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박종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출연재단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오후에는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제관련 출연재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5페이지 수입·지출을 보면 수탁수입이 18억6,200만원에 수탁사업비 18억6,200인데 수탁을 받아서 그 사업에 100% 비용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그런 차원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18억6,200만원어치 사업을 아이템을 받아서 그 금액을 그대로 실행기관에다 다 넘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글쎄 단위가 100만 단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탁수입하고 수탁사업비가 동일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지출부분에서 영업외비용이 1억4,00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다보니까 12페이지에 창업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20페이지에도 창업 및 경영개선 또 21페이지에도 창업강좌, 22페이지에 창업강의 지원 또 제천시 창업강좌 이렇게 해서 동일한 사업이 여기저기 명칭을 바꿔서 또 대상자가 다르다고 해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창업강좌로 한번 해놓고 그래서 창업강좌 1번은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창업 또 2번은 6단계 성공창업 교육 또 3번은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죽 하시면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예, 사업 재원이나 이런 출처가 틀리긴 하지만 이 자료를 받아서 보는 입장에서는 창업이면 그 안에 어디서 나왔더라도 일관되게 죽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앞에 가서 있고 어떤 부분은 뒤에 가서 있는데 가능하면 그거를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의문사항을 자꾸 가지고 질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이 안이 저희들이 보면서 굳이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21쪽에 보면은 경영개선교육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3회를 실시하는데 제외된 2개 센터는 차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다른 것처럼 분기,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입니다. 경영개선교육은 금년에 처음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개발된 사업이면서 소상공인진흥원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요파악을 진흥원에서 금년 초기에 했고요. 저희 5개 센터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3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그런 절차에 의해서 3회를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음성이나 옥천센터는 이번에 못하면 명년도에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상반기계획이니까 하반기 한다든가 차후계획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음성하고 옥천은 진흥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예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요새 기업체가 대개 경제난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똑같이 겪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 경영개선을 해서 되도록이면 지출을 적게 하고 또 경쟁력도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개선교육이나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음성이나 또 옥천, 음성같은 데도 요사이 최근에 업체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데서도 예산 확보를 해서 동시에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우리 김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름대로 좋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경영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과 시사점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따라서 2009년도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하시면서 2008년도하고는 좀 다르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죠? 비전으로 위기극복 역량있는 강소기업 육성으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선도, 신화창조 선도죠. 그리고 4대 전략목표와 13대 이행과제를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2008년도의 비전과 전략목표 내용과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타이틀은 상이하게 다릅니다마는 전략목표나 이행과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08년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하셨고 2009년도는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비전을 제시하셨거든요.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또 설정하고 그 전략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13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잘 설정해서 뒷받침해 줄 때 전략목표가 달성이 되고 따라서 또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2009년도에는 비전과 목표를 잘 좀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쉬운 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e-기업사랑센터 활성화가 미흡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미흡했습니까?
현재 담당자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하고요. 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정보 접근성 즉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콘텐츠 정비라든지 또 온라인 기업애로상담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실제 많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미 사업을 하면서 기업애로에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일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거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센터를 이용하기보다는 설계사무소라든지 관련 인·허가 담당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80~90%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착안을 하셔서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충북도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난해죠? 지역의 많은 일간지에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다,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매치가 잘 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김진식 본부장님, 우선 성과평가에서 S등급 최우수등급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12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있는 4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이 최우수등급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 A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축하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또 아니면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연말에는 전체 기관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비하신다는 게 결국은 그만큼 업무에 집중하시고 또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평가의 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년에도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김진식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던데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죠. 자료 받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및 중소기업 대상 선정 시상업무를 한 10월 정도에 시상할 계획이죠?
8월, 9월 정도에 신청 받아서 하시는데 지금 대상 선정에 중소기업대상조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상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제3조에 대상 후보자, 기업지원과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혹시 조례 1부 갖고 계십니까? 조례 1부만 뽑아 가지고,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입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대상을 시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시상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애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부장님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박종갑위원장
팀장님, 저 앞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민경환위원
아시는 만큼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기획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혹시 말씀하시는 게 시상이 11월에 시상하게 돼 있는 걸 지적하신 건지요?
민경환위원
그것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조문을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제3조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하는 업체만 시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에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도 있을 테고 그러면 제조업체만 계속 시상을 했습니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현재까지는 계속 제조업체로만 시상을 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을 1회에 계획을 할 때 전국의 중소기업 대상 시상사례를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 이외의 업체를 시상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에 건설부문을 시상하는 곳 이외에는 다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지금 시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이렇게 시상을 하시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제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조례 중에 제가 읽은 대로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어야 되면 주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본사만 있거나 예를 들어 공장은 중국으로 나간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 시상에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지금 시상분야에 특별상이 없는데도 특별상 시상했죠?
특별상 시상한 부분도 조례와 맞지 않고 그래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조업에 국한해서 시상하지 마시고 정말 중소기업 중에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의 경제발전이라든가 또 취업을 많이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도에 12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중에서 김진식 본부장님과 신인식 부장님께서 아주 탁월하신 지도와 경영을 합리화시켜서 출연기관 중에 S등급, S등급이라면 S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최우수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경영자립화를 지속추진하신다고 27페이지에 보고를 하셨는데 2008년도말 현재 자립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차입금이 있는데 100%가 될 수 있나요?
갚아줄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시죠.
경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것은 아니고?
그럼 금년은 그렇고 내년에는 40억 차입한 것 그것을 도에서 부담 안 해줘도 되겠네요? 10억씩…
자립도가 100%가 넘는데 뭐하러 해줘요?
현재 국가수탁사업은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자치단체는 안 받고 있죠?
무슨 근기가 있습니까? 무슨 협약이나 뭐가 된 겁니까?
타 도 따질 것 없이 본 도.
자치단체에서 안 준다?
