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행사가 있으셔서 일찍 나가신다고 그래서 총괄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거는 제가 들었고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이번에 주 편성한 사업별 그걸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아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라 하면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죽 전체적으로 봐 보면서 너무 지나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가 경제위기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4% 연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 국민이 참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전부다 몸을 사리고 있고 또 정부는 국채 또는 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자치단체 이렇게 의회 이렇게 봐 보면 해외연수경비 같은 거를 전체를 다 삭감을 하고 또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경제위기에 같이 동참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봐 보면서 이따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마는 부서기본운영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5,600이 섰는데 이번에 2억7,500이 섰어요. 당초예산보다 1,875만9,000원이 더 섰습니다.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냐하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고 부족하며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또 그렇습니다. 해외 같은 것도 이게 보면 지금 진학지도 내지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수당을 더 지원해서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겠다 그래서 10억8,600이 섰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진학지도 교사나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를 한 전체 우리 도내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 가운데서 몇 분 되지도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30명 이래 해 가지고 7,500씩 해외연수시키겠다라고 하고 지금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해외연수 유학생 문화체험 이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1,700 계상이 돼 지고, 영어권 뉴질랜드, 필리핀 어학연수 해서 1억2,500 또 예산이 계상이 돼 졌습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해 봤지만 예산을 편성한 책임자로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해 가지고 체크를 해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크게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그렇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과기부, 교육청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난국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역경제 살리기, 또 그러면서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투자가 돼 져야 되겠죠. 뭐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규제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력을 신장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국채, 또 자치단체가 지방채 이런 것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교육감님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서기본운영비 가운데서 기본행정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이 부분입니다.

학교정책과는 126페이지고요, 산업정보과는 22페이지고 체육보건급식과는 260페이지고 기획관리과는 290, 청주교육청은 596쪽, 옥천교육청은 594쪽, 중앙도서관은 470쪽입니다.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그러며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사유를 쭉 봐 보니까 매뉴얼에서 나와있는 기본경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 다 계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 그럼 당초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 추가에 대해서 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부서운영을 해 봐 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 전체가 다 과기부 빼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과기부 빼고 전체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10% 절감 해 가지고 이번에 10%를 감을 해서 이번에 세입자원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걸 전혀 무시하고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은, 100%가 넘는 예산을 계상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의 부서운영비 가지고는 부서를 운영할 수 있겠다 라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부서운영비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글쎄, 그럼 불요불급한 거는, 당초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해 보시고 정히 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부서운영 해야죠.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해 봤으니까 정말로 부족하다, 규모있게 정말 절감해 가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참 필요하다’ 라고 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책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뉴질랜드·필리핀 어학연수, 영어권 국가.

이거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미국, 캐나다 이쪽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뉴질랜드·필리핀 어학연수 이렇게 해서 1억2,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작년도서부터 PC사업과 관련해서 접촉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알고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쪽하고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 이리 되면 저는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어권 국가, 영어를 사용한다고 라고 해서 다 영어권 국가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는 생활영어 위주 쪽이 될 테고 학문적인 영어는 영국 쪽이나 이쪽이 될텐데 이게 뉴질랜드, 필리핀 이런 데로 해서 현지 어학연수계획에 의해서 뉴질랜드 10명, 필리핀 30명 이것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해외 경상적경비 절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필요로 하죠.

그런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이 어학연수와 관련돼 있는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해외 거주 학생문화체험 해서 이건 예산 부족분인 것 같아요. 예산 부족분인 것 같은데 1,70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발과정에서 30명 갈 거 29명 가면 됩니다. 이게 꼭 당초에 계획 30명 했으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이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700 더 얹어서 가겠다. 이거 저는 1,700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학지도 기초학력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수당지원 등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0억8,600,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부진학생이거나 진학 지도를 한 선생님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좀 그럴 거예요.

매년 똑같이 3학년을 담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3 담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몇 명한테만 준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학지도나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지도한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이나 필요하다면 어떤 시상금이거나 이런 명목으로, 시상이거나 이런 걸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충 설명말씀 들었습니다. 설명말씀 들었는데 이것이 어학과 관련돼 있는 선생님들의 뭐라고 그럴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칙으로 얘기를 하면은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경비가 싸니까 교류 협력도 할 겸 어학연수도 이래 해서 교사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학습체험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교육에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같이 체험하는 그런 연수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 부분은 저는 한번 해 볼만하다 그러나 협력과 연수는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겠다라는 그런 의도이신 거 같아요. 의도이신 거 같은데 원칙을 정해서 가세요, 원칙을. 모국어인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연수를 하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지금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에 PC관련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지원한다든지 서로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말은 되지만은 그쪽까지 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할 이유는 없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모국어인 영어권 국가를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것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학생은. 그러면 이번에 예산으로 참여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 됩니까?

