급 학교에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4명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사를 채용해서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시는 건지 계속 말씀을 하셔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4명이 어느 학교를 어떻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에 1명씩 배치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강사가 이 학교 저 학교를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진학교라고 지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선도학교로 했다 하더라도 1명의 강사가 전 학급, 전 학년을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수업마다 들어가서 부진학생을 담임이 하고 거의 부담임 정도로 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대학생멘토링도 200명인데 각 급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일제고사가 결국은 기초학력이 어떤지 학생들의 성적과 이런 것이 어떤지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자기 학급 담임선생님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해 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잘 알겠지.

더군다나 전국 일제고사를 봤으니까 거기서 다 평가가 됐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과 어떤 지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각급 학교 담임선생님의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학교장이 책임있게 모든 교사들이 낸 평가서를 취합해서 거기에 적절한 지원을 각급 학교에서 하도록 해야지 이거 뭐 완전히 숫자놀음이고 이게 예산낭비지 진짜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 건가, 더군다나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학급 학생의 학력은 담임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생 한두 명하고 한 학교에 1명 배치되어 있는 특수 책임지도강사가 와 가지고 무슨 수로 각 학교에 이 미달되는 기초학력을 무슨 수로 올리느냐는 거예요.

나 정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다음 일제고사에서 성적 안 오르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무책임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질의는 마치고요, 175페이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수당 지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건데 이게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사 채용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긴가요? 159페이지에 전문강사제 운영하고 지금 175페이지에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 속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수당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수당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일제고사 속에서 각급 학교에 영어교사나 수학교사가 기초학력 부진이 많이 나온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본래 수업은 엉터리로 해서 기초학력을 떨어뜨려 놓고 또 수당 받으면서 막 과외수업을 또 시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학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그거에 대한 지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에서 그 교사가 수당을 받아가면서도 또 수업을, 이게 수업 시 수만 늘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요인 속에서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이 잘못돼 있거나 열의가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교사가 굉장히 집중력 높게 정말 제대로 잘 가르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들 하는 걸 봐도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원의 자질 교수·학습의 기술을 신장시키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거는 계속 수업시간만 늘려서 애들을 혹사만 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과장님 답변에서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거의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재료 자체가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몇 년간 지난 이후에 그게 달면서 거기서 먼지가 일어나면서 달아서 너덜너덜 찢기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면은 먼지로 되어서 튀어 올라서 이제 흡입이 되는 건데 굉장히 발암성 물질이 함유돼 있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학교 인조잔디가 더군다나 이제 문화체육부인가요.

문화관광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기금으로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잖아요.잔디운동장을 기금을 줘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기금을 주니까 돈을 주는데 어떻게 설치를 안 하느냐 자꾸 설치를 하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다 걷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해 줄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부터는 우리가 거부하고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공원시설은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다가 지역이 어디예요? 체육공원은.

오창 유리분교에다가 체육공원을 한다고요? 이게 체육공원이 어떤 겁니까? 오창에 그러면 큰 운동장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유리분교에다가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이게 체육공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충북야구연습장은 이건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그러면 충북야구연습장을 설치해서 어떤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러 중·고등학생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버스를 타고 야구 연습을 하러 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야구부 아이들을 위한 건가요?

지금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 단재연수원에 들어오는 교사들이 여가시간에 교육 외 시간에 재미있게 지내시려고 만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부를 위해서 연습을, 야구부의 연습을 위한 것도 아닌 거 같고 지금 중·고등 학생들이 시간이 어디 있다고 버스를 타고 거기 와 가지고 이걸 하고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이걸 야구연습장 설치에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야구연습장이 그거 아니잖아요. 야구장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망 쳐놓고 공이 뽕뽕 뜨면 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틀야구장은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347쪽에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그 사업계획에 보면 본청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이 교육정보원 설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청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시려고 한다고요? 그럼 교육정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이 뭐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 등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고 소모성·행사성 성격의 예산들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학력향상 실천사례 발표대회 외 6건에 대해 총 예산요구액인 2억9,373만7,000원 중 2억8,359만7,000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