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저도 15쪽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 보니까 그게 서남권에 됐을 때 앞으로 향후 16조원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략 맞는 건가요, 균형정책과장님.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사님께서 확대 간부회의 때 대표 낙후 시·군을 남부3군하고 괴산군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해당 시·군은 좀 창피한데 어차피 현실이 그러니까 이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15조원이 들어가면은 우리 시·군의 일반 시·군의 한 10년 이상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한 10년에서 12년 예산. 보통 군이 2,500에서 3,000억이 되는데요. 10년 이상의, 4개 시·군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금회 2억7,000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저도 많이 좀 부담을 갖고 경쟁력이 치열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이미 지사님께서 시·군을 순방하시면서 영동에서 보은에서 많은 희망을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참석하신 대표 우리 군민들은 많은 부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 10월경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9월달까지 돼서 10월달에… 아, 12월중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특별하게 많이 부담을 갖고, 담당과장님은 올해 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실 거지만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정부하고 정치권에까지도 많이 이렇게 연계돼서 구상을, 용역에 들어가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소도읍 육성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3개 군 3개 소도읍이 됐고 금년도에 두 개 더 추가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필요성에 보면은 읍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 육성이거든요, 필요성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속한 보은읍 같은 경우 사실 여기에 시·군비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비 부담은 거의 다 사업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시·군에서 부담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여기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대로 되지 않고 사실 그 읍의 실질적인 거점 기능이 아닌 변두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은읍 같은 경우는요. 그죠? 경계 지역에 가서 있어요, 읍하고 멀리 떨어진.

한우종합육성마을을 이제 한우단지조성 육성을 위해서 한우단지를 조성하는데 자부담을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다 장소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도읍 육성 사업의 주된 사업도 그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됐기 때문에 신규 옥천 음성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사업의 필요성하고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래 여기 도에서 승인해 줄 때 그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는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목적에도 안 맞는 대로 주된 사업이 선정이 되고 잘못되고 있으니까 옥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담당 분야에서 걱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서부터 34쪽 밀레니엄타운을 충북개발공사로 자본 현물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현물로 출자해 주는 이유는 충청북도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주기 위해서 준 것이 되죠. 바이오사업과장님?

그런데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동안에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순환이 안 되고 또 운용의 잘못이 돼 가지고 부실 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 관계 때문에 현물출자를 충청북도에서 해 줬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이미 사업한 거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느니 적자가 났느니 뭐 그런 이유로요. 하여간 별도로 해 줘야 되는데 이 업무가 균형발전국에서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갔죠?

넘어갔다 하더라도요 사실 이것을 예산 1회 추경하면서 삭감을 하면서 사실 현물출자를 개발공사로 해 주는 이유가 신규산업단지 또 저희들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사업 시행자로 충북개발공사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준 건데 업무는 넘어갔어도 어떻든 관련 부서하고 충북개발공사에 같이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업무 연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쪽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 교통연수원 식당하고 교통연수원하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별도로 따로따로 있나요, 건물이요? 교통연수원이요 리모델링으로 해서요 당초 본예산에 얼마를 세운 것 같은데… 연수원의 생활관,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에 된 건가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식당으로 해서 기이 투자는 없는 거로 하고 5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실 교통연수원 같은 건물이잖아요. 그죠? 같은 용도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금년도에 5억은 나타내 줘야죠, 여기에요. 나타내주고 지금 금회 추경에 4억으로 해 주셔야죠.

아니 기능이 같은 토지 내의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같은 데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것이 5억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죠. 작년 거는 지난 거지만. 그래서 그럼 제목만 별도로 해 갖고 용도는 같은데, 기능은 같은데 별도로 제목만 바꿔 가지고 사업이 다르다고 하면은 만날 뭐든지 다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산 세우기가 편리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아니 그래서 식당이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원 식당이 왜 있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수받는 사람들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같은 거죠. 5억은 나타내 줬어야 되는 거죠. 교통연수원 식당만 한다면 아까 전자 그런 기능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세우지를 말아야죠.

못 세워주는 거죠. 어쨌든 그 기능 역할도 없는 데다 식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4억씩 세울 수가 있겠어요. 기능 역할도 없는 데에다가 식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4억씩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공사하는 내용은 다르더라도 어떻든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금회에 5억이 선 거 아니에요. 그 기능 뒷받침하는 것이 식당이고요. 그래서 4억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같이 넣어줘야지 맞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다면 다르다면 교통연수원 식당에 저희들이 세금을 갖다가 4억씩 뭐하러 세워줘요. 식당에 말이에요, 식당 기능만 한다면.

알고 있죠. 생활관 또 연수에 관련 뒷받침하기 위한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은 5억을 금년도 거에 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4억이 서야 되는 거고요. 저도 오용식 위원님 4대강 관련해서 하천과장님한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주셨는데 상류지역은 중앙정부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는 거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91건 저희들이 6조1,000억 요구한 것은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예산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류지역에 대한 예산은 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상류지역에 대한 댐 4대강 살리기에 댐 해당지역 상류지역은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91건을 건의한 거 아니에요, 충북도에서? 그렇죠? 그럼 그것을 지금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기대만 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 예산도 안 서 있고 충북도에서 건의한 건데 그거 갖고 지금 기대감을 갖게끔 답변 주시면 안 되죠.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은 안 서 있고,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 되고 충북도에서는 상류지역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관철돼서 예산이 성립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지금 그렇게 되고요.

