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수산초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그 사업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서 인체에 해롭지 않겠냐 임기응변적 시설에 불가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의 질의가 계셨는데 교사위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인조잔디 내지 우레탄이 그렇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런 답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조잔디를 각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여러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레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인체에 무해한 것이냐 아니면 걱정스러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2005년도 12월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은 결과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8년도 6월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해서 관리전환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전환했는지 관계서류가 있으면 그 관계서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계획 수립해서 2007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몇 국장님들께서 서울 행사 때문에 가신다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충북도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소관부서는 지금 어디입니까? 컨벤션센터 관련된 소관부서요.

없습니까? 지난 당초예산 때도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행정국 모두 다 자기들 소관이라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사무가 없습니다.

소관사무가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계속해서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지방채 기채한 50억에 대한 이자가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사무가 없는데도 이자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겠다고 1억7,500씩 예산에 또 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럼 요구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이게 컨벤션센터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05년도 12월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했습니다. 처리과정을 죽 봐보시면 이게 어디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06년도 4월에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05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했고 ’06년도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06년도 5월에 부지매입 협의를 했고 ’08년도에 가 가지고 컨벤션센터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의 사업은 어디에 진행되기로 했던 거냐 하면 ’04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한 그 부지 내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 ’05년도에 어디로 위치가 변경이 됐느냐 하면 오송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한번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것도 딱 한 번입니다.

컨벤션센터하고 골프장 9홀 이것이 아주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한번 그때 당시 1억5,000인가 용역 줘 가지고서 성과품 납품된 것이 아주 그래서 무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오송으로 이걸 변경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건립비를 가지고 어떤 땅을 샀느냐 하면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용지로 부지를 매입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목적과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문제 제기한 것이 이것을 또 지금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비로 산 물류시설을 이것을 물류시설로 샀어요. 컨벤션센터가 아니라 물류시설로 샀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아닌 충청북도 오송단지 내의 물류시설입니다.

이것은 용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목적입니다. 당초에 지방채를 기채할 때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시설로 계약을 해서 사놓고 봐보니까 이것을 또 물류시설로도 이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센터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06년도에 지방채를 기채했는데 그때 ’08년도에 가서 어떤 형태든 부지를 매입했어요. 사실은 목적사업 외의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가 없으면 사실은 기채를 상환하고 사실 이 목적에 맞는 쪽으로 해서 다시 지방채를 기채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기채한 그 부분에 대해서 ’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아니 10년은 안 됐네요. 그렇죠? 한 5년 동안 계속 이자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쉽게 기금에 있는 거나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있는 거나 뭐 자금의 용도가 그렇게 다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다른 거고 또 하나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가 잉여재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탁을 합니다.

그럼 최고 높은 금액의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3.5%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손실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계속 해 가지고 이자납부에만 지금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채 기채를 했으니까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소관 국이 없습니다.

소관 국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해 가지고 사업은 추진 안 되고 그러는데 이자만 납부합니까? 충청북도가 컨벤션센터 필요합니다. 수익사업과 관련돼 있는 컨벤션센터가 필요해요.

또 그 외에 제가 그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그쪽 지역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컨벤션센터, 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뭘 그렇게 반대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직능단체원들이 다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했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고민해 봤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놓고서 주민들이 반발했다라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주고 납품 받는 그 성과품을 그냥 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원금과 관련돼 가지고 원인규명을 해서 조치계획이 먼저입니까? 이자 납부가 먼저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자 납부해야 돼요. 원인이 치유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인 치유에 대한 고민 먼저 하고 다음에 이자 납부를 해도 늦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것을 당초에 컨벤션센터 부지로 어쨌든 명목을 위치를 바꿔서라도 샀는데 물류시설 용지로 샀는데 이것을 연구센터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소관부서는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먼저 선명하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가 지금 전략산업과도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전략산업과죠.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략산업과가 아닙니다.

