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난해에 시장에 12월 31일 저녁 8시 경이지요? 그때 불이 났을 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간에 또 우리 과장님이 실제로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시장 내에 우리 청도시장뿐 아니라 풍각시장, 또 동곡시장 3 곳에 보면, 사실 상가 안에 그거를 문을 따가지고 살림을 산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마는 그러나 더욱 더, 청도시장뿐 아니라 동곡시장도 좀 기해 주시고 또 풍각시장 내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상가지 가정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으면 앞으로 청도군이 보상을 해줄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미리 좀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청도시장에는 보니까 조치를 취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하면서, 또 담당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우리 사실 그죠? 만약의 경우입니다. 물론 그 사람 다 어려워요. 전번 살던 옆에 그 할머니도 상당히 보니까 어려운 노인인데, 그것은 또 우예 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 보호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거기 우리 협동조합이 7개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우리… 이게 전부 다 협동조합입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관내에…
김태율의원
등기된?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우리 그 청도 로컬푸드 이것도 협동조합입니까? 이런 게 영농법인이 아니고 전부 다 협동조합으로 봅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다 협동조합으로 지금 신고를…
김태율의원
언제부터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이게 지금 신청한지는 다소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관내에 현재 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감 관계는 협동조합이 잘 안 됩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감은 따로…
김태율의원
반시연합회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따로 설립이…
김태율의원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뭐 청도음식사랑협동조합, 착한집짓기협동조합 이게 전부 다 산림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산딸기협동조합, 산딸기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다 전에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청도반시연합회에서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니까 협동조합이 그게 만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협동조합이 된다고?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내가 그거 하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 도시가스공급을 올해 500세대로, 지금 1,050세대로 넣었고, 500세대를 넣으면 그러면 도시가스는 끝나는 겁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지금 올해 2016년까지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거의…
김태율의원
계획상 그래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향후는 이제 추가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로 더해야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밑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계 보면 지금 우리가 배선 선로 지중화하는 사업을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다 확보를 해 놨잖습니까, 그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심지 도시계획 종합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한다하면 올해도 이것 할는지 안 할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난 연말에 도시경관 심의 그 부분도 되었고 또 이제 변압기 설치하는 이런 장소도 완료가 되어서 지금 올해 거의 용역 마무리가, 올해는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그래…
김태율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이게 우리가 작년에 선급금 하는데 10억을 준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타당성이든지 전반적인 그런 걸 하는데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민들한테 2015년도나 또 ’16년도도 이것 또 우리가 주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래 해 놔놓고 언제 시작할는지 그걸 내가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에너지사업육성에 지금 이것 하는 게 이것 LED 교체하는 거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LED관계 이거는 우리 지금, 우리 회의실에도 지금 LED로 바꾼 것이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이것도 바꾼 겁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청도 사회에 나가면 그거를 할 때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라 하이소. 이 LED등 안에 전구 넣는 게 메이드 인 차이나 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걸 저래 해가지고 위에 끼워버리니까 안에 그게 뭐 그게 헐어가 그런 건지 그거한지 그런 소리가 많이 납디다. 확인을 한 번씩 한번 챙겨보이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올해도 임도가 3 군데 하네요, 그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각남, 풍각, 이서, 이 임도계획을 언제부터 계획을 합니까? 이게 벌써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벌써 3년 전에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닌가?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한 2년 전에는…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그죠?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너무 이것, 산은 산동 쪽이 좀 많은데 최근에 좀 없더라고? 그래 하고 이게 올해 임도보수 하는 것 없습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보수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설하는 부분이고.
