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쪽에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인데요. 인사교류자 명단하고 24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교류를 해서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의 도·농교류 우수마을교류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11개 마을의 사업량이 되겠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마을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배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60쪽에 사방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산지보전 외 4종인데 사방댐사업에 74개소, 사방댐 준설에 32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사업명세서 330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7쪽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했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어느 지역에 어디 것을 지방도 미불용지를 보상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1쪽의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선형개량이 4개소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15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가뭄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마을을 선정을 하셨는데 충주, 제천, 옥천, 단양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예결위에 상정된 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의 청년인턴제하고 청년인턴직업교육 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00쪽에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채용인원이 242명으로 해서 우리도 정원의 약 2% 정도 해서 대졸이상 청년취업 준비생을 청년인턴으로 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도는 복지행정, 통계전산 등 업무수행이고 시·군은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력 우선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경제가 어려운 것이 금년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도, IMF 이후에도 이런 걸 시행을 해서 일선에서도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중앙의 언론 보도에도 이것이 공무원들의 보조역할 즉 잡부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취업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왜 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다는 중앙언론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과연 IMF 이후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시행을 해서 과연 얼마만치 이득이 되고 취업준비생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취지나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이것이 어떤 취업하고의 연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실현해야 되는 건가, 암만 중앙에 정책적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서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되는데 계속 답습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결과적으로 취업인턴제로 와서 도청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 가서 보면 대다수가 주어진 업무가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컴퓨터보조나 아니면 잡일이라든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보조역할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가서 보면 자기 취업 준비하려고 책보고 앉았고 아니면 딴짓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을 자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도부터라도 발상의 전환이 와서 취업과 연계가 되고 또한 짧은 공직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쌓아서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시간만 때우다 나가면서 급료라는 성격을 띠고 몇 %만 받아 가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혀 근로의욕도 없고 오히려 타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두다 보니까 와서 청년인턴을 하는 학생들하고 못하는 사람들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감하게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쎄 지금 뭐 경제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보도에 접하면 청주시의 환경미화원 세 사람 뽑는데 보통 1 대 9 될 정도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물론 이 정도로 취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선호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떤 짧은 기간의 경험을 하더라도 근로의욕과 앞으로 취업을 하겠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의 토지정보과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추진 사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도로명 작업을 해서 한 건 아닌데 우리 도에서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도로명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안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전혀 관심 밖입니다. 관심 밖이고 외국마냥 블록별로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과거의 고유명사를 찾다 보니까 저 자신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같은 경우도 원 명칭은 문화동인데 상당로로 바뀌어서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로 156번지인가 몇 번지인가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도청공무원도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시민들이나 충주시나 제천시가 새주소 사업이 완료된 게 2년 전에 다 완료됐습니다만 전혀 시민들이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어렵게 표현되다 보니까 선뜻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금 이것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겠다고 예산 올려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어른들도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쓰던 주소체계가 한 100년 정도를 쓰다 보니까 바로 변화는 안 옵니다. 저희들도 선뜻 와 닿지를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쉽게 이해를 구해서 2012년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데 가능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가 부여된 것을 보면 과거에 실개천 따라서 돼 있던 지번하고 전혀 안 맞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도시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거의가 블록화가 돼 있는데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외국 마냥 블록화별로 해서 번호를 정해져 가면 어느 사람이든 찾기 쉬운데 이것이 어떤 도로를 따라 기준으로 새주소 번호사업을 부여하다 보니까 전혀 저희들 자체도 혼란스러워서 어디가 어떤 번지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도 먼저 정비를 하고 나서 홍보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좀더 확실하게 일반시민이나 도민들이 이해가 쉽고 어느 분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주소 하나만 들고도 찾아갈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이해가 와 닿도록 새주소 번호사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를 받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행정부지사나 정책기획실장님이나 그리고 행정국장님이 계셔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다 공교롭게 자리에 안 계셔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선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택보조비가 됩니다.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 청주로 오는 공무원은 그 예산을 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좀더 개선을 해 주는 뜻에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관사가 아직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좀더 리모델링해서 저렴한 가격에 좀더 임대를 한다면 많은 공직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와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아마 교류를 희망해서 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공직자들이나 일선 시·군에서 오는 공직자들이 가능하면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인 명에 의해서 자꾸 가다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오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일선 시·군에 갔을 때도 본인이 이런 부서에 가서 뭔가를 배워서 다시 복귀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도 그런 게 안 되고 일방적인 일선 시·군에서 정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신청자가 적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와서 내가 이런 분야에 좀더 관심 있게 배워서 일선 시·군에 복귀해서 내 지역에 갔을 때 어떤 것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청만 해도 덜합니다. 승진서열이 일선 시·군보다 빠르기 때문에 덜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한번 승진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구조조정 단계로 IMF 이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직에서 떠나다 보니까 연령별로 다 차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제가 파악할 때는 2년 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선 시·군은 승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사고과 성적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문제는 이런 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뭔가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에서 좋은 점을 배워서 일선 시·군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더 파급을 해서 같은 공직자들이 뭔가 열의 있게 일선행정에서 펼치자는 뜻에서 이걸 시작을 한 거거든요. 또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 내려갔을 때 그쪽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이나 또 우리가 과연 도로 복귀했을 때 뭔가를 관리·감독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점이 좋은가 이런 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진 건데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얼마만치, 어느 정도 가다가는 끝나고 말거든요. 계속 지속이 되려면 인사고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받았을 때 뭔가 좀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또 배워서 좋은 점을 도로 복귀했을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도에 와서 근무했던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은 자기 직으로 돌아가서 어떤 걸 더 열성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다수가 인사철이 6월말에서 7월 초순, 12월말이나 1월 초순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의 교류 인원을 시장·군수님들께 이런 걸 자꾸 전파를 한다면 가능한 그 보직을 미리 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

물론 아주 선호하는 보직은 서로 그건 하긴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걸 미리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인사교류를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춘다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 왜냐하면 대개 1년이면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한번 인사교류를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