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건설방재국·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건설방재국·문화관광환경국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오용식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바로 준비되시죠? 그럼 자료요구를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세입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하시죠.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용역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서 유치를 하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요. 이게 과연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예산을 갖고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당위성 또 이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돼 있느냐, 또 이 3억5,000만원을 신청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과연 3억5,000이 들어가겠다 아니면 더 들어가겠다 이것을 논하자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다른 데 타 시도의 네 군데 용역비는 얼마인지 파악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걸 해 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더 올리겠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타당성이 있는 건가 안 있는 건가를 분석을 해서 예산 승인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저희들이 듣는 감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정말로 이 3억5,000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이것이 승인이 되고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의지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뭔가 확실한 믿음 이 예산이 가면, 승인이 되면 신발전지역이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세요.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까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위원님들에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 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되고 또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나머지 시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이 문제가 지금 참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또 저희들 소관이고 또 균형발전국 소관이고 정말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또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든지 유치가 되도록, 6월에 발표가 되면은 상상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천분지 일이라도 안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도민들에 대한 허탈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뇌리 속에 상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박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이리저리 잘 살펴서 들으셔야지 이해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언중유골이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추경과 본예산 본예산과 추경 이런 문제 속에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경우 또 본예산에 완벽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추경에 다시 또 세우는 경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셔 가지고 이런 이중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으면은 예산부서하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든지, 싸움질을 하든지, 머리를 박든지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세워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고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질의를 통해서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정선수권 대회 7억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 오늘 또 통과 안 됩니다.

뭔가 확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듣고 통과가 될 수 있으면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이 본예산에 올라오고 7억이 1차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 자체를 설명을 할 때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다시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재론을 하는 문제, 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명쾌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것이 이왕 세워진 예산이면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본예산에 올라온, 본예산에…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위원회에서 명쾌하게 더 짚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저기가 되겠죠. 거시기가 되겠죠, 거시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볼 테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은 도 자체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오신 최정옥 과장님이 아주 소신 있게 답변하는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