글쎄 그것도 역시 타 시도하고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출자·출연기관에 일을 시켜놓고 출연하는 기관에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안 준다, 그것은 얘기도 아니죠. 그것은 검토해서 어느 시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자료에 주차장 운영에 2008년도에는 5,000만원이 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했을 적에 분명히 6,600만원이 2008년도에 수입이 되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더 줍니까? 이게 성과지표인데… 이건 자료를 잘못 내주신 거다!
보고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도의회 자료 내신 것이 주차장 운영해서 수입이 5,000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6,500만원이다…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다면은 2009년도에는, 목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6,000만원이 넘겨돼야지 된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6,5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러다 7,000만원이 된다든지 뭐 성과를 나타내 주셔야지,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문젠데 연차별 조정계획을 추진한다, 아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 계약기간 중에, 어느 계약서나 마찬가집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 그 저기를 변동이 없는 걸로 계약서에 전부 다 나타나지 계약서에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 자체 우리 본부장님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연차별로 조정하겠다라고 그런다면은 여기 임대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예, 그렇죠.
예, 동결하신 건 잘 하셨는데요. 이것이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인상해 갖고서 입주업체에 그걸 어느 한 쉽게 얘기해서 경영을 가중시켜 준다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좀 더 본부장님께서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쉽게 내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올리는 걸 따라라 이런 경영 이거보다 다른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기관 중소기업지원센터 김진식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만나 뵌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 충주에서 북부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참여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접했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보고말씀 중에서 전략목표 첫 번째로 기업인의 예우문화 확대 및 강소기업입니까? 육성?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이행과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한 역할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의 현황을 봐도 이렇게 다양하고 소신 있게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예산적인 한계도 분명히 여기서 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기업지원을 기업인들 예우문화를 확대한다는데 2008년도는 기업인간담회 개최를 네 번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2회로 줄어요. 그리고 또 기업인시상은 전과 동일하지만 오히려 이럴수록에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더 많이 청취를 하고 그 애로를 즉시 도와주고 그래야 될 형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 이런 거는 기업인들이 평소 지사님과 직접 친견을 해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그럴 때에 같이 자리를 하면서 기업인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지사님이나 실무 우리 행정책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어려움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 측면에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은 지금 도내 북부권 기업에 충주, 제천, 단양 어저께 했는데요. 기업체 수를 지금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제조업체 수인데요. 우리 도내의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 6,140개 정도가 지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0명 이하 기업체 수가 거의 89%죠. 거의 90% 가까운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이죠. 제조업자들이라도 겨우 그냥 공장을 운영하는 정도의 분들이 전체의 거의 다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을 또 우리가 손을 미쳐서 그분들 사기를 올려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입장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에 기업인과의 간담회라든지 모범사원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게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북부권하고 남부권이나 중남부권 예정이 하반기에 있는데 아마 이런 거를 좀 더 기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도에서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도로서 기업들한테 어떤 사기 측면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최소한의 1개 제조업체에서 1명 정도라도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5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북부권, 남부권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도 직접 다 대화를 할 순 없어도 서면으로 미리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를,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받아서 또 강의도 하고 좋은 강연도 하고 지사님과 그런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아주 하루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모두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그냥 몇몇 분들의 친소관계에 있는 기업인들끼리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 나름대로 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거든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기존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켜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어떻게 버텨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한테 정말 말 한마디라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러한 간담회가 필요하다 또 지사님의 말 한마디의 용기가 도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아쉬웠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이왕 하실 계획이라면은 그렇게 예산 많이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데에다가 투입을 해서 각 기업들이 공히 참석할 수 있게 강제성도 좀 띨 필요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각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의 실제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또 우리 도정의 경제 지표를 끌고 가는 경제 실무 차원에서 그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특별강연을 통해서 좋은 말씀만 경제전문가들 초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지사님과 기업인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모범사원과의 간담회도 지금 저희가 봐도 상반기, 하반기 2회 달랑 평이하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새내기 직장인 40명 그래 도내 1년 동안에 우리가 40명을 위해서 이렇게 모범사원과 도지사님과의 그냥 형식적인, 전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거는 이젠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대표가 추천하는 우수모범사원 40명 물론 이분들은 시상대상자 같아요. 이런 도내기업대표들이 추천하는 우수모범사원들은 어느 기회에 이렇게 시상도 하시고 이분들은 따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굳이 지사님께서 이분들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추천한 모범사원들을 정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진짜 모범사원이 어떤 건가 자기 사례도 발표하고 또 기업의 역할로서도, 노사관계의 우수한 모범사원을 보인 사람들도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조업을 하면서 우수한 능력 기술개발을 해서 회사에 도움이 돼 준 그런 모범사원도 있을 테고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한번에 다 하면 지루하니까 한두 분만하고 나머지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그것도 한번 가서 참고해서 읽어보고 또 그런 것을 보고서 배울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그런 모범사원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40명씩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확대를 해서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죽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라도 지원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널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제가 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글쎄 이제 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한 90% 가까운, 인원이 5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충북에 전체 되어 있는 게 보니까 소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소기업에 있는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데에서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했다는데 지사님 오셔 가지고 왔다갔다는데 저희들 초청도 못 받고 거기 가보고 싶어도 못 가고 말이죠. 또 특정화돼 있는 분들만 초대받아서 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진짜 우리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자기가 움직이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0명 미만 공장에 공장장이 없어지고 사장이 없어지면 그 기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한테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에는 정말 팔 걷어붙이고 지사님께서 이런 분들을 어루만져줘야 되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런 곳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어려워도 극복해 나갈 힘이 있고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바람만 불면 날아가거든요. 소기업이 중기업에 납품도 하고 그렇죠? 중기업이 대기업에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전체를 다같이 지원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충북의 형태가 거의 소기업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정도인데 분포를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소기업에 대한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민의의 소리가, 어려움의 소리가 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제가 그 방향을 자꾸 보여주는 전시적인 것보다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또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말 이런 소상공인들한테까지 정말 따스하게 스며드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고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따뜻한 행정을 펼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 전개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희망프로젝트 충북의 기업 농촌을 가다 제작 방영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럼 도농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1사1촌 사업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상 농촌에서는 1사1촌 사업이 전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왕 하신다면 정말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9쪽에 보면 내내 자금이 달라서 그런지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대출금리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은 보증서가 있을 경우는 4.4%, 보증서 외 담보로 할 때는 5.1%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또 4.74%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는 우리 중기센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다 금리가 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같은 센터에서 하는 건데 똑같은 대출금리지만 하여간 자금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리가 다르니까 받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소상공인들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자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대 저희들 1억4,000만원이라는 이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부지 매입한 거죠. 그 부분은 원금상환이 언제쯤 이루어져서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까?
