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군에 내시할 때 그러면 그 보고를 안 받습니까, 어디어디 하겠다고?

아까 이규완 위원님 말씀은 16개 지역과 2개 지역이 본예산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시나요? 글쎄 받는데 아까 이규완 위원님 말씀이 중복돼서 각 그 사업을 다시 같이 하는 거다 했는데 말씀만 들어보면 이미 그 사업비 목적을 달성 끝낸 사업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것을 일괄적으로다가 그쪽에 또 배정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규상 일률적으로 전체를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이 계획보다 아직 예산이 없어서 미처 다 못한 그 사업을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본예산에 투입된 예산과 이번에 추경에 하려고 하는 사업지구를 줘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 하면 청원군의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임대아파트가 만약에 건설될 경우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린벨트사업이 거기에 투입됐을 때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 임대아파트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그 위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업장 위치를 명세를 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지원해 줄 때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시는지 그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 놓고 미집행된 데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엄청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개 예산 1～2억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다가 내려보내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의 미집행에 대해서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만 도시개발도 하고 소방도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이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열악한 시·군에서는 전체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연간 아니면 차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 계획 그걸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시·군별로다가 재원을 분배를 잘해서 빠지는 데가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주·청원·보은·옥천 4개 구역인데 대전광역권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부과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과를 하게 됐으면 재원도 이쪽 지역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 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청주·청원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보은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가지나 낙후돼서 신발전종합계획에도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저기인데 이런 데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해도 되는 건지, 워낙 낙후지역인데도.

암만 법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그러면 또 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를 했으면 그쪽 지역에 보은하고 옥천과 연계되는 그쪽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세금을 걷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여기 주차장 예산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주차장시설이 과연 광역교통시설에 맞는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하다하다 사업이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부담금을 징수했으면 해당 지역에 그쪽 보은·옥천 쪽으로 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대강을 얘기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는 한강과 금강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되는 건 한강만 자꾸 얘기되는데 금강에 대한 것은 우리 충북에서는 어느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외에 부강하고 현도 거기도 한강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 금강에. 그런데 그걸 보면 충남하고 대전 그쪽에는 금강에 우리 충주에 신경 쓰는 것마냥 엄청 신경 써서 그쪽 강 너머에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강 안에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는다고 주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없으신 겁니까? 그것 좀 소외되지 않게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이 전액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정비사업 같은데 보면은 예산 절감하면서 몇 번씩 깎아 가지고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예산 감하고 나서 올해 추경에 또 예산 반영시켜 놓고 그러면 예산 절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0쪽에 있는 한·중예술문화 교류에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먼젓번에 예산 삭감됐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1,000만원인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술문화 교류하게 되면 한다고 사업비 성립됐을 때는 본예산에 1,000만원밖에 확정이 안 됐고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 1,000만원이 올라왔었고 그런데 또 추경예산에 똑같은 액수, 배죠?

이렇게 올렸다는 건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홍도 민속화예술학교 지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기정액 대비 왜 자꾸 추경에 이렇게 똑같이 1,000만원, 1,000만원씩 예산편성을 의원들 우롱하는 건지, 우습게 보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연문화 창작작품 지원 해서 1억5,000이 삭감됐던 것이 1억5,000이 올라왔고 그건 좋다고 치고요. 그러면 충북예술단체 집중육성 해서 1억6,000 돈이 이렇게 도비가 8,000만원 했는데 내용이 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왜 구태여 이렇게 쪼개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격이 다르더라도 사업 이렇게 보면 내내 같은 장르의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옆에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해서 이제까지 도비를 요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걸 도비를 5억 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보탤 필요가 있는 건지, 대개 보면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줄 때는 계속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보면 중간에 도비가 요청 들어와서 도비를 5억을 계상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UN평화공원 내의 관광지 내에다가 박물관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UN평화공원 내에 박물관 계획이 별도로 또 있죠?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갔을 때에도 박물관을 무술박물관하고 중원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뭔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치지만 이건 너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충북 e-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이게 뭡니까?

용어도 다 생소한 용어인데. 경기종목도 생소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국대회를 떠나서 가지나 지금 학생들이 여기 매달려서 게임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아니면 눈도 버리고 정서상 모든 게 중독되느니 하면서 엄청 염려를 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전국대회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여기 증감사유 내용에 보면 문체부에서 2월초에 계획을 시달했다는데 그럼 계획을 시달했으면 국비 지원을 했어야죠.

도비로만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렇다고 해서 꼭 도에서 따라가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에 대도시 관광홍보매체 관리 해서 기정예산 대비 올해 금회 1회 추경 때 1억5,000을 다시 또 계상했는데 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관내에도 여러 가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실력이 모자란다면 중앙하고 같이 업무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도내 업체들도 경쟁력을 키우고 앞으로 자생력을 키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중앙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지역업체들도 이런 데에 참여시켜야만 이 사람들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매체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모든 걸 관리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얼마큼 업체들도 자기들도 그만한 능력은 된다 해서 자기들도 뭔가 참여를 해야지만 우리 충북에서 다른 걸 해 볼 거 아니냐, 만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소외만 시킨다라면 언제 뭐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관광안내도 관리 해서 기정액보다 추경예산에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의 충청권 방문의 해는 예견돼 있던 거고 그럼 미리미리 이걸 예산 확보를 해서 반영시켰어야지 않나, 누가 봐도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조정선수권대회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산 5억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어느 담당이시죠? 여기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걸 보니까 5억을 깎았는데 7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재원이 좀 넉넉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기채를 해서 쓴 우리 도 예산인데 넉넉해서 이번에 7억이 올라온 겁니까, 그럼?

먼저 본예산 할 때는 왜 유치위원장이 아니었습니까? 똑같은데.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잘못 요구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