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청도군의회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69쪽,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또 연초에 수고가 많습니다. 84쪽에 마지막에 보면 그지요, 문화시설 공간에 박물관테마파크에 어떻게 지붕 누수가 됩니까? 이거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누수가 되면 어떻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건물구조가 디자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물설계, 건축당시에 밖 외벽에 부석이 있습니다. 물을 빨아드리는 게 있고 쭉~ 위 부분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리콘 처리부분에 좀 결로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현재 많이 셉니까? 거기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조금 세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글쎄 그거 사실 그거 준공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고 드려가지고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아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시공업자한테 변상 뭐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오늘 오후2시에 업자 불러가지고 만날 계획인데 하자 규정은 끝나버려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불로 놨거든요.
태수
김태수의원
업자한테 보상처리 못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79쪽에 개나소나콘서트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예산에 삭감돼가 올라간 것 맞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지 미확보 상태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본예산에서 그때 분명히 얘기 했을거라요. 어차피 개나소나코서트도 코미디라, 코미디 할 때 같이 하던지, 안하던지 하지, 하지마라고 하면 안해야 되는 건데 자꾸 할라고 올리면 쓸데없는 고생만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삭감했는 거 또 한다 그래가 추경올리고 하면 의원들 예산심의 뭐 할라고 합니까? 함부로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이소. 꼭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경위를 의원들이 전부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그래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삭감됐는 거를 올리면 통과시켜 주고, 통과시켜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거라요. 하지마라하면 안하는 방향을 또 연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만 추후에 충분한 공감형성을 해서 의원님들 보고 드리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쓸데없이 전부다 이거 돈 들어가요. 종이 한 장도 돈이라?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장
예,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1월 4일자로 왔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뭐 충분한 답변은 필요가 그 하겠지만 참고로 업무추진 하는데 몇 가지 참고로 78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계코미디페스티벌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작년에 처음 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이 부분은 좀 피드백이 돼야 되겠더라고. 지금 당초에 그 우리가 밖에 이야기 하는 거 하고, 조금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수정 좀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좀 낫는 걸로 그래하고, 그 다음 79페이지 개나소나콘서트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는냥,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그러면 80페이지에 도주 줄다리기는 문화재로 지금 방송에 하고 신문에 일부 그거를 하던데 아직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태율의원
확정은 안됐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올해 지정 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아마 99%는 확정 될 것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서들소리도 올해 신청을 하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한 목 하려고 하니까.
김태율의원
그 다음은 81페이지 보면 청도읍성관광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 10억, 20억씩 이래 넣어가지고 그거를 완료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우리군은 지금 보면 어떤 다른 대체를 한다든지 다른 자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이래가지고 예산을 넣으면 뭐 밑빠진 독에 물갔다 부어가지고 좀 고이려고 하면 또 빠졌버리고, 빠졌버리고, 10억 넣고, 20억 넣고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투입을 해가 할라고 하면 궁덩이 닦듯이 삭 닦고. 그래아니면 질질 찡가가 있어가는 안될 것 같더라고. 올해도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자꾸 돈의 여유가 약간 있으면 10억 넣고, 20억 넣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좀 그런 부분에 조금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밑에 바우TV시리즈 하는 거 이거는 맥지로 돈만 내버리는것 아닙니까, 혹시 이거를 바우 그거를 봐가지고 과연, 어떤 청도군에서 하는 거지 이래 믿기가 조금 멀었기 때문에 조금 군을 홍보를 한다든지 바우 이름을 뭐 조금 그거를 한다든지 조금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국코미디창작촌 지금 하는데 이거 지저분하게 내~하지 말고 지금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마무리 합니다.