원금상환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원금은 이렇게 그 재원이 확충해요?
하여간 도비 40억이 빨리 해결돼야만 이게 해결될 부분이네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이 2008년도 경영평가에서 잘 받으셨듯이 2009년도에도 잘 경영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테크노파크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충북테크노파크
이어서 충북테크노파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종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역점을 두고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전국적 우수사업으로 자리매김됨과 동시에 최근 충청북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12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가질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그동안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로서 2단계 사업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극대화함으로써 테크노파크가 명실공히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선도해 나갈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를 비롯한 충북테크노파크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경미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윤병진 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전자정보센터장입니다. 김성규 전통의약산업센터장입니다. 신용국 보건의료센터장입니다. 이주석 임베디드센터장입니다. 지역사업단의 노근호 단장은 오늘 서울에서 1차년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평가가 있어서 발표를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오늘 평가에 참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경부의 양해를 얻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1실 2단 5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107명 정원 중 현원 9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21억9,500만원으로 이중 세입구조는 국비 220억9,000만원, 지방비 166억4,500만원, 운영수입 90억2,300만원, 이월금 23억6,300만원, 수탁사업 87억3,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66억4,000만원, 경상비 53억6,000만원, 사업비 336억4,000만원, 적립금 32억3,000만원, 수탁사업 87억4,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오창과학단지에 신축청사를 개관함과 더불어 전략산업기획단, 반도체센터, 보건의료센터가 전국 평가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 및 산단공의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사업 그리고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연구개발지원단사업 등을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스타기업관이 준공되었으며 준공과 함께 모든 입주기업이 바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 들어서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6쪽의 2008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9년 테크노파크의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1실 2단 5센터의 부서별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충북을 최고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 부서단위로 설정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업단입니다. 지역사업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동성 있는 기업지원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광역경제권사업 추진 등 지역산업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기술기반기업의 매출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지원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기술 기반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 전략산업의 특화발전 선도를 목표로 오창혁신클러스터, 옥천군 의료기기 및 전자농공단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구축된 해외 과학기술자문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네트워크를 공고히 이루어냄과 동시에 지역산업진흥협의회 등 산학연관 연계협력을 굳건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술기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업 품질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서별 기업지원 자원과 정보를 컨택센터로 일원화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펀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스타기업 육성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인력의 직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충북기술이전센터 등 특화된 기업지원 아이템을 통하여 기술이전, 연구개발, 시험분석, 기술경영전문가 양성 등 일체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에 기술사업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광역경제권 내 전략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대내외 혁신자원 연계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우리지역 전략산업에 성장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의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유치된 기업군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변화된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 등을 반영한 미래신산업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전략산업인 차세대전지산업 분야와 함께 우리지역 신규전략산업인 전기·전자 융합부품산업의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의 15쪽입니다. 지역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하여 인프라, 인력양성, 기업지원, 마케팅, 연구개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2단계 사업은 물론 충북도 산·학·연 협력사업 등 지역사업에 대한 사업유형별 성과를 분석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충북 산·학·연 협력체계인 CID커넥터를 활발히 운영함과 동시에 전략산업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의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 테크노피아충북 이슈페이퍼를 활용한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화센터 중 첫 번째 반도체센터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반도체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총 생산증대의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차별적 육성과 핵심역량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반도체센터는 반도체기술의 국제적 품질인증종합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반도체는 소자성능분야, 클린룸유틸리티, 신소재대응 성능시험 등 평가분석 장비를 보완함으로써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반도체분야 기술주기에 대응하고 내실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즉 차세대 신기술 및 신소재대응 성능시험평가용 장비로 보완 구축해서 태양광, 반도체소재 등 첨단R&D 과제발굴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한국인증기구인 코라스 즉 국제공인인증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이 구축된 인프라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반도체 분야 전문분석, 평가, 인증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반도체 산업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설계, 공정 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발하고 산학연 인턴십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반도체 관련기업에 전문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보센터입니다. 21쪽입니다. 전자정보센터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IT 융합기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차세대 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한 실정에서 전자정보센터는 IT융합기술 상용화와 산업집적화 촉진을 전략목표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자정보센터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독일 등에 국내외 공인 규격인증기관으로써 전자파, 무선, 신뢰성 분야의 인증지원과 함께 장비이용시험 및 평가 지원을 극대화해서 기업의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으로서는 자립운영 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기전자부품 및 차세대전지산업 분야에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 등을 견실하게 수행하여 전기전자부품 및 차세대전지산업에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국 유일의 지역전략산업인 차세대전지산업과 전기전자융합부품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녹색성장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입주기업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의약산업센터입니다. 25쪽입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함과 동시에 북부지역 중심의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한방산업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에 제천에서 갖게 되는 제천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한약재 품질검사,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적 인증기관으로 발돋음 함으로써 한방산업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천시, 세명대, 한의학연구원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한방바이오제품 공동연구개발 관련식품 및 의약품 생산 지원은 물론 북부지역의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한방바이오분야 기술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전통의약센터의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한방바이오벤처파크를 건립하고 한방바이오분야 기업의 마케팅, 연구개발, 장비활용, 특허 및 인증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센터입니다. 29쪽입니다. 