작년도에 뉴질랜드 체험학습 했었을 때 그때 몇 명이었죠? 우리 중학교 학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우리 도내 중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중학교 학생 수 몇 명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6만4,000입니다. 6만4,000명인데 6만4,000명 가운데서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 이래 해 가지고 영어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초청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죠? 전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들을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애들 영어교육 이렇게 하는 걸 봐 보면서 저는 애들에게 5명 가운데서 지금 4명이 영어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아이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면 더 주겠다 이래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체 6만4,000명 가운데서 한 20명을 대상해서 외국인들을 불러서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교육을 시킨다 그것이 하나의 체험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교육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아이하고 중학교 아이 이렇게 와서 저희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뭐 회화하고 이리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그리하면서 이제 그런 학력신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 보면서 저는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체 학생 가운데서 20명 교육효과, 하나의 교육청에서 사례가 될 수는 있어도 교육효과 쪽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루종일 걸려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고3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3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부진학교 학생은 전체 이거는 어느 학생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고등학교입니까?

대개 고등학교 이렇게 봐보면 클래스 수가 대개 몇 클래스 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82개교에 진학지도 선생님이 560명입니다. 560명 가운데서 지금 몇 명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더 주고 다른 예우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또 필요하다면 표창을 주고 또 아니면 인사 때 반영을 해서 인사 조치를 해 준다든지 인사 우대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 자꾸 경제 경제 하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그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관련한 진단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그 부진학생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개 파악을 해 보면 이제 결손가정이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대개 학교에서 부진 학생으로 이렇게 돼 줘서 그 평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사실상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외에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지표 관심, 사랑, 화합 이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은 이제 지금은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도 생기고 부진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희생 전제로 해서 의식 있으신 분들이 그 학생들을 지도도 하고 이렇게 돼 지는데 여기 이렇게 예산편성 한 걸 봐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이제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마을공부방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향상 실천 사례발표 대회 이런 것들이 과연 꼭 필요로 한가, 우리가 어떤 제도 안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발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져 있는데 그냥 대학생 멘토링, 마을공부방, 기초학력신장 사례 발표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한번 이것이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장황하게 말고 간단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부방, 어떤 형태의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목표가 36개교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도내 마을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것들 크고 작은 것들 전부다 한번 조사가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학습 부진아가 대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결손가정, 기초수급 대상자들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후 또는 방학 기간동안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에 대한 심성을 바르게 하고 사랑을 통해서 심성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학습 부진과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을 보충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관심있게 봐 왔고 관련도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걔들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보다 공부하는 자세서부터 많이 달라져 있어요.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 지냐 하면 학습자료 같은 거, 급식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이제 수당 같은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모르되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특정학교 또 특수 학생들 대학생 멘토링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멘토링제 필요로 하지만 그런 데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돕는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성적 좋은 아이들이 그런 데 나와서 하는 아이들이 어떤 수고비나 이런 것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 같은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학 멘토링제라든지 마을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수당만 바라고 이렇게 해서 수당 지급한다 그러니까 너희 와서 공부시켜 줘라, 그 감독은 선생님들이 한다, 그거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 얘기는 학교 교육 외에 특별하게 또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플러스 포함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꼭 이것이 수당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명감과 의무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얽매이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기초학력 향상 실천사례 발표대회 같은 거 뭘 필요해요, 눈으로 보여지는데.

필요하면은 학교에서 장학사나 장학관님들이 순회해서 지도해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뭘 따로 모여가지고 발표하는데 몇천만원씩, 몇억씩 들여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제도 안에 틀을 묶어놓고 아이들의 교육신장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애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목표를 정해 놓고 36개교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이런 데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학교에서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교육청에서. 36개교만 넘겠어요?

청주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시내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목표 36개교를 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전체 예상되는 학생 수를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기관이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재대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 있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부족하면 이런 예산도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점차적으로 제도 안에서가 아니라 제도 밖에서 활성화돼져 가지고 교육이라는 제도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때요?

저는 그건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 아까도 일선 교육청 얘기를 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현장에 나와서 봐 보고 심층있게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봐 보고 한번 같이 참여해봐 보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래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그런 쪽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지 이걸 꼭 발표대회까지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아, 우리 실질적으로 하자고. 이 얘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자꾸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꼭 장황하게 사례발표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까지 여기 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인센티브 얘기는 그만하세요. 인센티브 여러 군데서 많이 가고 있어요.

됐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도내 야구연습장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야구연습장 외에는 야구연습장이 없죠? 지금 리틀야구연습장, 어린이 야구단이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돼요?

또 일반인, 중·고등학교 야구단은 몇 개 팀이나 돼요? 중·고. 아니, 초등학교는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전용구장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게 하나다 보니까 불편하죠. 야구 연습하는데 불편하고 프로게임하다 보니까 대여도 어렵고 임대료도 비싸고 그런데 야구연습장을 동시에 2개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단재연수원하고 외천초등학교하고 만드는 건데 두 군데 중에 하나만 한다면 어디 거를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리틀야구연습장 해서 청주·진천 쪽에 학교가 5개 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천에서 여기 나와서 야구연습을 하기는 무리고 청주시내, 저도 석교초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야구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불편한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일반 이래가지고 그것도 팀이 몇 개 팀이 되지를 않아요. 몇 개 팀 안 되는데 이거를 단재연수원 쪽에다 하나 해서 9억5,900 꽤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근 1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건데 이거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정말 어린이야구단이 구장의 저기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단재야구연습장은 만들 이유가 없네요, 시내에 있는 야구부가 그쪽 외천초등학교…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야구하시는 분들 계시고 고등학교 있고 그런데 야구연습장 하루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데,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여태까지 없었을 때도 살았는데 동시에 한꺼번에 2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재무과장님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편성이 전체 이번 추경에 2억300이 올라왔어요. 2억300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 기본업무수행 관련된 여비가 있고 각 사업과 관련돼 있는 여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 보니까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요. 감해도 좋다라는 인정을 하셨고 그 외에 업무관련 여비가 또 많이 계상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유치원 평가여비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방문평가여비 이거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님, 이 재원이 복지기금이죠? 복지기금이니까 좀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조금 더 있겠네요.