김태율의원
예, 마무리를 하는데 진짜 12월 달에 개관을 하겠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태로는 계획입니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뭐 계획은 계획이라 하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잖아요? 변경될 수가 있지만 지금 공정률 20%가지고 12월 달에 개관,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조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83페이지에 보면 신화랑풍류벨트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가 610억 들어가지고 심혈을 기우리는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검토 돼야 될 이야기는 다 빼버렸는 거 같고, 업무 보고니까 그대로 받는 걸로 보지만 이게 위에 사업기간을 2018년도까지 잡아놔 놓고 내년도에 2017년도 2월 달에 개장을 하겠다, 하는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건축 부분은 지금 거의 올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건축부분이야 위에 골대만 돼 버리면 시작이 50%인데 그러면 다 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는 이래 해 놔 놓고 나중에 마무리를 안 될 거는 차라리 기간을 그거를 하든지 그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보면 코레일 연계 관광인프라를 이래한다고 우리가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테마 운영하는 게 지난번에 밤에 가가 한번 보니까 좀 그 하더라, 할라하면 이런 것도 좀 다부지게 들어가야 되지, 그냥 사람만 뭐 한번 차 오는데 뭐 60명씩 아까 오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하는데 좀 검토를 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또 청도 청정지역 환경과를 관리하시다가 문화관광과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문화관광과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업무에 좀 참조하시라고 몇 말씀 좀 오릴까 합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의원
어느 지역이든 문화와 예술은 숨 쉬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청도군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부서 못지않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전부다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까지 우리청도지역에 축제와 더불어서 모든 투자만 했지 지역에 경제활성화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어떤 즐기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조금 축제전환을 좀 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래 봐 집니다. 한번 2016년도 업무에 그런 부분에 사태를 직시하는 눈을 가지고, 좀 큰 눈을 가지고 전체 그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와 있다 이래 느껴집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의원
한 예로,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오늘까지 쭉~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에 특별히 좀 전환시켜야 될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했던 부분들이 지금 부실이 좀 일어나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금년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판을 크게 펴서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직시해야 될 대목이다, 그런 부분에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하셨습니다만 테마파크, 박물관 전부다 공사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업무파악이 다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현지 확인 다 했습니다.
양정석의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청도군에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구축에 함이 있어서 투자만 계속하고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의원
계속 이어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부분이 지금 작은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좀 금년도부터 업무에 좀 조리 있게 이 업무를 좀 착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문화유산도 전승보전도 해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청도지역을 만들면서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런 부분에 금년도부터 업무파악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내지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에 큰 경제활성화 되도록 업무에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되지는 안했는데 문화관광을 맡으셔가지고 애를 잡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참고가 될런지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장
모든 축제를 하고 나면 뒤에 평가를 하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합니다.
예규대의장
그러면 세계코미디축제아스티발도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나왔는 걸 확인 했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러면 우리 의원님한테 한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예규대의장
자체평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장
자체평가를 누가 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실과소하고, 용역업체하고, 우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이 기간단축이라든가 감축제하고 전에 보면 두 업체였기 때문에 한 업체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기간도...