보건의료센터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국가 유일의 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구축과 함께 최근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의약바이오산업이 선정되는 등 우리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도래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보건의료센터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실버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센터의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축되는 통합건물 가칭 녹색성장관을 중심으로 천연물의 의약품 원료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의약품 원료분석과 효능 평가를 통하여 기업지원을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입주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맞춤형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교육훈련, 마케팅 지원 등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제품 공동개발지원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을 통하여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센터로 임베디드센터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시스템기업과 팹리스(Fabless) 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체계가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임베디드센터는 시스템반도체 기업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설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정보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설계지원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충북지역이 팹리스(Fabless)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따라서 제2의 반도체산업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품개발 아웃소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을 유도해 나가고 IC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의 제품 다양화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충북지역이 팹리스(Fabless) 반도체의 가칭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교류회 등 네트워킹 활성화 그리고 전문인력의 기술향상을 통하여 기업의 제품 다양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부서로 경영지원실입니다. 37쪽입니다. 경영지원실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재단 내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직원역량 강화와 재단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역동적 기업지원 서비스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산학연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재단을 정립하기 위해 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전문가·고위정책결정자 등의 재단 내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업무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직원 핵심성과지표 즉 KPI를 기초로 성과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의 소리카드 운영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구현해 나감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직원 업무관리 평가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술적 자금관리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각종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원가절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업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 입주기업을 포함한 지역 핵심기업의 동향을 주 단위로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체감형 애로를 정책적 과제로 도출시켜 맞춤형 기업지원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발급을 통한 지식서비스분야, 즉 디자인, 이러닝, 시험분석, 컨설팅 등에 대한 아웃소싱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요기업과 공급기관 간 새로운 사무들이 정립됨과 동시에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충북의 미래 신성장산업 청사진 제시를 통해 우리 지역의 4대 전략산업과 신규 투자유치기업의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성장산업군 발굴은 물론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의 주력산업군과 투자유치기업군을 대상으로 핵심사업 영역과 전후방산업간 산업연관 관계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제공할 미래신산업군 발굴과 육성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단계 지역사업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업지원, 마케팅, 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운영의 합리성과 관리기능의 효율화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권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0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로 이루어지는 본 프로젝트는 NET IT산업과 의약산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인프라, 기술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아웃소싱, 인력양성사업으로 유형화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에 의해 주도되는 본 사업을 통해 전략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3월 말에 충청권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광역권 산업의 총괄기관 선정으로 선도 산업별 세부사업 실행의 내실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작년부터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 태양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에너지전시관 운영,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2009 참가 지원은 물론 태양광산업육성전략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구축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을 수립함과 동시에 광역권 선도산업 프로젝트에 태양전지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건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 기 확보된 예산을 중심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총 151억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전자정보센터의 신축건물 계획과 반도체센터와 보건의료센터의 증축건물계획을 지식경제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중앙평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통합건물을 신축하고 창업보육, 시험, 교육, 비즈니스 등의 중점사업을 집중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고객기업의 편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가칭 녹색성장관으로 명명할 예정인 통합건물이 완공되면 50여개의 우량기업 입주를 통해 5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충북의 자산적 가치를 드높임으로써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충북테크노파크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잘 건축하고 관리 운영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박종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의 인건비가 도표에는 없거든요.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는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기원
김기원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기원입니다. 저희 조직의 특수성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경영지원실에는 제가 도에서 파견 나갔으니까 인건비를 제가 도에서 받고요. 또 나머지 18명 직원들이 단 센터별로 통합되면서 1, 2명씩 경영지원실을 차출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 단 센터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파견 나와 있는 직원수가 편차가 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역사업단 같은 경우는 인쇄물이 잘못됐나 몰라도 111억6,000만원 맞나요?
기원
김기원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지역사업단에는 저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영지원실 직원의 약 4분의 1 정도가 지역사업단 직원으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업단의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렇게 하고 예비비를 우리 우선 예산편성 그런 차원의 예비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분류돼 있는 예비비가 어떤 성격이죠?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업단의 인건비는 죄송합니다. 그게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1억이 아니고요.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6억4,0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예비비는 저희가 적립과는 별도로 비축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각 특화센터에 구축된 장비의 비상가동에 대비한 적치예금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단이나 각 특화센터에 발생된 수입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고가 장비의 부품의 정비를 한다든지 새로운 교체가 필요할 때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치해 나가는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일반 보편적인 회계하고 회계처리가 달라서 그런가 원장님이 설명을 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비비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수익적 예산하고 자본적 예산이 있는데 수익적 예산은, 그것 이전에 보면 발생사유 발생 재원에 보면 자체수입금, 임대료, 수수료, 이자수입금 이렇게 해서 항목상 세입부분 운영수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고 차라리 이런 데는 기타라든가 또 사업비나 경상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예비비가 어떤 것이 예비비인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게 또 금액이 45억8,200만원이고 세입부분에서도 기타가 33억3,500만원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를 100만 단위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 편성사용 및 사용계획을 세분화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재무회계 관점에서 정리된 내용을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 재단 원장 입장에서 봐서 재단을 운영하는데 자립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인건비, 운영비 해서 어떤 외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최소한도 재단을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특화센터에 여러 가지 정밀 고가장비들이 첨단산업과 관련된 장비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되든지 그게 또 정밀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기업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예치금을 확보를 해서 그 설비의 보완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적으로 아직 그런 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이렇게 모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런 부분의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나 기타 우리 직원분들이 설명을 안 해 줘도 보는 사람이 그냥 보고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혹시 좀 더 그냥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만 봐도 “아, 이게 뭐구나” 이렇게 질의 없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현재 테크노파크 자립도는 어떻게 됩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지금 올해 기준 말씀입니까?