이게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이래 해 가지고 복지기금 조성으로다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재량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자체가 편성과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 그대로 전체 복지기금 세출예산 가운데서 3억300 가운데서 반에 해당하는 1억2,157만2,000이 교직원 국내연수 여비로 계상이 되어졌어요. 제가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한 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자제를 하자, 공무원들의 연수거나 출장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자 이것이 국가가 지금, 국가위기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생략하고 이거를 꼭 교직원 국내연수를 위해서 전체 복지기금 가운데서 그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꼭 써야지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아닌 전체 교육공무원들에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예산 가운데서 한 거기 때문에 전체 교육청별로 이걸 나눠줘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 한다든지 필요하면은 또 아니면은 교육청, 대학 뭐를 한다든지 필요하면 뭐 아니면 전체 추리닝을 한 벌씩 사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도 좋을 텐데 자꾸 여비로다 계상이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쓴 사람 여럿 교직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써 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그 수익금 기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교직원들이거나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도 무관하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그럼 사용실적과 관련돼 있는 그 관계 교직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카드를 이용한 이용자들과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복지카드를 이용한 자들에게 다시 환원시켜 주는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복지카드를 많이 이용한 몇몇 전체 의사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몇몇 분들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안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금이 이렇게 확보가 돼 졌는데 본 사업을 위해서는 난치병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건 한번 논의가 됐었어야죠. 그렇게 하고서 사업을 결정을 했었어야죠. 이거는 몇몇 결재라인만 통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할 성질의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한번 의견을 물어 보세요.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사실 국내연수 이렇게 되면 몇몇 분들 이외는 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카드를 활용한 전체 의견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단재시상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인은 시상금 300을 주고 공무원은 200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 형평성 문제 그것 때문에 100만원 더 계상에 올린 겁니까? 저는 여태까지 교육청은 모르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충북 도를 비롯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상금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의 시상금을 주는 걸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도 문화상 시상 뭐 시·군 문화상 시상 이렇게 해도 100만원, 200만원이거든요. 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1,000만원 대상, 1,000만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단재상 격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그 사무 위임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사무위임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대개 예산의 집행 한도액이 결정돼 있지요? 그리 된다면 예를 든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 한도액이 교육감, 교육장 일선 기관장 이렇게 따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거 같은데 일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무위임조례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우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교육청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한도액 위임 조례에서 한도액도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버스 이리 된다면 차량이 그 금액이 각기 다를 거고 그런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 지고 아까 효율, 비효율 그걸 말씀하셨는데 여러 학교에서 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버스가 필요로 하다 그리 된다면은 각 학교에서 다 따로따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적으로 볼 때도 시·군교육장이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일괄 집행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돼 져요. 또 예산도 저는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봐 지고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을 할 수는 있어도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재위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임사무를 다시 재위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 재무회계규칙이나 관계 조례, 예산집행 이런데서 모두 문제가 있는 걸로 봐 져서 이 부분은 학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을 한 거를 다시 교육감이 교육장이 아닌 교장에게 위임한다 이거는 말이 맞지를 않는 거 같아요.

잠시, 저도 그 부분은 알아요. 수요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일정 킬로미터 이상을 운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차량을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체를 했었을 때 이것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행정의 능률적 차원에서 봐서도 그렇고 사무위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또 이게 바로 교육감이 교육장이 아닌 학교장에게 위임을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전에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했던 것을 그걸 없애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육감이 교장한테 위임을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잘못 됐다라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했던 것을 교육장이 교장한테 재위임을 할 수 없고 하나 또 하나는 교육감이 교육장을 빼고 교장한테 직접 위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사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가 있어요. 청주시는 버스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여러 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교육장이 일괄 필요한 때로 구입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섰다, 10대가 섰다.

그러면 1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재산관리 전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거를 예산에 섰다 다 절차를 밟아서 예산에 섰다 그러나 예산에 집행은 지금 교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중에 차량이나 차량 뿐만 아닐 거 같은데.

야, 이게 좀 이상하다. 차량만 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것도 여태까지 차량을 학교장도 샀고 직접 구입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장이 하기도 했고 사무가 이원화 됐었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그럼 잠깐만, 예를 들어서 현대차 현대버스 45인승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아니, 글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 다음에 교체할 때는 현대버스45인승을 교체할 때는 그냥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또 하나 45인승을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차 버스로 산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영 당최 썩 내키지는 않네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