예규대의장
보고서를 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자고 하는 이유는 물론 과장님도 환경과에 계실 때 들은 소리가 있겠지만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발이 상당히 평가가 안 좋은 같아가지고 단편적인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평가했는 부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8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코미디 하는 그 자체는 말과 행동을 이래 웃는 소리로 해가지고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분야인데,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발 해가지고, 외국사람 와가지고 몸집틀리고 말 틀리가 통역하고 이래가지고 웃기는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세계 그런 타이틀보다는 전국코미디페스티발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코미디페스티발 이래하면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뭐라고나 할까 품격이나 그런 분야도 모르는 그런 어떤 종류의 격에 코미디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하고 웃지도 못할 그런 걸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디다. 그 부분 때문에 평가보고서를 한번 보자고 했고, 평가보고서 따라가지고 코미디, 세계코미디는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장
그리고 끝에 보면 83페이지 구 중남초등학교에 지금 체험장에 보면 지금 캠핑장 조성하고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체험장 내에 캠핑장 조성은 체험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내용에 보면 기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예, 추가로 하는데 체험장을 잘라가지고 지금 건물은 체험장이고 운동장은 옆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따블 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분위기가 보면 캠핑장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규대의장
분위기는 좋은 거는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캠핑장을 만들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때 과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때 저는 환경과 있었지만은 국비확보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체험장을 한다고 돈을 그 만큼 들여 가지고 옆에 가공체험장도 만들고 다 해 놔놓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완공되면 농정과로 이관, 전체 이관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규대의장
아니 이관은 어디에 하던 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체험장으로서 투자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 놔놓고 그게 되지도 안한 상태에서 또 복합적으로 또 지금 캠핑장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어떤 대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타당성이 나와 가지고 체험장 부지에 할 수 있는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 시설자체에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시대분위기가 지금 캠핑문화가 많이 확산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업무보고에 참조하라고 이야기 하다가 잘못하면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처럼 돼 가지고 이야기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떠벌려가지고 지금 2중, 3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타당성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관계라든지 좀 과에서 살펴보는 게 앞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군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과 군의원님, 저희 새마을소관 업무에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새마을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좀 그 하시더라도 아시는 데 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실제 새마을사업하신지가 50년간 다 안 돼갑니까, 거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는 현재는 보면 참 건설쪽에라 할까, 물론 청도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새마을사업이 번창함으로서 국민소득이 오름으로서 우리 그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좀 다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다 동감 안하겠습니까, 그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또 청도군이 새마을발상지로서 또 나아가서 지금 제1회라 할까 그러면 제일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소득과 증대, 물론 또 새마을사업을 해 나오면서 또 제2의 새마을사업으로서 우리가 소득증대, 국민적인...그러니까 소득이라 할까 또 우리 경제, 이쪽으로도 조금 우리군 자체에서라도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대민민국의 빛을 볼 수 있는 제2의 혁명을 한번 일으켜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여태껏 보면, 농민소득이 지난해 보다 너무나 올해 금년에 줄었습니다. 줄고 앞으로는 군민이 다 잘 살아야만 한마디로 보면 새마을사업 활성화가 더 잘되리라 생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우리 제1의 새마을사업발상지로서 이제 앞으로는 제2의 발상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소득 쪽으로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올해 금년에 물론 담당과가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이라든지, 또 엊그제, 어제인가 벼 40㎏ 1가마에 52,270원으로 아마 다 가격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작년보다 5,000원 이상의 가격이 하락이 되었고, 사실 우리 청도군은 농업군으로서 우리농민이 살아가기 힘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새마을 대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면 제2의 새마을을 먹고 사는 쪽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좀 증대시키는데 좀 힘써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새마을사업이든 모든 걸 조금 예산을 줄여서 소득증대 쪽으로 좀 힘써 주시고, 엊그제 방송도 사실 저가 뉴스시간에 보니까 청도, 구미, 포항 새마을공원 때문에 어제 조금 비치더라고요, 비치는데 그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구미 같은 