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김진식 본부장님, 우선 성과평가에서 S등급 최우수등급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12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있는 4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이 최우수등급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 A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축하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또 아니면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연말에는 전체 기관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비하신다는 게 결국은 그만큼 업무에 집중하시고 또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평가의 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년에도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김진식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던데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및 중소기업 대상 선정 시상업무를 한 10월 정도에 시상할 계획이죠? 8월, 9월 정도에 신청 받아서 하시는데 지금 대상 선정에 중소기업대상조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상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제3조에 대상 후보자, 기업지원과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혹시 조례 1부 갖고 계십니까? 조례 1부만 뽑아 가지고,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입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대상을 시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시상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애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부장님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조문을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제3조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하는 업체만 시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도 있을 테고 그러면 제조업체만 계속 시상을 했습니까? 이렇게 시상을 하시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제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조례 중에 제가 읽은 대로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어야 되면 주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본사만 있거나 예를 들어 공장은 중국으로 나간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 시상에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지금 시상분야에 특별상이 없는데도 특별상 시상했죠? 특별상 시상한 부분도 조례와 맞지 않고 그래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조업에 국한해서 시상하지 마시고 정말 중소기업 중에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의 경제발전이라든가 또 취업을 많이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오늘 신용보증기금의 이석표 이사장님 또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아쉽긴 하지만 성과평가에서 A등급 맞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좀더 열심히 하셔서 아마 연말쯤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꼭 최고 등급을 맞으셔 가지고 잔치 한번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당히 아마 업무가 가중되리 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침 업무보고에서 보니 20쪽에 정원 증원계획이 있으신데 작년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정원이 증원이 되면 제천지소를 개설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두순방 시에 제천시의 기업인협의회장님께서 지사님에게 공식으로 건의를 드리셨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고 가셨습니다. 글쎄 최선의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은데 이 노력하시다가 말면 참 애타고 속상한 제천, 단양의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 입장에서는 아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제천지소 꼭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력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