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준다면은 용역회사는 정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인데 먼젓번에 우리가 요 8,000만원 예산을 다룰 때 여기 충북개발연구원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 급급하지 말고 이것은 진짜 국토해양부의 오더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줄이 맞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국장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질의한 거에 참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 우리 같은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330쪽 그러니까 1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 개발제한구역 지금 청원하고 옥천하고 두 군데가 우리 도내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장 얘기가 그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5월 30일까지 하고 다시 선정을 또 한다고 그랬죠? (…) 도시개발제한지역.

과장님? 예, 과장님이 하세요. (…) 아니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청원 16군데 옥천 2군데 해 가지고 국비가 이번 추경에 6억1,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시·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8억8,300만원 이게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저기 과장님, 이 내용 위에 보면 청원 16군데 다음에 옥천 2군데가 기정예산 가지고 계획이 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약 8억8,3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그럼 8억8,30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더 보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별도로 더 해 나가는 건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기본 예산에 지금 기존예산에 보탠다는 것도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그 계획에 딱 해 가지고 몇 미터면 몇 미터 그 사업계획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보탠다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것은 다시 시·군별로 청원하고 옥천하고 한번 해 가지고 사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아마 추가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정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더 거기에서 보태는 건지 아니면 나는 안 보태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사업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리 하천과장님한테 계속 질의가 됩니다. 359쪽에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는 2009년도까지 사업을 다 종료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2년이 더 늘어났습니까, 1년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2년이 늘어났으면 그 지원비는 똑같은데 똑같은 지원비를 2년을 더 나누어서 준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2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그걸 나누어서 준다는 뜻이고! 그런데 11억5,000만원을 가지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참 우리 충청북도 지역 내를 보면 어디에다가 붙이기가 참 너무 돈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은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인가 장 그대로인가 어떤가?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그러면 같은 돈, 그 예산을 가지고 2년간을 더 연장을 하는 건가 그것을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 뒤에 보면 372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 긴급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정예산에는 9,91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금회 추경에 2억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 우리가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이게 작년에도 기이 투자 1억을 해온 것 같은데 이건 연초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하지 왜 이걸 금회 추경에 급하게 2억이 올라왔나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도 3억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어요. 그렇죠? 2010년 이후에 3억 그러면 이것이 특별회계보다는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이규완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30쪽, 231쪽 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사업 해 가지고 이것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소규모로 하고. 그런데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지금 보면 군 전체가 아울러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용역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옥천 같으면 군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걸 면단위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별도가 있나 싶어 가지고 좀. 글쎄 그래 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거의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군 전체 다음에 면 다음에 또 소규모 이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문의 좀 드렸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 가지고 올해 지금 보면 2월에서 4월달까지, 나도 이 현장을 가 보고 죽 해서 알아요.

가 봤는데 그게 우리 국비가 20억 해 가지고 그게 나와서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 끝났나요? 그 옆에 보면 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 가지고 이거야 국비 다음에 시·군비 해 가지고 4개 마을에 이것도 거의 같아요.

앞의 거하고 보면은 거의 같은데 이것은 또 뭐예요, 그럼? 그런데 시·군에서 집행을 할 때 보면은 이쪽 앞에 것은 같은 뭐지만 전부 다 국비로 사업을 펴 나가는데 우리 뒤에 옥천에 보면 한 군데가 안내가 아마 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군비가 50%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앞에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이게 돈도 더 많고 이게 좀 더 적어요, 뒤의 것이. 그래 가지고 그런 뭐를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봐서 만약에 뭐 하면은 이 앞에 우리 행안부에서 이번에 20억이 나왔는데 이런 것 좀 많이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많이 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옥천도 올해는 안내를 거의 다 했는데 이 안내 말고도 군북도 저쪽 뒤에 보면 이런 데가 많이 있고 한 데가 있어 가지고 좀 한번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