데는 800억 넘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하면서 나오던데 조금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농가소득 쪽으로, 물론 여태까지 길도 닦고 하기는 많이 안했습니까만 그러나 너무 우리가 예산을 조금 하더라도 농가소득 쪽으로 좀 돌려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서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3,100만 원 나갑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데 회원수도 485명이나 되는 숫자인데 어느 면에는 1년 동안에 행사나 이런 걸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데도 서류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회원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행사 한번 안하고 전체행사에 참석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 이런 게 있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러니 우리 과장님은 새마을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지난번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안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인데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동창천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신지공원 곰방대 조형물 이래 있는데 선암서원에 찻집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새마을과가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재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박외숙씨가 그분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생태공원조성 되고 완공되고 하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좀 힘 써 주셔가지고 그래도 공원이 생기고 하면 주위에 놀러오신분들도 전통차를 마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께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일선 읍면장하면서 수고 했습니다. 새마을 업무는 그전에도 봤기 때문에 몇 가지만 90페이지 한번 보면, 보통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문고지도자는 거의 비슷, 한동네 한사람씩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네 두 사람 있는 거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거의 한동네 한사람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219명, 215명, 220명, 참고로 내가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지금 목욕차량하고, 이동도서 차량하고 2대가 있지요? 있잖아요? 차2대?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차량비는 우리 군이 돈을 다 대 주잖아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우리가 보조 주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요사이 이동도서차량은 지금 뭐 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각 읍면하고 마을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이 추운데 순회 어디로 하는교?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자기들 자체계획으로 면에 가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계획표에 의해서 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매일 그래 계획에 의해서 차가 어디 다니 노? 참...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몇 번 봤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다니는 같으면 차가 운경회관 안에 좀 대 놔 놓든지 하지, 그 차가 길가에 있습니다. 길가에...그게 우리가 군에서 한 대에 거기나 자활센터 차량이나 3,000만 원씩, 차량비가 3,000만 원인가 차량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기부를 받은 차량이라도 평소에 대 놨는 거는 일정한 장소에 대야 돼요? 길가에 대요, 길가에...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챙겨보이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앞에 동료 김태수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새마을시설물이나 공원이나 이런 거를 전부다 보조를 받아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지금 넘겨주잖아요. 신도 쪽은 그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내 주고 시설물관리는 안 하는 거라.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나도 그 방송을 들었는데 기계나, 구미나, 청도나 여기에 지금 시설에 시민단체가 일어났어요. 시민단체가... 왜 시설물을 이 만큼 해 놔놓고 유지비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느냥, 예?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세계화 등 이거를 하면서도 그 관계에 운영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들고 나옵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군은 할 때만 공공시설물을, 관광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마을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는 청도정신문화재단에 넘겨가 해 버리면 이 군비만 계~속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가 새로 또 집짓고 이 운영관계 조금 신경을 써시라 참고로...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민생청도건설 지원 사업이 올해 122건인데 이걸 해가 이것도 뭐 2백몇십건 있을 때나, 122건 있을 때나 이거를 2월 달까지 합동 작업을 해야 됩니까? 올해는 용역 안하고 직원들이 다 기립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거의 직원들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거는 올해 같은 데는 기간을 좀 줄이고 그 토목직들이 읍면에 가가지고 지금 올해 제도가 바뀌므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못 했는 게 한 60동네 가까이 되잖아요? 57동네인가 그래 되잖아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52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있잖아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 동네에 그 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뭐 들어갑니까? 조기집행 안 들어갑니까, 지금.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인력 읍면... 읍면장 해 봤잖아요? 읍면장이 일을 하면 읍면일을 전부다 토목직이 일을 다 합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토목직이 새마을과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 일을 다 합니다. 