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5페이지 수입·지출을 보면 수탁수입이 18억6,200만원에 수탁사업비 18억6,200인데 수탁을 받아서 그 사업에 100% 비용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그런 차원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18억6,200만원어치 사업을 아이템을 받아서 그 금액을 그대로 실행기관에다 다 넘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글쎄 단위가 100만 단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탁수입하고 수탁사업비가 동일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지출부분에서 영업외비용이 1억4,00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다보니까 12페이지에 창업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20페이지에도 창업 및 경영개선 또 21페이지에도 창업강좌, 22페이지에 창업강의 지원 또 제천시 창업강좌 이렇게 해서 동일한 사업이 여기저기 명칭을 바꿔서 또 대상자가 다르다고 해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창업강좌로 한번 해놓고 그래서 창업강좌 1번은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창업 또 2번은 6단계 성공창업 교육 또 3번은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죽 하시면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예, 사업 재원이나 이런 출처가 틀리긴 하지만 이 자료를 받아서 보는 입장에서는 창업이면 그 안에 어디서 나왔더라도 일관되게 죽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앞에 가서 있고 어떤 부분은 뒤에 가서 있는데 가능하면 그거를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의문사항을 자꾸 가지고 질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이 안이 저희들이 보면서 굳이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21쪽에 보면은 경영개선교육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3회를 실시하는데 제외된 2개 센터는 차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다른 것처럼 분기,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런 절차에 의해서 3회를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음성이나 옥천센터는 이번에 못하면 명년도에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상반기계획이니까 하반기 한다든가 차후계획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새 기업체가 대개 경제난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똑같이 겪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 경영개선을 해서 되도록이면 지출을 적게 하고 또 경쟁력도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개선교육이나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음성이나 또 옥천, 음성같은 데도 요사이 최근에 업체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데서도 예산 확보를 해서 동시에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의 인건비가 도표에는 없거든요.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는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파견 나와 있는 직원수가 편차가 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역사업단 같은 경우는 인쇄물이 잘못됐나 몰라도 111억6,000만원 맞나요?

그렇게 하고 예비비를 우리 우선 예산편성 그런 차원의 예비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분류돼 있는 예비비가 어떤 성격이죠? 일반 보편적인 회계하고 회계처리가 달라서 그런가 원장님이 설명을 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비비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수익적 예산하고 자본적 예산이 있는데 수익적 예산은, 그것 이전에 보면 발생사유 발생 재원에 보면 자체수입금, 임대료, 수수료, 이자수입금 이렇게 해서 항목상 세입부분 운영수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고 차라리 이런 데는 기타라든가 또 사업비나 경상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예비비가 어떤 것이 예비비인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게 또 금액이 45억8,200만원이고 세입부분에서도 기타가 33억3,500만원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를 100만 단위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나 기타 우리 직원분들이 설명을 안 해 줘도 보는 사람이 그냥 보고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혹시 좀 더 그냥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만 봐도 “아, 이게 뭐구나” 이렇게 질의 없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영웅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는데 고생 좀 많으셨는데 이 자료를 사전에 받았으면 공부라도 좀 해 갖고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도 해야 되겠고 또 도정질문도 하고 도정질문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또 저같이 조연으로 보충질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사전에 배포가 되지 않고 의회가 개회해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 참석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배포가 되면 어떤 사안이든 혼자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더 낫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 기관은 다 제출해 주시는데 한 기관에서 제출이 안 되면 또 서로 상호간에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료를 늦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일찍 제출 못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돈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총무업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총무업무에 능통하신 분을 다시 영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계약직으로 뽑으셔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살리기 이런 정책 때문에 타 기관도 밥 먹는 것과 똑같거든요. 마음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덜 끝난 상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전달을 해서 여럿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직으로 11명을 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선발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지역별로 배정이 돼서 했다고 하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중앙에서 인건비도 지급을 하는데 11명은 충북 쪽에서 쓰라고 돼 있는 건지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20쪽의 신입직원도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정원 외에 2명 채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2명하고 11명하고 어떤 업무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이 자료에 9페이지에 있는 11명하고 20페이지에 2명이 정원 외 인력 2명 채용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이렇게 연중 표시돼 있습니다. 상호간의 업무가 다른지 동일한지 그것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업무는 같은 건지 다른 건지요? 앞 11명하고 뒤 2명이 업무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추가적으로 정원 외 2명 모집하는 것은 인턴제로 모집을 또 한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4명중에 2명은 하는 업무가 지금 뭘, 현재 채용을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럼 결국 앞에 11명하고 업무내용이 비슷하겠네요?

앞에 있는 분들은 한 가지가 있다면 경력직을 뽑은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경력직이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년인턴 형식으로 2명을 뽑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2명이 우리 지금 행정인턴하고 같은 건가요? 집행부의 도나 시·군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그 인원하고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뽑힌 계약 외에 정원 외 2명 잡급직을 뽑으신 분 그분들이 우리 행정인턴 지금 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나름대로 11명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줘도 이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 뽑을 때 채용을 하셨나요? 경력자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1년씩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7일 이내에 보증지원 완료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 신보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실제적으로 사람도 부족하고 9월말 지나면 지금의 민원이 다시 또 원상태로 또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7일 이내에 4월 하순부터 한다고 하겠지만 9월 30일 이후부터는 다시 또 7일 경과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서류로 해서 보증서를 받으려면. 그럼 보증업무가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몰리는 달이 있고 적게 생기는 달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1조7,000억을 소비하는 기한이 한 6개월 내지 10개월로 보고 그때 필요한 인원이 11명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셈인가요? 이분들 채용을 하셔 가지고 일을 신속하게 해 주시는데 또 가면 갈수록 특례보증 내지 보증에 관련돼서 자꾸 서민 관련된 이번에도 추경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일자리 창출 해서 여러 사업이 나올 건데 직원들이 밤낮 없이 고생을 하셔도 7일 이내에 보증서를 발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어렵다는 것이 예상되는 거니까요 지금 중기청에 빨리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또 어떤 협조를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신용보증 이용할 때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아서 생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