또 91건에 대해서도 오용식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까지 들어갔는데요. 그거에 대한 91건 충북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참고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주신 것이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사업에 들어간 것도 있고 상류지역에 포함된 것 같이 이렇게 된 거죠, 표 주신 것이?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해야 될 것이 4대강 살리기 하류지역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요. 그리고 상류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의 예산이 아직 아무것도 서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총괄표에는 다 섞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중앙정부에 예산도 안 서 있는 거하고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겠어요, 그럼? 그런데 여기 4대강 살리기 북부지역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한강수계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건의한 거하고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91건 6조1,000에 대한 요구사항… 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4쪽이요. 충북 그 회관이 언제쯤 준공 예정하고 계세요? 생활체육 사무실 이전에 1,000만원이 섰길래… 예, 알았고요.

그럼 197쪽이요. 2009년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 아까 이기동 위원님하고 똑같은 건데 뭐든지 사업의 필요성은 다 똑같다고 보는데 사실은 형평성상 또 힘 있은 회장님들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거든요, 이런 거 모든 종목 대회가. 어느 종목이든지 도비나 시·군비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이 목적 사업 필요성대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당초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주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종목은 새로 접하는 거죠. 그것은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모든 것이 사실 하면 다 좋죠.

사실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이면 가급적 본예산에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은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알려야 할 게 문화담당국이니까요, 삼년산성이 1650년 전에 축성된 산성인데 아시아에서도 제일 인정받는 가치성 있는 산성이 되고요.

또 동학에 대해서, 110년 전에 있었던 동학의 집회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부정부패 또 외세 간섭을 배제한 농민운동이었는데 사실은 비폭력 다중이 모여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것은 전국화 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과하고도 여러 번 상의했어요, 계획도 말씀드렸고.

그래 도비 군비 해서 전국화 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문화적 가치도 큰 거다, 보은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이것은 아주 자랑거리다, 그렇게 상의도 여러 번 한 건 사실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신규사업으로다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전국생활탁구대회를 1회 추경에 넣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기준이나 형평이 제가 좀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테지만 어떻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가 그다음 쪽이요, 198쪽이요.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 전국문화축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한민족축전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문화축전을 하면서 2년에 한번씩 한민족축전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건데 그것은 별도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문화축전 할 때 이 종목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하면은 왜 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사업비에 넣었어야지 왜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넣었어요? 미리 2년에 한번씩은 예상이 됐던 사업인데.

아니 계획이 늦게 됐으면 어떻게 2년에 한번씩 세계문화축전을 같이 하는 걸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암만 국민생활 중앙본부라도 신규 사업 같으면요 도생활체육협의회나 아니면 생활체육담당과에서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상 사실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중앙부처에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알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199쪽 생활체육 시도교류경기 저도 지역에서 생활체육 책임지고 있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기준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전국별로 교류하면 좋죠.

우리 경제특별도 홍보하면 좋고 여러 가지 좋죠. 좋은 점 많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당초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추경에 이것을 갖다가, 사실 종목끼리 교류한다는 것은 즐기고 건강 다지고 화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생활체육 종목이 한 40～50개 종목 돼요. 그럼 이것도 사실 기준이나 형평에 힘 있은 단체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형평이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체육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 생활체육이 10개 종목이 아니라 한 40～50개 종목 되거든요,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그럼 인기 종목만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작년도에도 했거든요, 일부 종목. 했는데 인기종목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소외 종목도 골고루 신설 종목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축구를 하지만 교환 경기 가면 좋죠. 대접받고 예산 갖고 보조 받아서 유니폼 해 입고 경비 쓰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형평성이나 이 종목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202쪽 생활체육체험캠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3,000을 계상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 해서 충청북도에서 1회를 하는데 150명을 한다는 건데 장소는 안 나와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것이 과연 3,000을 해 가지고 150명을 모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150명을 모아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시·군별로 소년·소녀가장 또 국민 기초생활 수급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하면 혜택이 문화 체육 체험행사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세워서 충청북도에서 150명을 뽑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시·군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참여하는 곳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3,000을 넣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열심히 과장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 심의니까 저는 궁금한 걸 묻는 거고요.

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요. 생활체육체험캠프도 사실 하면 좋죠. 그래 3,000을 드려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150명을 뽑아 가지고, 1,500명을 뽑아도 부족하거든요.

충청북도 전체 사업을 갖다 할 때는 1만5,000명도 부족하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사실 청소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다가 1회 3,000만원을 세워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장소도 안 나타나 있고 여기 세부계획에야 있겠지만.

여기 장소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든지 저희들이 이것만 갖고 모른단 말이에요. 장소도 안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청주 솔밭 정구장 돔 설치 이것이 시·군·구 특별회계 청주시 부담분 특별회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돈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시에서 16억8,400만원 시부담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국비 30, 도비 35억, 시·군비 35억 전체 다 그럼 저희들 도비가 균특회계 분이예요?

국비 30%. 그냥 시·군비예요, 아니면 시·군비에 균특회계분 별도로 시·군비에 내려준 균특회계 분이에요? 도비, 시·군비가 균특회계분 도비, 시·군비가 아니고 순수 도비, 순수 시·군비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