그래하는데 이거를 예년과 같이 2월 달까지 붙들어 가지고 놔 놓으면 가따나 올해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그게 다 필요한지는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 하다. 시간을 좀 당겨 주시면 안 좋겠는냥, 참고로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면 CCTV설치하는데 차량번호인식 1군데 하는 거 이거는 어디 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거는 장소는 선정 못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야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1촌 1 CCTV 7개소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어린이보호 CCTV 5개소도 아직 안됐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전체 계획만 잡았고, 계획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기반조성 관계가 있는데 우리 청도버스터미널이 소유하는 사람이 그걸... 사회여론이 그게 이제는 옛날에 우리주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 할 때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그게 됐지만 지금은 그걸 자꾸 폐쇄하려고 하고 있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그거는 새마을과만 해결 될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일부가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것 같으면 그거는 도시계획 변경이 돼야 되잖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 검토는 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사장님이 지금 자꾸 군에 매입하라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 도시과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 거는 관례적으로 보면 옛날에 남부주차장이 대구로 들어갈 때 지금까지 나왔는 데가 3번째로 그래 나왔는가 그래 나왔을 겁니다. 우리 군이 시대에 환경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내~그러한 거는 한번 검토해 볼 의지가 안 있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새마을과가 겉으로 보면 우리 군에 전체다 일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게 해 놨기 때문에 내용이 얼마 없는데, 어떻든 우리가 보면 지금 시가지에 교통단속 하는 것도 사람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많이 하니 주민들 원성 들어오고, 안하니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잖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것도 자~ 차량을 사도고, 차량을 샀다가, 오토바이도 사도고, 오토바이도 샀다가, 그 다음에 인식 그거를 돈을 빌려가서 해놔 놓으니까 주민들이 뭐를 한다하니까 그 차 데나 버리고,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전반적인 토목관계 시설도 지금, 제일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올해 숙원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마을별 1개씩 안 넣고 이제는 분할해가 내지를 않으면 기부를 분할해 가지고 군으로 희사를 하지 않으면 숙원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여파가 이미 저희들은 내용을 서로 대화를 하고 내용을 일부 알고 있지만 주민들 간에 상당한 그게 이슈가 되고 있기 이 부분을 정착을 시키려고 하면 무조건 솥뚜껑가지고 자라 잡듯이 누르지 말고 주민들을 그런 거를 설명을 하든지, 그리고 밑에 토지가 비싼 부분은 우리가 도로를 내야 되는데, 꼭 공익을 위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숙원사업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아레 번에 대화를 하니까 13평이 들어가는데 13평이 하나에 1평에 30만원씩 한답디다. 그래하니까 390만원이니까 오다가 희사를 하려고 하면 인감을 내야 되는 거라, 면사무소에 인감을 내러 오다가 이 땅을 인감을 내가지고 인감서를 첨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도망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 그 사업을 못하는 거라, 또...그런 형식이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한 조례를 검토를 하든지 다중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냥, 앞으로는 꽝 막혀버리고 뒤로는 고속도로를 내가지고는 아무 한 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어렵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들어왔으니까 전에 있던 노하우와 새로 바뀌는 제도를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그래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8페이지에 새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가지고 우리과장님은 새마을과에 계시다가 또 읍면장으로 계시다가 또 과장으로 하셨으니까 안팎에 이야기를 잘 참고로 하실 것 같아서 업무추진 하시는데 참고 됐으면 하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테마파크 관리는 아마 우리 새마을발상지 답게 새마을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발상지기념관을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정신문화재단에 넘기고 나올라 하고 있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이관했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래 할 바에는 지금 운경재단이 원래 새마을지회 사무실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거기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원래 건물을 기증을 받았을때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기증 받은 거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곽예순...
예규대의장
새마을 회관으로 받은 거 맞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의장
그러니 테마파크 기념관을 짓고 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걸로 내려갔는 거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의장
그래가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새로 지금 98페이지에 신축을 동천리에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발상지답게 새마을지도자나 지회가 기념관에 거기에 거주를 하든지 꼭 협소하면 새마을 테마파크 기념관 옆에 지회사무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이게 뭐 처음부터 지을때부터 정신문화재단에 주기 위해가지고 정신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의장님 말씀은 운경재단 관계는 사실 그 당시 구두기증이고 서류상 기증은 없습니다.
