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92억9,000만원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5억3,300만원에 대한 각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걸 기정예산에는 어떻게 시·군별로 갔고 그다음에 금회 추경예산은 어떻게 배정할 건가… 오용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사업명세서 328쪽하고 사업설명서 15쪽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정부에서 2개 권역을 지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그 혜택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 투자촉진지구, 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채무보증 이런 쪽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원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신발전지역이라 하면 낙후지역에 대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뜻은. 그런데 조세 감면해 주고 뭐 해 주고 그럼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준다고 그래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 그렇게 해 가지고 남부나 괴산군 같은 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업이 들어오려면 힘 있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 주겠다 아주 남부 3개 군하고 괴산군하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기업도 아주 탄탄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조세 감면해 주고 뭐 해 주고 무슨 특혜 주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나 괴산군이나 여러 가지 도로나 여건상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전에는 거기 죽었다 깨어나도 발전 안 됩니다. 그럼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돼, 그런 것을 발전지역에 해 달라 하는 얘기야, 관광을 시켜주려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든지 그런 쪽으로다가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하는 연구용역, 학술적으로 풀어놓는 용역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저희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당부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낙후지역이라는 게 성장 잠재력이 없으니까 낙후지역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은 같이 상주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됐으면 되는데 괴산 같은 데는 전체가 도로가 가생이로 전부 비껴갔어요. 내륙고속도로고뭐고 스쳐만 지나가게 돼 있다고, 괴산이 발전되려면 괴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축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중심축은 항상 발전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좀 연구를 하셔 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계획에 용역을 줄 때 괴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찾아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아주 모처럼만에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이렇게 낙후지역으로 돼 가지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비도 증액이 되고 해서 뭔가 잘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보이니까 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바로 뒷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뒷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공여구역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명이 마산하고 삼일아파아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에요. 이 위치가 오근장 그쪽입니까?

그럼 여기 사업명에다가 내수읍 마산리 이렇게 하든지 마산이라고 해서 나는 경남 마산에서부터 올라오는 줄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잘 알지를 못해서.

이거 이따가 저한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 그것이 안 되고, 두 개 권역을 선정하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 계획 세웠던 거, 용역을 줘서 계획 세웠던 거를 앞으로 남부3군이나 괴산군에 대한 모든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주면 된다 이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을 탄탄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시·군이 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데가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탈락이 됐습니까? 그건 지금 이규상 과장님 있을 때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전임 육종각 과장이 있을 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 괴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체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발전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느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말 그대로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도 도시가 상쾌하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소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서 입안해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조금 다른 시·군보다 쳐지더라도 발전이 안 된 지역에는 좀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보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낙후 군에 포함된 데가 어디입니까?

전부 보면 무사안일 태평한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자전거도시 만드는 것 보니까 인천에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

그런데 이게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식으로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뭐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의 눈이 곱지 않게 본다 이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우선 거추장스럽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여.

국민 의식수준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야. 왜 자전거를 타야 되느냐 이거를 홍보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도로가 전부 겸용도로예요.

그렇게 하고 각 시·군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데 보면 거기다가 전부 다 나무를 갖다 하나씩 심어놨어요.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정부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해 놓고서 중간 중간에 가서 파 가지고 나무 심어놨어요. 이런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여.

그런 데는 담당공무원 입안하고 한 자치단체 같은 데는 그런 거 과감하게 도에서 제재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자전거 도로 만들 때 이거 사업 주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만들 때 보면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끊깁니다.

끊기고 흐지부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군데를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입안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니 제가 얘기하고 난 뒤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홍보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전담 부서가 설치돼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다 상당히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그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설치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얻기 위해서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도시지원 정책에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자전거 관련 단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돼야 됩니다.

여기 청주에는 아마 청주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최효승 교수님이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건축공학과 교수님인데 아마 정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을 한번 찾아가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얘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전거가 일상 생활에 아주 필요하다, 그냥 교통수단도 되고 레저 수단도 되고 스포츠 형태라고 아주 이런 박힌 생각,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 탄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교통수단으로 내가 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덴마크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이런 데보다도 자전거가 우선 아닙니까, 자전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걸어가는 사람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국민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담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에 연구한 거 뭐 좋은 거 있고 그러면 한번 저보다 좋은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들으시기는 많이 들으셨네.

들으시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가서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이제 가서 보시기만 하면 되겠네. 가서 보시고 보지 않으면 몰라요.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 많이 연구를 해서 이거 우리 국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전거 도로 상당히 활성화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아주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에 보면 4대강 살리기 관련 세미나 개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계획이 대략 어떻게 구상돼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도대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냐를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우리 도에 어떠한 혜택이 어떻게 온다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론적인 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그냥 좋다 이렇게만 홍보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신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그냥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일반 도민들이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죠. 수해로부터 앞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 보고 수해 상습지를 개선을 하겠다, 또 산책로나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다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도민들이 안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해서 국무총리가 왔다가고 뭐 되는 모양이구나, 4대강 살리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홍보하는 것이 시·군에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시·군에는 자치단체장 자기 홍보만 하는 거야, 자기 홍보. 자기 치적만 홍보하지 도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접목시켜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관련된 지역에는 상당히 좋겠지만 괴산이나 음성 이쪽에 상류지역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댐하고 댐 하류 지역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6조1,100억을 들여서 상류지역까지 포함시켜서 하겠다 하는데 상류지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6조1,100억 사업이 대충 어떤 겁니까?

아까 우리 송영화 국장님은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댐에서 댐 하류지역만 4대강 살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지 않고 상류지역에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이 상류지역에 어느 군은 뭐뭐뭐 이런 게 포함이 된 내용이 대충 뭐냐, 그다음에 샛강 살리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때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야.