국장님,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연구용역부서의 결과에 의해서 필요로 하다라고 만들어놓은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이용하기에 적정한 그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제대로 주민들이거나 전체 전문가들이거나 이 사람들 의견수렴 없이 그냥 도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부서를 먼저 정하세요. 정하시고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건지 컨벤션센터를 져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 용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이 돼져야 됩니다.

내가 이 과정을 보면서 2004년도에서부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죠. 2009년도까지 근 6년에 걸쳐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봐 보면서 충청북도의 가장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행정행위 중의 하나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급급하게 이자만 납부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을 사무분장을 조정을 해야지 될 행정국장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하시고서 그다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예산서 31쪽입니다. 이건 어느 국에서 관리합니까?

정책기획관님, 강기획관님 답변이십니까? 예, 제가 그 운영비 31쪽 예산 이번에 5억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5억 올라와서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계속 우리 도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컨벤션센터 또 골프장 이것 지금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렇죠? 또 밀레니엄타운의 국제웨딩빌리지 이 사업 충청북도가 연구기관에다가 납품 일주일 전에 변경 과업지시 해 가지고 일주일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성과품을 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 차이나월드사업 한번 봐 보십시다. 그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도의회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본 것이 뭐냐하면 충청북도종합개발계획을 5년 주기로 해서 15년간 거 세 차례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 거기다 관광종합개발계획도 봤어요. 그걸 봐 보면서 야,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과업지시한 내용 가운데서 전에 납품된 성과물에서 조금 내용 변경시키든지 말 바꾸어 가지고 성과품 납품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 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1억5,000 크게는 2억까지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을 필요로 합니까? 국장님 개발연구원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필요합니까? 더 하나 예를 들게요. 밀레니엄타운 관련해 가지고 아홉 번째 용역을 해 가지고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그 기관이에요.

사실은. 그 가운데서 일부는 다른 데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지마는 거의 한 15억에 대한 예산을 거기서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 지금 하나도 못쓰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필요합니까? 충청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합개발계획이에요.

또 관광종합개발계획이에요. 그렇게 하고 도 정책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 외의 부분은 사실은 사소한 사업입니다.

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 저도 알고 있죠. 시·군에서 하나도 지금 개발연구원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왜 시·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이용을 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가 지금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자, 잠시만요. 그럼 최근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성과품을 내놓고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아, 적중했다” 도민들이 “잘했다” 하는 사업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예산 얘기하다가 됐는데 여기 봐 보니까 운영비 가운데서 이사한다라고 해서 5억을 예산 계상했어요. 도가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타 시도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개발연구원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을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꼭 이렇게 개설 설비비용으로 해서 4억2,400, 회의실 설비 6,000, 이사비용 2,000 이사비용은 필요하니까 절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개설설비비, 회의실 설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포함해서 5억씩을 여기다 기정예산액에서, 이것은 사업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12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5억을 여기다 더 그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최소한의 경비로 이사해서 정말로 연구를 해서 연구실적을 제대로 내놨었을 때 도민들이 “아, 충북개발원이 참 제대로 된 연구를 했다!” 연구과제를 주어 가지고 과제를 줬었을 때 “제대로 성과품을 납품했다”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야, 충청북도지사가 그 사업 참 잘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제대로 해 주십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한번 경각심을 주자 이런 얘깁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아니라 지금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 잘못돼 있는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의회에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도 잘못했죠. 대단히 감독에 대한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연구결과 내 놓은 그 성과품을 봤었을 때는 이건 정말 실망할 만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설비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사비용은 절대 줘야지 되겠죠.

회의실을 꾸민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 정도만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하고서 한번 제대로, 정말로 된 연구결과를 내놓고 그걸 도민들에게 발표했었을 때 도민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연구결과를 내놨었을 때 그때 더 주자 이런 겁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더 요구를 했으면 저는 해 줘야지 된다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운영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구와는 관련이 없는 부대시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경각심을 줄 겸 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한 2억 감했으니까 의회에서도 2억 정도만 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로 개발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