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립니다. 3,000만원 가지고 석면 피해에 대해서 용역을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시는데 지금 하신다는 수산초중학교 부근 광산 이쪽에서 석면이 유리제품잖아요?

그렇죠? 유리가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운 데 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내의 석고보드 지금 천장에 있는 유리 석면가루가 들어가고 또 옛날의 그 건물 슬레이트에도 석고보드 유리가루가 같이 배합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옛날 구 건물을 철거할 때 대부분 그때 사용했던 단열재는 다 유리가루입니다. 유리가루라 지금은 사용 금지돼 있지만 유리가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 건물을 철거할 때 그것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어린이들한테 철거할 때 업자가 그냥 무방비로 하니까 사실은 물만 뿌리고 철거를 하니까 그때 가장 노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용역할 때 같이 지금 가까이 접하고 있는 건물 내에서도 석면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참고말씀 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출부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의 수입부분요. 1회 추경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49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그것이 당초에는 수입을 7,450만원이었다가 종자수확량이 증가되는 걸로 해서 금회에 1,870만원을 또 수입으로도 잡아주셨습니다. 신속하게 수입으로 이렇게 계상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농정국의 남한강 어폐류용역 내수면연구소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당초에 2,000으로 잡았다가 용역 수행사업이 증가하는 걸로 해서 금회 추경에 또 7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51쪽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에 93억으로 잡았다가 금회에 42억5,000만원을 또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셨는데 수입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국에서요.

행정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급 이상 공직자들께서 3, 4개월 두 달 동안 본봉의 3%를 수입으로 계상하셔 갖고 두 달 동안 3,100만원을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80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예산부서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또 도도 마찬가지인데 1회 추경에 많이 수입을 해 놨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100억으로 잡았는데 금회에 288억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387억7,700만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예상되는 금액을 수입으로 안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등등 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287억이면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수입으로 안 잡았다는 것은 차기연도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월 26일까지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회계연도로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회계연도가 지난 2월말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은 익년도의 1회 추경까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있었던 거에 대한 것을 잡아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잉여금은 회계연도를 기준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회계연도하면 12월 31일까지 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82쪽하고 83쪽요.

저희들 충북회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자금채 200억을 수입으로 자금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데요. 또 그 옆에 83쪽 보면 충북회관 매입 똑같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채 단어가 틀린데 똑같이 200억, 200억 잡았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회계법에 저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400억을 발행하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북회관 매입해서 정부자금채 200억 하는데 여기 금융기관채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거기서 나타내주면 될 건데 따로따로 200억씩 하는 걸로 해서 400억이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200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북회관을 매입하는데 450억이 들어가는데 정부자금채에 대해서 200억을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채에서 200억을 하고 그죠? 그래 저희들 수입부서에 그것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소방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희들 충북회관 매각하는 데서는 수입이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숫자적으로 안 맞는 것이 전체적으로 충북회관을 건립하는데, 매입하는데 450억이 드는데, 그죠? 매각했을 때 308억의 수입이 예상되는 게 있고요. 또 여기 정부자금채에서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또 나와 있고 또 여기 금융기관채에서 200억을 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억에다 308억 하면 708억원이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 충북회관을 매입하는데는 450억이 든다고 하는데 돈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에서 충북회관을 매입하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돈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입 여기 저희들 설명자료에 대략이라도 나타나 주었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수입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전혀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