예규대의장
예?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서류상 기부체납 받은 거는 없고, 그냥 구두로 아마 그 당시에 운경재단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사용하라고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구두로 했고, 실제 현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옛날 새마을과장 할 때 그때 어느 군수님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하려고 하다가 보수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부체납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단 측에서 기부체납을 반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시가로 한 10억쯤 됐는데 못하고 그러했는데 현재 보니까 굉장히 건물이 노후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관계는 현재 재단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규대의장
그거 소유권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실 때 새마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새마을지회 신축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미 신축을 할 것 같으면 꼭 운경회관으로 못 들어가고, 협소해서 못 들어가고 저것도 비켜줘야 될 형편이라면 새마을발상지답게 새마을지회가 기념관 옆에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결국 따로따로 해가지고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게 발상지 말에 걸맞게 지회의 위신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기념관까지 다 지어놓고 했으니까 그걸 관리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또 아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 가가지고 하는 게 어떤지?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하여튼 이것저것 안팎에 여론도 참조하셔가지고 회관 신축도 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리고 99페이지 가로등 문제 그 지금 읍장으로 나와 보니까 가로등 해 달라 하는 데가 많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예규대의장
이게 어느 읍면 없이 다 가로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모 단체장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수요를 충족을 다 못시켜주니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가로등 설치는 군에서 하고 그 전기요금을 수요자가 하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난발이 덜 될 것이 아니야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앞으로 업무추진 하시는데 참고로 한번 해 봐 주이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로 넘겨주시면, 안을 잡아 주시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그게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의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원주택을 많이 지으면 굉장히 동네와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집 지으러 오면 또 가로등 해달라고...
예규대의장
집 몇 채 지으면 아마 최하 10등 이상은 달아줘야 될 걸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그럴 일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조례제정안까지 누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리고 101페이지 버스노선 신설, 지금 동곡~자인 간 공포는 다 얘기가 돼버렸는데 버스는 다니고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현재 도에 무슨 버스인가, 직행버스 성남인가 거기가 지금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직행에서 완행이 바뀌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는데 승인나면 정식으로 요금하고 시간대부터 조정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규대의장
승인이 가능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풍각, 각남, 칠성, 가창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차가 없는데 차를 구입해서 대구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가는 노선에 차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규대의장
자인~동곡 가는 차는 있는 차를 이용하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풍각, 각남, 칠성, 가창 가는 이거는 현재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해가 대구시와 협의를 해야 가능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규대의장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붕 떠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가 바뀌도록 시행이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한 그런 심정도 있고 하니까 처리를 좀 신속하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국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해 재무과에 대한 많은 그런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작년에 재원확충하는데 연구과제 발표하는데 발표회는 재무과에서 우수상, 장려상 많이 받았네, 그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사실은 안에 그 체납관계는 좀 많은데?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전통소싸움경기 레저세 감면 했는 연장했는걸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2012년 7월 달부터 2015년 7월까지 27억 원 감면을 받았는데, 지금 작년에 2015년도 9월 24일 날 공포를 했는 이 레저세 감면은 올해 말까지네 그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 통상적으로 이게 도세 관계가 이걸 보면 특히 경륜이나 이런 그런 관계는 처음에 3년을 감면을 해주고, 2년을 감해 주는데 추가로 하면, 이번에는 도에서 우리가 1년 반 했는 것이네 그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리고 이게 당초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한 관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감면을 이래 받아도 사실상 금액이 더 많으면 감면 받는 게 좋은 것인데 만약 이걸 하고 또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도에서도 레저세 감면 부분은 행자부에 교부세 패널티를 지금 받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앞으로 도 주무과에서는 더 이상은 감면이 좀 어렵지 않나.
