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330페이지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섰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석대학교 위치변경 승인이 났습니까? 그럼 당초 본예산에서 1억을 세워서 1억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당초에 1억이 올라왔을 때 그때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교 위치변경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승인이 나면 검토를 해서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때 1억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억이 올라왔을 때하고 그 내용이 다릅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 2억에 대한 세부내역 산출 이것도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336쪽에 교통연수원 식당 확장 및 현관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식당 노후시설이 20년 동안 되고 수용능력부족, 교육생 불만이 팽배하고 붕괴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붕괴위험도 있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이걸 예산을 잡아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추경에 갑작스럽게, 그럼 붕괴요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동절기 때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을, 그러니까 생활관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억 정도 예산이 올라오니까 한꺼번에 5억 플러스 4억 하면 한 9억 정도 올라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올리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5쪽에 보면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홍보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섰다가 뒤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계조정대회 개최지 및 피사 (FISA)총회 참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500만원씩 해서 2명이 2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이 가시는 거죠?

지금 408쪽에 조정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24억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7억을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산출근거 보니까 행사대행비 17억, 운영비 1억6,000, 국내여비 해서 2억9,000 정도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하는데 유치위원회에서 가는데 우리 도에서 행정부지사님이랑 도지사님이 갈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8월 전에는, 여기 보니까 9월도 있는데 대회유치 홍보 때문에 두 번을 간다 이거죠? 부위원장 김법기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열악한 지방재정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3,0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2억5,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원,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