송은섭위원
2008년도.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2008년도 기준의 자립도를 말씀드리면은 한 5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자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약 70억 내지 8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의 감가상각에 따른 즉시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매년 저희들로서는 기준은 정확하게 없습니다마는 한 50억에서 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립을 하려면은 150억에서 160억을 저희들이 스스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데는 현재 적립금하고 그다음에 기타 수익으로써 저희들이 적치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 2008년 기준으로 한 50% 정도 수준이 되고요. 2012년에는 완전 자립을 하도록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조직에 대한 체계가 좀 불합리하다 원장님이면 원장님 체계에서 행정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예산관계에다가 사업단에 인건비가 치중화된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이 예산 규모에서, 이월금액에서 반도체하고요. 전자정보, 임베디드 이 사업 분야에서 이월금이 없는 걸로다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팀장으로 불립니까? 센터장님들께서 각 분야 우선 반도체센터장님께서 이월금이 없는데 대해서 좀 설명을 우선 해 주시죠.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예, 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적립금이 2억2,000만원 정도가 있고요. 이월금은 저희가 다 소진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무슨 개념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사업비를 다 소진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송은섭위원
소진?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예.
송은섭위원
소진 개념은 좋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월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게 테크노파크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업 또 장비구입 같은 사업이 사실은 계획대로 이렇게 될 수만은 없거든요. 그럼 그 계획을 그렇게 가지신 것만은 우리 윤병진 팀장님이 경영은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 연말로 해서 하나의 개념을 갖고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계획상 이월금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과연 사업이 똑떨어지게 이것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똑떨어지게 2008년도에 반도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2008년도말에 완전히 구입할건 구입하고 또 대금 지급할 건 전부 다 지불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없느냐?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여기서 이월금의 개념은 전년도에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돈은 그다음 해에 이월시키는 그런 개념이고요.
송은섭위원
그렇죠.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있고 2008년부터 2단계 사업에 진입됐는데요. 1단계 사업에서 수행하고 남은 돈을 2단계 사업으로 저희는 계속사업으로 봐서 이월시키려고 했는데 그동안 도하고 협의한 결과는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그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서 이월시킬 수 없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월금이 제로가 됐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런데 1단계나 2단계나 사업 자체는 200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단지 구별만 그렇게 했죠?
기원
김기원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기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김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원
김기원경영지원실장
예.
송은섭위원
예.
기원
김기원경영지원실장
작년에 송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11월에 받았잖아요?
송은섭위원
예.
기원
김기원경영지원실장
그 시점에서는 외자도입이라든지 고가장비를 가급적 늦춰서 사는 이유는 최신의, 최근의 발전된 첨단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가급적 수주를 늦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연말 10월, 11월, 12월에 거의 장비를 전부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남은 잔액이 거의 다 아까 소진됐다고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송은섭위원
1단계 사업이 그거고요.
기원
김기원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다 쓴 겁니다. 그 부분 송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잘 예산관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아까 경영합리화 이렇게 이따 맺는 말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S등급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 얘기는 이 2008년도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은 모두 다 200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렇게 될 적에 1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종료가 됐다 그럼 2단계 사업에서는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된 걸로다 했다 그러면 본 위원 견해는 2단계 사업도 예산액이 남았다면 이월사업이니까 이월금으로다가 이게 편성이 됐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실장님, 본 위원 견해가 틀립니까?
기원
김기원경영지원실장
아니 잘 지적하셨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이월금이 사실은 중앙기관의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서 지식경제부라든지 저희 아이템이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승인받는 게 있고 계속사업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2008년 이월분은 2009년 예산에 편성할 때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증액됐거나 왜곡된 부분 그 부분을 이번에 미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이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역시 그러면 전자정보센터장님도 거기도 역시 전자정보분야 사업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예, 저희 전자정보센터도 역시 1단계, 2단계 예산이 구분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2009년 예산에는 2008년도 예산의 계속성 사업비 부분은 2008년도의 계속성 사업비로서 집행을 하고 2009년 예산에는 미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렇죠. 사업 자체는 계속성이 연속성도 있고 지금 우리 손현철 센터장님 같이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렇죠?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예.
송은섭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것이 이월이 돼야 된다 그런데 센터 측에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면에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 사업은 계속 지속된다 이런 얘기죠?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임베디드가 계십니까, 센터장님? 역시 거기도 마찬가집니까?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예, 저희 센터같은 경우는 장비도입이 작년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월된 게 없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렇습니까?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예.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송은섭위원
이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사업이 방금 가칭 녹색성장관입니까? 이 사업이? 그거와 다른 겁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아까 보고를 제가 드릴 때는 현재 초과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부서별로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쪽에 나오는 통합인프라 구축에 저희들이 함께 묶어 가지고 전자정보 그다음에 반도체, 임베디드 그다음에 보건의료 이렇게 네 개를 묶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지식경제부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바이오벤처파크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데 현재 3층 건물을 4층으로다 증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죠?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당초에 그렇게…
송은섭위원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1층 1,230㎡를 증축을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은 공사비용이 연도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실 적에는 여기 평당 자료가 나왔으니까 평당으로 431만원으로다가 건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층을 증축하는 데는 공사단가가 550만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평당 119만원 정도 또 그것은 특수하게 TP에서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건축, 본 위원회에서 도지사 산하기관의 건물 같은 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대략 약 36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소방시설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평당 단가가 550만원이다, 너무 많이 책정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원장님께서 답변이 소상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담당께서라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송위원님 질의 이전에 또 위원장님으로부터 지적과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을 그때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처음 계획은 일단 각 부서별로 증축을 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건축에 소요되는 면적과 평당 건축비를 일단 산출을 해봤는데 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건설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걸 가지고 일단 나온 잠재적인 평당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단계에서는 줄어들든지 또 내용에 따라서는 GMP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늘어나든지 그때는 다시 한번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밀하게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본 의회는 도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기관에서 같은 건물을 내부적으로 어느 시설을 하든지 장비 같은 것은 당연히 그것은 별개로 치고서라도 건물 자체를 증축하는데 