왠고 하니 이런 설명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 지역에 가면 4대강 살리기 사업하는데 괴산은 왜 빠졌느냐 그걸 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댐에서 댐 하류만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런데 도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업을 지금 중앙정부에 올렸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고 하니 이 중부4군, 보은은 포함됐어요?

보은도 포함 안 됐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낙후된 데, 낙후된 데는 이게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상류 지역에는 나중에 그거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따를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 섞인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4대상 살리기를 충주 단양 이쪽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남의 지역도 잘되면 우리 지역도 잘 되는 거고 다 같이 좋은 거니까 다 같은 도니까 좋은데, 또 한쪽 면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여론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또 도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지 설명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26쪽하고 127쪽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전기관 직원 및 유치대상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이나 중부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화를 위한 세미나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옥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홍보라고 그러는 게 요즘 보면 전부 홍보하는 내용이나 용어 자체를 영어 아니면 영 이상한 말로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건 듣는 사람이나 느끼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골사람들한테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압니까?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자연으로 돌아가라 친환경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 듣는데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 명품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명품화가 도대체 무슨 명품화입니까?

무슨 명품 시계를 사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 좋게 얘기 좀 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홍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전부 영어 아니면 이상한 얘기로다 해 가지고서는 아주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러워요. 이 뭐 가방 끈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명품화가 뭘 명품화를 한다는 건지 좀 알아듣기 좋게 얘기를 해 주셔요. 아니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뭐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도청에 계시는 분들이야 다 그만한 지식과 모든 걸 겸비했기 때문에 홍보라고 하는 거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같이 공감대 형성을 느꼈을 때 그쪽으로다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행을 똑바로 하자, 길 가는 걸 왼편으로 잘 가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얘기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지 어려운 얘기 가지고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와서 얘기하실 때는 좀 풀어서 알아듣기 좋게 ‘그래서 이 말을 정부에서 명품화로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원론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데, 4대강을 살리는데 뭘 어떻게 살리는지 잘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일반 도민들은. 그러니까 수해로부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유념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곽임근 국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 하는 거죠?

우리 최정옥 과장님, 곽임근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아주 환영합니다. 사업설명서 158쪽에 공연문화 창작작품 지원이 최정옥 과장님 소관인가요? 거기 보면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가 정해진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이게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챔버오케스트라 그쪽 음악에 챔버오케스트라를 선정하면서 나머지 단체 연극, 무용, 국악 여기에 인센티브 식으로 1억씩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그 정도면 5,000만원씩을 인센티브를 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당초에 삭감했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증액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연극하고 무용하고 국악하고 1억씩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만약에 연극에 1억을 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가 돼서 최정옥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는데 그렇게 돼서 5,000만원 정도 주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1억5,000을 삭감을 했는데 또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예산이, 도청에서 하는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아주 심각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체가 다 또 올라왔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최정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돈 주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주면 목적대로 다 해서 짜임새 있게 쓰고 하겠지만 이 정도로다 해서 5,000만원을 줘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뭐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야 될 몫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 입장을 충분히 단체별로 연극이나 무용이나 이런 단체에서… 국악이나 요구하는 예산에 대한 고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예산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얘기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그냥 잠재우려고 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에 UN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예산도 똑같은 예산인데 이 사업을 UN평화공원을 하려면 79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균특예산으로다 210억 정도를 향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10억5,000 주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균특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균특예산이라는 게 낙후지역에 갖다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주가 낙후지역입니까? 그런데 균특예산을 도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진짜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쓰라고 그러는 건데 자꾸만 힘 있은 데서 갖다 쓰려고 그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균특예산을 UN평화공원에 갖다 주면서 충청북도에서, 중앙정부에서 균특예산을 더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후지역으로 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10억5,000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균특예산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낙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산 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잘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언론하고 해서 나가니까 그냥 딸려가는 식으로다 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먼젓번에 균특예산에서 향후 대책이 중앙정부에서 딴 예산이라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가미를 해 주고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게 UN평화공원에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중복돼서.

그러면 4대강 살리기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거 해야 될 거로 압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전국유도대회 개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올라왔는데 5,000만원 삭감하고서 5,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때 서로, 그때 체육과장님하고 얘기가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증감사유가 뭐예요? 우리 고세웅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잘 아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유도대회가 맨처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잡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반성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쪽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또 5,000만원을 더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그대로 또다시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 옆의 213페이지에 걷는 길 잇기 사업 이것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2,000만원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건설방재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그런지 전체 무슨 운동 어떤 사업하려고 그러면 전부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합니다. 뭐 그린스타트 또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아느냐 이 얘기예요.

그린스타트 운동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쉽게. 그린스타트가 이게 도대체 영어인데 영어는 영어 같은데 차라리 영어로다 해서 쓰면 모르는 사람은 사전이라도 찾아서 보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몰라요. 뭐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한다고 그러는데 쉬운 얘기로다 해서 괄호 열고 표시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느끼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홍보를 할 거 아니냐.

아까 우리 김화수 위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깨비 페스티벌 하는 것도 도깨비도 영어로 얘기하지 왜 도깨비는 한글로다 얘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요새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도민들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탄소·녹색사업이라는 게 뭐야?’ ‘녹색성장사업이 뭐야’ 전부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풀어서 알아 듣기 쉽게 얘기해야지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가 영어 아니면 뭐 이상한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만 골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전체가 다 느끼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풀어서 할 수 있게끔 괄호 열고 거기다 써 놓고 얘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린스타트 해 놓고 괄호 열고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할 때는 ‘그린스타트 운동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를 어떻게 정화시키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기를 해서 이산화탄소 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감이 가고 그럴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 그런 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얘기가 너무 저기한 것 같습니까? 저는 평소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