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도에 12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중에서 김진식 본부장님과 신인식 부장님께서 아주 탁월하신 지도와 경영을 합리화시켜서 출연기관 중에 S등급, S등급이라면 S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여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경영자립화를 지속추진하신다고 27페이지에 보고를 하셨는데 2008년도말 현재 자립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금년은 그렇고 내년에는 40억 차입한 것 그것을 도에서 부담 안 해줘도 되겠네요? 10억씩… 무슨 근기가 있습니까?

무슨 협약이나 뭐가 된 겁니까? 글쎄 그것도 역시 타 시도하고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출자·출연기관에 일을 시켜놓고 출연하는 기관에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안 준다, 그것은 얘기도 아니죠. 그것은 검토해서 어느 시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자료에 주차장 운영에 2008년도에는 5,000만원이 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했을 적에 분명히 6,600만원이 2008년도에 수입이 되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더 줍니까? 이게 성과지표인데… 이건 자료를 잘못 내주신 거다!

보고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도의회 자료 내신 것이 주차장 운영해서 수입이 5,000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6,500만원이다… 그렇다면은 2009년도에는, 목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6,000만원이 넘겨돼야지 된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6,5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러다 7,000만원이 된다든지 뭐 성과를 나타내 주셔야지,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문젠데 연차별 조정계획을 추진한다, 아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 계약기간 중에, 어느 계약서나 마찬가집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 그 저기를 변동이 없는 걸로 계약서에 전부 다 나타나지 계약서에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 자체 우리 본부장님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연차별로 조정하겠다라고 그런다면은 여기 임대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예, 동결하신 건 잘 하셨는데요.

이것이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인상해 갖고서 입주업체에 그걸 어느 한 쉽게 얘기해서 경영을 가중시켜 준다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좀 더 본부장님께서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쉽게 내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올리는 걸 따라라 이런 경영 이거보다 다른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현재 테크노파크 자립도는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조직에 대한 체계가 좀 불합리하다 원장님이면 원장님 체계에서 행정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예산관계에다가 사업단에 인건비가 치중화된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이 예산 규모에서, 이월금액에서 반도체하고요.

전자정보, 임베디드 이 사업 분야에서 이월금이 없는 걸로다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팀장으로 불립니까? 센터장님들께서 각 분야 우선 반도체센터장님께서 이월금이 없는데 대해서 좀 설명을 우선 해 주시죠.

소진 개념은 좋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월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게 테크노파크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업 또 장비구입 같은 사업이 사실은 계획대로 이렇게 될 수만은 없거든요.

그럼 그 계획을 그렇게 가지신 것만은 우리 윤병진 팀장님이 경영은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 연말로 해서 하나의 개념을 갖고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계획상 이월금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과연 사업이 똑떨어지게 이것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똑떨어지게 2008년도에 반도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2008년도말에 완전히 구입할건 구입하고 또 대금 지급할 건 전부 다 지불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없느냐? 그런데 1단계나 2단계나 사업 자체는 200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단지 구별만 그렇게 했죠? 아까 경영합리화 이렇게 이따 맺는 말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S등급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 얘기는 이 2008년도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은 모두 다 200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렇게 될 적에 1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종료가 됐다 그럼 2단계 사업에서는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된 걸로다 했다 그러면 본 위원 견해는 2단계 사업도 예산액이 남았다면 이월사업이니까 이월금으로다가 이게 편성이 됐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실장님, 본 위원 견해가 틀립니까? 예, 역시 그러면 전자정보센터장님도 거기도 역시 전자정보분야 사업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그렇죠. 사업 자체는 계속성이 연속성도 있고 지금 우리 손현철 센터장님 같이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그러한 것이 이월이 돼야 된다 그런데 센터 측에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면에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 사업은 계속 지속된다 이런 얘기죠? 예, 됐습니다. 우리 임베디드가 계십니까, 센터장님?

역시 거기도 마찬가집니까? 이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사업이 방금 가칭 녹색성장관입니까? 이 사업이?

그거와 다른 겁니까? 좋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바이오벤처파크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데 현재 3층 건물을 4층으로다 증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죠?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1층 1,230㎡를 증축을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은 공사비용이 연도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실 적에는 여기 평당 자료가 나왔으니까 평당으로 431만원으로다가 건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층을 증축하는 데는 공사단가가 550만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평당 119만원 정도 또 그것은 특수하게 TP에서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건축, 본 위원회에서 도지사 산하기관의 건물 같은 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대략 약 36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소방시설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평당 단가가 550만원이다, 너무 많이 책정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원장님께서 답변이 소상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담당께서라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는 도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기관에서 같은 건물을 내부적으로 어느 시설을 하든지 장비 같은 것은 당연히 그것은 별개로 치고서라도 건물 자체를 증축하는데 평당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 대략 본예산 심의한 것하고 평당 200만원 차이가 난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런 데 착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역시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느 업체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등록된 건설업체에서 자문을 받은 단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여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경영하는데 합리화가 안 되는데 혹시 모든 것이 도민에서 나오는 귀중한 재원이다 생각하시고 재삼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단가에 건물이 증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본 도에는 12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2008년도에 가장 경영을 잘하셔서 S등급을 받으신 데 대해서 우리 임종성 원장님이나 이경미 단장님, 김기원 실장님 살림살이를 잘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서 금년도도 또 S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09년도 예산현황이 누락돼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시면서 거기에 하나의 보증기관의 금년도 예산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된다는 것 주요업무를 뭘 추진하는데 얼마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빠진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2009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예산의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