평당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 대략 본예산 심의한 것하고 평당 200만원 차이가 난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런 데 착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역시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느 업체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등록된 건설업체에서 자문을 받은 단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여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경영하는데 합리화가 안 되는데 혹시 모든 것이 도민에서 나오는 귀중한 재원이다 생각하시고 재삼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단가에 건물이 증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본 도에는 12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2008년도에 가장 경영을 잘하셔서 S등급을 받으신 데 대해서 우리 임종성 원장님이나 이경미 단장님, 김기원 실장님 살림살이를 잘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서 금년도도 또 S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 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석표입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권광택 부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해 주신 덕택에 지난해 계획했던 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뉴스타트 특례보증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애정이 담긴 지도를 바라면서 저희 재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원 중 정원은 지난해보다 2명을 늘려 22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임원현황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의 정기인사에 따라서 이대건 청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금년 2월말 현재 총 578억원입니다. 금년도 기초지자치단체 출연금 19억원은 금년 1·2월에 모든 시·군에서 조기 출연해 주셨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비 출연금도 지난 3월 11일자로 10억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4,824건에 825억원을 지원, 건수목표 대비 185.5%, 금액목표 대비 137.5%를 달성했습니다. 설립 후 보증공급 총 누계는 1만8,785건에 4,082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신용보증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 등 정부 및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적극 부응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보은군과 지방자치단체 연계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뉴스타트 특례보증 등의 보증신청건수가 폭증해서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효율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9년도 비전을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로 정하고 4개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동 목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 및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시중은행의 대출기피현상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 재단의 정책적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수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3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주요성과지표인 신용보증 지원건수는 전년 대비 1,200건이 증가한 3,800건, 지원금액은 200억원이 증가한 800억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인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125억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00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150억원 등과 일반보증 37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적 특례보증 확대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새로이 계획된 사업이므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한시조치로 ꡒ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ꡓ 및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보증확대 및 원활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특례보증의 전국 지원규모가 연초에 6,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업체당 신용보증 지원한도가 4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출액 대비 보증사정한도액은 당초 1/4에서 1/2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전액을 보증해 주는 지원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금년도중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기한연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차입금비율, 부채비율의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신용관리정보 및 가압류 등의 부동산 권리침해 제한기준을 현재 등재여부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신·기보 보증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재단에서 재보증의 문제로 신용보증을 제한하였으나 이 모든 것을 완화 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체결을 통해서 저리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기업·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이 대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보증신청처리가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 경력자 11명을 계약직원으로 채용해서 보증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어 신청건수 폭증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하순경부터는 처리기한인 7일 이내에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과 연계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충청북도 및 시·군의 추진시책에 대한 정책금융창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우수거래처 및 잠재고객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재해발생 시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도 펼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 보증심사의 완화조치 등으로 사고발생 위험요인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3가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신용보증사고 발생률 3.5%, 대위변제율 1.6%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근의 경제여건 및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 발생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위변제 발생건수도 금년도에 신용보증사고 발생 증가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정적으로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강구 추진하라는 지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시책의 기본방침이 보증지원 확대방안으로 있어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최소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고정상화 활동의 강화입니다. 사고정상화율은 36.5%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고의 원인, 사고유형 등을 파악하고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고발생 시 즉시 사업장을 방문 대표자를 면담하여 사고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구상채권 회수의 극대화입니다. 구상권 회수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4/4분기에 구상채권회수 캠페인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동 목표는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확대 지원으로 인해 보증사고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재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출연,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확대, 출연 금융기관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지난 2005년서부터 시행된 기본재산확충5개년 계획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예금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의 확대입니다. 성과지표로는 금융기관출연금 30억원 조성과 국비보조금 지원재개 요청 및 방안 강구입니다. 금융기관 출연형태별로는 의무출연이 22억원, 농협중앙회 협약출연 2억원, 충청북도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임의출연이 6억원입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보조 및 출연 확대방안 강구를 위해서 금융기관출연 비율을 0.02%에서 0.04%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추진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비은행금융기관과의 출연협약이 출연 체결될 수 있도록 출연금융기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국비보조 지원재개권은 정부의 추경예산에 정부·지자체간 7 대 3 매칭방식에 따라서 국비 1,400억원, 지자체 600억원을 보조하는 내용이 현재 잠정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출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출연목표액은 32억원입니다. 출연기관별로 보면 도비 10억원, 시·군비 22억원이며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충청북도 및 모든 시·군에서 1, 2월 중에 전액 출연해 주셨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금운용 수익률은 5.3%로 정했습니다. 금년 들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연초에 정한 자금운용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고려한 금리, 예치기간, 예치상품 등을 선택해서 자금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중심 조직 및 인력의 운영입니다. 동 목표는 창립 10주년을 맞이 해서 더욱더 사랑 받은 지역 밀착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 및 업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조직역량 및 업무능력의 향상입니다. 신입직원을 2명 채용하겠습니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 2명 증원에 따라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정원의 단기근로계약직 2명은 청년인턴으로 대처하여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본점, 부서별, 관리자별 담당사무를 조정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기진작 방안으로 임직원의 간담회, 워크숍, 체육대회, 가정의 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 연수뿐만이 아니라 재단중앙회가 실시하는 각종 집합연수 등에 많은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지점의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직원의 경영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참여와 인사급여회계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부·점별 경영실적평가 기준과 재단 현실에 맞는 근무평가 기준을 보완 정비하고 연봉제 도입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창립 10주년 행사 및 홍보 강화입니다. 