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기관 중소기업지원센터 김진식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만나 뵌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 충주에서 북부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참여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접했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보고말씀 중에서 전략목표 첫 번째로 기업인의 예우문화 확대 및 강소기업입니까? 육성?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이행과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한 역할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의 현황을 봐도 이렇게 다양하고 소신 있게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예산적인 한계도 분명히 여기서 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기업지원을 기업인들 예우문화를 확대한다는데 2008년도는 기업인간담회 개최를 네 번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2회로 줄어요. 그리고 또 기업인시상은 전과 동일하지만 오히려 이럴수록에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더 많이 청취를 하고 그 애로를 즉시 도와주고 그래야 될 형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 이런 거는 기업인들이 평소 지사님과 직접 친견을 해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그럴 때에 같이 자리를 하면서 기업인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지사님이나 실무 우리 행정책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어려움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 측면에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은 지금 도내 북부권 기업에 충주, 제천, 단양 어저께 했는데요. 기업체 수를 지금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제조업체 수인데요.

우리 도내의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 6,140개 정도가 지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0명 이하 기업체 수가 거의 89%죠. 거의 90% 가까운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이죠.

제조업자들이라도 겨우 그냥 공장을 운영하는 정도의 분들이 전체의 거의 다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을 또 우리가 손을 미쳐서 그분들 사기를 올려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입장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에 기업인과의 간담회라든지 모범사원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게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북부권하고 남부권이나 중남부권 예정이 하반기에 있는데 아마 이런 거를 좀 더 기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도에서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도로서 기업들한테 어떤 사기 측면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최소한의 1개 제조업체에서 1명 정도라도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5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북부권, 남부권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도 직접 다 대화를 할 순 없어도 서면으로 미리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를,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받아서 또 강의도 하고 좋은 강연도 하고 지사님과 그런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아주 하루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모두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그냥 몇몇 분들의 친소관계에 있는 기업인들끼리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 나름대로 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거든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기존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켜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어떻게 버텨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한테 정말 말 한마디라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러한 간담회가 필요하다 또 지사님의 말 한마디의 용기가 도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아쉬웠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이왕 하실 계획이라면은 그렇게 예산 많이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데에다가 투입을 해서 각 기업들이 공히 참석할 수 있게 강제성도 좀 띨 필요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각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의 실제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또 우리 도정의 경제 지표를 끌고 가는 경제 실무 차원에서 그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특별강연을 통해서 좋은 말씀만 경제전문가들 초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지사님과 기업인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모범사원과의 간담회도 지금 저희가 봐도 상반기, 하반기 2회 달랑 평이하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새내기 직장인 40명 그래 도내 1년 동안에 우리가 40명을 위해서 이렇게 모범사원과 도지사님과의 그냥 형식적인, 전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거는 이젠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대표가 추천하는 우수모범사원 40명 물론 이분들은 시상대상자 같아요. 이런 도내기업대표들이 추천하는 우수모범사원들은 어느 기회에 이렇게 시상도 하시고 이분들은 따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굳이 지사님께서 이분들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추천한 모범사원들을 정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진짜 모범사원이 어떤 건가 자기 사례도 발표하고 또 기업의 역할로서도, 노사관계의 우수한 모범사원을 보인 사람들도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조업을 하면서 우수한 능력 기술개발을 해서 회사에 도움이 돼 준 그런 모범사원도 있을 테고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한번에 다 하면 지루하니까 한두 분만하고 나머지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그것도 한번 가서 참고해서 읽어보고 또 그런 것을 보고서 배울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그런 모범사원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40명씩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확대를 해서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죽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라도 지원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널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제가 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글쎄 이제 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한 90% 가까운, 인원이 5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충북에 전체 되어 있는 게 보니까 소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소기업에 있는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데에서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했다는데 지사님 오셔 가지고 왔다갔다는데 저희들 초청도 못 받고 거기 가보고 싶어도 못 가고 말이죠. 또 특정화돼 있는 분들만 초대받아서 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진짜 우리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자기가 움직이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0명 미만 공장에 공장장이 없어지고 사장이 없어지면 그 기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한테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에는 정말 팔 걷어붙이고 지사님께서 이런 분들을 어루만져줘야 되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런 곳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어려워도 극복해 나갈 힘이 있고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바람만 불면 날아가거든요.

소기업이 중기업에 납품도 하고 그렇죠? 중기업이 대기업에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전체를 다같이 지원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충북의 형태가 거의 소기업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정도인데 분포를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소기업에 대한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민의의 소리가, 어려움의 소리가 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제가 그 방향을 자꾸 보여주는 전시적인 것보다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또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말 이런 소상공인들한테까지 정말 따스하게 스며드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고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따뜻한 행정을 펼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의로 누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깜빡하신 겁니까? 고의로 하신 건가요? 그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있고 그죠?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보고가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건 감안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업무보고인데 그죠? 우리 송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딱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신보재단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하마 이렇게 됐네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보증제도를 대신 이렇게 업무를 맡아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높이 평가도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상당히 활성화된다든지 이렇게 널리 홍보가 되어서 도민들한테 스며드는 그런 보증재단으로서의 역할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의 준비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지역의 특히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면서 그 기초적인 역할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 주셔서 이사장님 이하 여기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1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출연관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치단체출연금 조성에 이게 32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겁니까? 뭡니까?

금년 목표입니까? 2009년도? 2009년도 목표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그렇게 출연금 자체가 원활치 않게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충청북도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하는 청주, 충주에서 당초예산의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청주가 8억5,000이고 충주가 6억이면은 거의 반 이상이 거의 다 돼 가는 돈인데 그죠?

이러한 출연이 청주, 충주에서 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또 보증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보증재단에서도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번에 각 시·군에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도 지금 계상이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됐죠? 올해도 그러면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철수해 가지고요, 보증재단을 철수해 버려요.

그래서 청주권은 음성으로 보내든지 하고 충주권은 제천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셔요. 아니 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아까도 우리 오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보증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소기업하시는 분들이고.

종업원 50인 미만도 안 되는, 10명 미만도 안 되는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또 조그마한 가계를 운영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취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담보능력이 없어서, 보증능력이 없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인데 지역의 어려운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 자체를 이렇게 안 낸다는 자체는 지역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이석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분들도 자치단체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말이죠. 하다 못해 지금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협조를 안 한다면은 거의 그 지역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치 않는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막연하게 도와달라, 도와달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장님! 하여튼 이사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