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라디오박물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라디오박물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4쪽에 독도 관련 교재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교재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을 보면요.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기타 법정부담금 사업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정예산에 기간제교사가 695명이었고 시간강사가 13명, 총 708명과 또 금번 추경예산에 보면 전일제 강사 57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퇴직금에 대한 예산 계상 내역이 없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400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부담금처럼 퇴직금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기 인원에 비해서 400명 분만 계상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가 시스템의 미작동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8쪽에 보면 거기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원에 대해서 수준별 교재개발 활용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효과성은 뭘 보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과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같이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성이 한 등급 플러스 한 등급을 더 올린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시킨 수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무엇인가 그것도 같이 여쭈어 봤는데 답변 안 주셨거든요.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요구하는 학교가 더 많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일단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단계를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기회를 주는 그런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수준별 교재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었죠? 그럼 이 교재개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합니까?

자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교재개발에 그 개발진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으며 그것도 간단히 어떻게 지금 어떤 분들이 그 개발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요.

거기 수준별 수업활성화 워크숍의 행사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워크숍 예산이 3,680만원이거든요. 3,680만원인데 이게 몇회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하신다는 건지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61쪽에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 시범학교 하고 또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이렇게 사업으로 계상하셨거든요.

그 양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비의 용도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내 사업은 같은 겁니까? 같은 건데 도에서 관리하는 거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 차이입니까?

뭡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도 시범학교는 도에서 관리하고 중심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요.

내내 사업은 또 지도자료 개발이라든가 그건 또 같아요. 그리고 또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이 사업인 건 분명한데 지금 그 답변을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양 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