오는 5월 10일은 저희 재단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0년사 발간, 기념식 개최, 기념품 제작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행사 추진에 있어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단순, 행사성을 지양하며 그간의 재단 발자취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중앙회와 공동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창립 10주년 행사를 통해 재단의 이미지 및 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비전 달성과 함께 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저희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다짐! 우선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 재단 전 직원은 지난해에 뉴스타트2008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사업의 경험을 살려서 신용보증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된 영세자영업자 유동성 지원특례 보증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의 확대, 100% 전액 보증의 상향조정, 보증심사 기준의 완화, 은행자금을 이용한 특별 보증업무 등을 업무방법 및 경영개선, 은행자금을 이용한 특별 보증업무 등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 실질적인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증료의 인하, 예금 금리인하 등으로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출연금의 확충, 기초 지자체와의 협약보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여건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결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전 직원들이 모든 열정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박종갑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오늘 신용보증기금의 이석표 이사장님 또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아쉽긴 하지만 성과평가에서 A등급 맞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좀더 열심히 하셔서 아마 연말쯤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꼭 최고 등급을 맞으셔 가지고 잔치 한번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당히 아마 업무가 가중되리 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침 업무보고에서 보니 20쪽에 정원 증원계획이 있으신데 작년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정원이 증원이 되면 제천지소를 개설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석표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제천지소 설립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천지소가, 충주 보증지원 건수 약 90% 정도를 제천, 단양에 업무수요가 있고 두 번째 보증 실적에 관련된 부분도 약 5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것 지소나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천지소 출장과 저희 직원 운영에 관련된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제천시 지점 설치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현재 수요와 달리 지난해 정부 전체가 기구를 확대하거나 인원을 증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동결 또는 축소방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더 이상 진전을 못시키고 있는데 엇그저께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 지사님 순방 중에도 제천시 시민들께서 그걸 말씀하신 걸로…
민경환위원
예, 연두순방 시에 제천시의 기업인협의회장님께서 지사님에게 공식으로 건의를 드리셨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고 가셨습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공식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도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필요성은 인정된… 당위성이 인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관련된 부분, 장비, 사무실, 기타 예산배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어떻게 올해 안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재 보증수요 전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증서비스를 신속하고 친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검토해야 될 사항을 부지런히 검토를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글쎄 최선의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은데 이 노력하시다가 말면 참 애타고 속상한 제천, 단양의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 입장에서는 아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제천지소 꼭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력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사님이 순방 때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다는데 개운하게 대답을 하시죠? 북부권 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인데 한다고 답변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척 많이 들었어요. 이제 지겨워요. 앞으로 답변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예, 박영웅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는데 고생 좀 많으셨는데 이 자료를 사전에 받았으면 공부라도 좀 해 갖고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도 해야 되겠고 또 도정질문도 하고 도정질문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또 저같이 조연으로 보충질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사전에 배포가 되지 않고 의회가 개회해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 참석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배포가 되면 어떤 사안이든 혼자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더 낫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 기관은 다 제출해 주시는데 한 기관에서 제출이 안 되면 또 서로 상호간에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료를 늦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일찍 제출 못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박종갑위원장
이사장님, 아는 분께서 답변하세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처 이사장이 위원님들께 약속된 날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나 위원님께서 넓게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들어서 이따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매년 자꾸 바뀌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실무진에서 그렇게 못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돈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총무업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총무업무에 능통하신 분을 다시 영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계약직으로 뽑으셔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살리기 이런 정책 때문에 타 기관도 밥 먹는 것과 똑같거든요. 마음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덜 끝난 상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전달을 해서 여럿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직으로 11명을 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선발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지역별로 배정이 돼서 했다고 하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중앙에서 인건비도 지급을 하는데 11명은 충북 쪽에서 쓰라고 돼 있는 건지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배정인원 관계는 저희 시도에서 필요인력을 신청한 부분을 중기청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신청건수 관련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인건비는 누가 지급을 하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로서는 그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이 인건비는 국비보조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아까도 보고에 잠시 올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1,400억 대 700억 해서 매칭자금으로 내려주는 2,000억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등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상세 부분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보조의 재개 건, 인력 부족분에 대한 국비보조금 이런 것이 현재 약간 엮어져서 이번에 1,400억이 내려온 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20쪽의 신입직원도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정원 외에 2명 채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2명하고 11명하고 어떤 업무 차이가 있습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첫 번에 정규인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웅위원
현재 이 자료에 9페이지에 있는 11명하고 20페이지에 2명이 정원 외 인력 2명 채용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이렇게 연중 표시돼 있습니다. 상호간의 업무가 다른지 동일한지 그것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9페이지에 있는 11명은 이번 보증지원을 위해서 경력직 계약직으로 채용한 11명인 거고 20페이지에 2명 채용한 것은 저희들 직원에 정규직과 잡급직원으로 있는데 정규직 2명은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 잡급직원은 저희 이사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채용할 수 있는데 그 2명을 잡급직 2명을 쓰기로 한 것을 정부정책 청년인턴제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턴을 2명 채용한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업무는 같은 건지 다른 건지요? 앞 11명하고 뒤 2명이 업무는 동일한 거예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뒤에 있는 2명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했을 때에 관련된 부족인원이고요.