김태율의원
그게 정답일 겁니다.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 관계 내가 수년간 나도 연구를 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3년 감해주고 그 다음에 2년을 감해주는데 지금 오늘 보고를 보니까 난 2년인 줄 알았는데 1년6월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래 판단이 돼서 그래 물어봅니다. 이거 행자부에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그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 총무과장님 계실 때도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의회건물은 어찌 하려고 합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의회에서 또 어떤 결정이 되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영버스를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우리군청 버스요?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어떤 그런 운영부분이 있으면 배차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신청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공영버스는 우리공무원들은 직장 보험에 다 가입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도, 혹시 최악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전부다 보험에 다 정리가 되잖습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실과에서 요구 들어오면 결국 판단은 재무과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차를 내 줘라,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금년도 최근에 모 협의에서 가는데 차 내 줬습니까? 안 내 줬습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좀 조심을 해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타 봤자 무슨 협의회 가는데 군청버스를 그렇게, 차라리 그거를 우리차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건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다 집니까? 관광버스에서 집니다. 보험을 안 넣고 우리 공용버스를 그래 함부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단체, 모든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46개 단체가 전부다 우리차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다 내 줍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다 그래 지금 민간단체 이용은 적극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잖으니까, 죄는 어느 단체 그걸 내 줬다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뒷일을 생각 하셔야 된다.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보험은 가입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탑승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보험을 가입 된 지는 업무보고인데 그걸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우리 공무로 운영하는 공직자를 위해서 그 차를 해 놨지, 제2의, 제3의 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차량,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 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특정 단체에 그걸 하나 질을 내기 시작하면...뭐 부득이 한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다 단체가 요구를 할 때는 그렇다, 그러면 야외 외유성이든지, 다른 이런 쪽으로 차를 이용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그 단속에 좀...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김태율의원
신중을 기해서 좀 처리 해주십사, 그래...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목욕, 호텔업이나 이런 세금들은 뭐를 근거로 해가 거둡니까? 그거 군에서 거두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목욕, 호텔업 예?
일규
변일규의원
예, 군세 없어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군세는 뭐 재산도 있고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숙박업, 목욕 이런 데? 용암온천하고 테마파크에 인원이 정말 주말되면 억~수로 많아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 사실 그 업자들이 돈을 버는 만큼 그 길을 통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니 세금이나 제대로 걷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재산세, 주로 재산세 부분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 수입부분은? 주말되면 불빛축제장에 차가 1㏎ 이상 뻗혀갖고 가는데 그 주위를 통과하는 청도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만큼 세금을 거둬 들여야 돼요? 그런데 세금 거둘 근거가 없어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세금은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과세를 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금 받을 근거가?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세금은 법에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거기에 한 어느 정도 돼요?, 세금이 연간?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연간 제가 지금 아직 그 부분에 얼마인지 파악은 안 됐는데 주로 우리가 군에서 제일 하는 게 재산세, 군세부분에 재산세, 어떤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런 집을 신축하면 이거는 과세를 하는데 그런 거는 도세이고, 주로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소득이면 소득세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소득세는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피해는 청도군민이 입고, 세금은 나라에서 다 가져가 버린다 이거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 만큼 청도군민은 국가, 국세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그거는 세금 규정에 의해서 비율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국세와 지방세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규
변일규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길에, 불빛축제 장 저녁에 가려고 하면 양쪽을, 유등 쪽에서나 저쪽 고속도로 쪽에서도 약 1㏎ 가까이 밀려요, 차가... 그런데 바쁜 사람들은 가딱하면 숨넘어가 죽는 수도 생겨, 그런데 그런 세를 받을 연구를 해야 되요? 안 그러면 트랙터 갖다 길 쳐 막아버려도, 막아버립니다, 진짜. 그 농사지을 때 가야되는데 못 가게 하면, 장사하라고 하면, 고장 났다고 세워 놔 버리면...안 그러면 세금을 착실히 내야 돼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세금은 다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만
일규
변일규의원
청도군민한테 피해를 준만큼 해야 된다, 이거라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교통소통 문제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지역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리고 용암온천 앞에 솔직히 차도, 주차질서도 엉망이라고, 주차공간에 차를 세워둬야지, 길가에 차 전부 세워 놔 놓고 지나가려고 하면 시속 5키로 미만으로 가야 되요. 그거는 청도군에서 얼마든지 단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군청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06페이지 금고 지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기간이라든지 방법 같은 거는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예규대의장
조례로 4년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기간은 아마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조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예규대의장
공유재산 중에 기부채납은 민간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재산 중에 그 목적을 다하고 목적이 바뀌었을 때는 그 재산을 그냥 군에서 귀속을 시킵니까? 아니면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군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그 목적이 끝났을 경우는 반납을 안 합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예규대의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