박영웅위원
2명은 일상적인 조직에 필요한 인원이고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영웅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가적으로 정원 외 2명 모집하는 것은 인턴제로 모집을 또 한다 이 얘기인가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필요한 인력이 4명인데 2명은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거고 2명은 잡급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 그 2명 잡급직을 청년인턴제로 채용했다는 보고내용이고요. 9페이지에 11명은 요즈음 보증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지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승인해준 11명을 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4명중에 2명은 하는 업무가 지금 뭘, 현재 채용을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명 채용을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잡급직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 보조금 업무에 관련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결국 앞에 11명하고 업무내용이 비슷하겠네요? 앞에 있는 분들은 한 가지가 있다면 경력직을 뽑은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경력직이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년인턴 형식으로 2명을 뽑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이 자리가 2명이 우리 지금 행정인턴하고 같은 건가요? 집행부의 도나 시·군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그 인원하고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뽑힌 계약 외에 정원 외 2명 잡급직을 뽑으신 분 그분들이 우리 행정인턴 지금 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같은 형태로…
박영웅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나름대로 11명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줘도 이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 뽑을 때 채용을 하셨나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용보증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졸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보증지원에 관련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턴제로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경력자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1년씩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일단은 9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7일 이내에 보증지원 완료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 신보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실제적으로 사람도 부족하고 9월말 지나면 지금의 민원이 다시 또 원상태로 또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7일 이내에 4월 하순부터 한다고 하겠지만 9월 30일 이후부터는 다시 또 7일 경과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서류로 해서 보증서를 받으려면.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경력직 계약직으로 뽑는 기간을 2월달 시작해서 3월부터 해서 연말까지로 해서 10개월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뽑았을 때에 그 범위 내에서 10개월을 다 연말까지 활용하는 방안과 우선 현재 떨어진 일을 처리하는 걸 6개월을 쓰고서 계약직은 기간을 연장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다 뽑아놓는 것보다는 저희 수요를 봐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우선은 6개월을 채용을 한 겁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보증업무가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몰리는 달이 있고 적게 생기는 달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저희 기본재산 600억 보증업무에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20명 정원을 가지고 다 보증업무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고 지연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지난해부터 뉴스타트 1,000만원짜리 관련된 부분이 전체 보증건수의 저희들은 약 50% 정도가 되는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늘어났는데 아까 보고내용에도 나왔지만 연초에 6,000억에서 1조7,000억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액에 관련된 보증금액이 적게 나가는 보증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인원을 추가로 계약직으로 뽑아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전국적인 건의가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1조7,000억을 소비하는 기한이 한 6개월 내지 10개월로 보고 그때 필요한 인원이 11명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셈인가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조건을 6개월을 보내고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을 제한을 하고 그 업무수요에 따라서 연장 가능한 것으로까지로는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거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월 전체 연말까지를 제한을 무조건 기한을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이분들 채용을 하셔 가지고 일을 신속하게 해 주시는데 또 가면 갈수록 특례보증 내지 보증에 관련돼서 자꾸 서민 관련된 이번에도 추경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일자리 창출 해서 여러 사업이 나올 건데 직원들이 밤낮 없이 고생을 하셔도 7일 이내에 보증서를 발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어렵다는 것이 예상되는 거니까요 지금 중기청에 빨리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또 어떤 협조를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신용보증 이용할 때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아서 생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09년도 예산현황이 누락돼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시면서 거기에 하나의 보증기관의 금년도 예산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된다는 것 주요업무를 뭘 추진하는데 얼마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빠진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2009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예산의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고의로 누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깜빡하신 겁니까? 고의로 하신 건가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이게 과거 관행을 자꾸 찾아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인건비와 보증에 관련된 보증서류 만드는 그 정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600억원에 관련된 보증에 관련된 건을 하다 보니까 종전서부터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도 일단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있고 그죠?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보고가 안 됐으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저희들이 그런 건 감안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업무보고인데 그죠? 우리 송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딱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신보재단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하마 이렇게 됐네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보증제도를 대신 이렇게 업무를 맡아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높이 평가도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상당히 활성화된다든지 이렇게 널리 홍보가 되어서 도민들한테 스며드는 그런 보증재단으로서의 역할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의 준비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지역의 특히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면서 그 기초적인 역할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 주셔서 이사장님 이하 여기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1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출연관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치단체출연금 조성에 이게 32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겁니까? 뭡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금년 목표입니까? 2009년도? 2009년도 목표입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금년도분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그렇게 출연금 자체가 원활치 않게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 각 시·군에서 저희 도의 출연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지난 5년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최선을 다해서 재단 기본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출연을 제때제때 잘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신 부분과 시·군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저희 재단에 출연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게 특정 시·군을 들어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와 충주가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그 금액, 출연금액으로 예정된 부분을 미처 금년에 예산으로 계상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장·군수님을 찾아뵙고 협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청주와 충주만 협조가 된다면은 나름대로 도에서 타 도보다도 충청북도에서는 재단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제때제때 잘 해 주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충청북도에서…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잘 해 주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충청북도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하는 청주, 충주에서 당초예산의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청주, 충주에서 출연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주가 8억5,000이고 충주가 6억원이고 단양이 5,000만원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단양 5,000만원은 그건 뭐 나중에…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단양은 계획대로…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청주가 8억5,000이고 충주가 6억이면은 거의 반 이상이 거의 다 돼 가는 돈인데 그죠? 이러한 출연이 청주, 충주에서 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또 보증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보증재단에서도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지난해 제가 시장님들을 뵙고 예산 계상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더 자주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출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번에 각 시·군에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추경예산에도 지금 계상이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됐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타깝게 계상을 못시켰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올해도 그러면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참고 삼아 청주시에서는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최종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것까지는 서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마는…
흥섭
심흥섭위원
안 되면 철수해 가지고요, 보증재단을 철수해 버려요. 그래서 청주권은 음성으로 보내든지 하고 충주권은 제천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셔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군 출연에 관련돼서 이렇게 애정어린 충고를 달게 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아까도 우리 오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보증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소기업하시는 분들이고. 종업원 50인 미만도 안 되는, 10명 미만도 안 되는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또 조그마한 가계를 운영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취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담보능력이 없어서, 보증능력이 없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인데 지역의 어려운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 자체를 이렇게 안 낸다는 자체는 지역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이석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분들도 자치단체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말이죠. 하다 못해 지금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협조를 안 한다면은 거의 그 지역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치 않는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막연하게 도와달라, 도와달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장님!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간 해당 시·군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뛰어다니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하여튼 이사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실 걸로 보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질의하신 내용같이 이 수혜를 받는 지역이 특히 청주, 청원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많죠? 청주, 청원지역이?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청주는 출연비율보다는 보증비율이 훨씬 높아서 수혜가 많은데…
박종갑위원장
아니 어쨌든 우리 도비로 됐든 시·군비에서 출연됐든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수혜를 받는 게 청주, 청원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비율로 볼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원은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내신 것만큼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종갑위원장
아니 글쎄 어쨌든 청주, 청원에서…
민경환위원
전체 양으로 볼 때…
박종갑위원장
소상공인들이나…
민경환위원
지원건수로 보면…
박종갑위원장
중소기업이나 모두 통틀어서 청주, 청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충주, 제천, 단양이나 남부 삼군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종갑위원장
그런데 청주시에서 이렇게 출연 안 한다면 청주시에 패널티 주세요. 구구절절하게 사정할 것 없잖아요. 이사장님이 뭐가 아리고 쓰려서 그렇게 합니까? 물론 협조 요청해서 안 되면 패널티를 주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