김태율의원
아니, 신청을 하는데 이것 보고를 할 때 그런 거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없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 승인할 때 보수가 있잖아요, 있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보수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즉각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189페이지에 보면 네이팝 해서 보통 이게,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이게 보통 공동수출장비하고 선별시설을 여기에서 만들어냅니까? 수출합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일단 이 장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감이나 이런 부분을 수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보고를 하시면서 전부 다 공모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라고 이래 가지고 쭉~ 하는데, 190페이지에 청도감와인에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제조시설이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가 전부 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는 거는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계통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오면 그쪽에서 “뭐하려고 합니까?” 하면 이것 뭐 제조시설 신설하고 보완하고 뭐 한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2억 8,000이나 이렇게 대야 되겠느냥? 이 공모사업을, 결국 공모사업을 낸다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농정심의를 거쳐서 산업산림과에 접수돼가지고 농정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 진달하는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것 할 때 조금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림 쪽에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좀 있는데 지금 농정 쪽에는 이 공모사업을 많이 지금 주민들이 원칙대로 그걸 하고 나면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많이 지금 자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 참고로…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저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에 보면 뭐, 산림재해예방을 통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산불예방 아닙니까, 위에 거는? 그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산불예방하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김태율의원
소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산불은 지금 소나무가 전부 다 포데기…포데기 알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커버려 놓으니 불 나버리면 전부 다가 그 산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소나무를 우리가 육성을 한다면 우리가 숲가꾸기를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소나무를 하나씩이라도 크게 키워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호수나 노거수를 우리가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정비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비가 아니라, 정비도 좀 하지만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수술도 하고 거기 생육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작년한해동안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도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건설과장님 많은 일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데 올해도 이월 없이 계획된 일을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거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14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용산지구 도로확장 하는데 지금 50억을 계획을 해가지고 도비, 군비로 해서 하는데 이거를 3㎞ 하는데 이렇게 5년까지 계획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럽고, 우리가 뭐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좀 도로 사업을 하면 시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불편하다 이런 것은 좀 그거를 해야 안 되겠느냥 그래 생각이 되고, 이 도로와 연관해가지고 지금 매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전에 지금 도로를 오래전부터 해서 보상이 안 된 도로가 지금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지금 잘 없는데? 온막에?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온막에 지금 현재 그 부분 집도 지금 대체 집을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조만간에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농경지 그 부분은 하교 개체공사하면서 같이 고시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오랫동안 그거를 하니까 차라리 도로를 하다가 남겨놓으니 위험성도 있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좀 필요 안하냥 그런 생각이 듭디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221페이지 각남～동산 국지도 도로는 이거는 일단 양 도로로 해가지고 경남하고 경북을 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보다도 부득불하게 국지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국비가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는교, 경북에 안 있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기재부에서 경상남도로 배정이 된 사항이라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희도 경북도로 이래 배정을 좀 받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었습니다.
김태율의원
조금 의아스러워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2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동지나 월곡지나 낙성지를 지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대동지가 우리 군청에서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대동지, 우리가 이 위험, 사실은 거기에 물이 터져서 해 버리면 그 밑으로 군청까지 전부 다 확 쓸어내려가는 그런 위험성도 일부는 우려가 됩니다마는 이때까지 있었는데, 지금 올라가면 한창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저수지를 정비를 할 때는 이서에 금천지라든지 아주 큰 것 이런 것은 하지만 소규모 저수지는 지금 뭐,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밑에 몽리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데는 왜 저수지를 손을 대느냐, 이제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우리가 저수지가 화양에 남산골 올라가는 저수지나 매전 금곡에 그 저수지나 저수지가 불필요한 것은 전부 저수지를 그거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수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27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아무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대동지 같은 데는 차라리 대체하는 저수지가 있거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저수지를 하는 거는 저희들은 위험하고 안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사용하는 데는 좀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너무 많아서 참고 좀 해주시도록…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시면 풍각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 기간이 왜 이래, 원래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하는 거는 4년 내지 5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왜 또 6년으로 늘려 버렸는교? 고무줄이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보조금 내려온 것은 이 부분 다 내려왔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김태율의원
이것도 거기에 하는데 올해 돈 이거는 그러면 23억 원은 작년 것 이월한 겁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김태율의원
새로 내려왔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새로 내려온 겁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이것까지 내려오면 다 내려 왔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이게 보통 그것 건을 보면 지금 한 70%, 거의 지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빨리 여기나 금천이나 전부 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그래 이게 기간이 또 6년으로 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최대한 일찍 마무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저기에 그 236페이지에 보면 한재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총공사비가 113억을 가지고 국비와 군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46억이 들어가고 올해 10억을 잡았잖아, 그지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56억을 했잖아요,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지금 올해까지 한다 하는데 그러면 돈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사업진척이 늦어지니까 돈이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뒤로 미룬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국비가 지금 다 안 내려와서 자꾸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율의원
특히 한재 같은 데는 우리 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미나리 복합단지라 할까 이런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하천 하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좀 참고를 해서, 뭐 거기에 지금 오색천이든지, 걸방천도 그런 형태인데 하천사업이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리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감리보고 하면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 기간 내에 그거를 한다, 이래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니, 옛날에 우리가 군청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직접하고 이래 할 때는 이야기를 하면 의견도 되고 이래 하지만 지금 전부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좀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송서지구에 보면 정비사업이 지금 전년도 12월 28일 날 지금 이것도 모든 설계변경을 할 때는 이거는 심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 그래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에 그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래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날 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그 교량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할 때 거기에 변경되는 부분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김태율의원
그 부분이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다리가 아까 몇 m라고 했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167m입니다.
김태율의원
다리가 그렇게 긴 게 있는교? 167m 같으면 한참 없이 긴데?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는 하천이…
김태율의원
하천 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가지고 복합 그래 하는 그런 겁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하천 폭 외에 포락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태율의원
예,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도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이것 마무리를 빨리해 주어야 된다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김태율의원
이것만 되면 정리되겠네,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지금 여기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서 지난번에 소라교를 준공하고 난 뒤에 다음에 고평교를, 이게 지금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 이게 그러면 전에 고향의 강하는 그 내용이 이걸로 변경된 겁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고평교를 새로 놓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그런 말은 전혀 없네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도 결국에는…
김태율의원
들은 바가 없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질매끝부분에서 재해위험지구를 더 이래 범위를 넓게 지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인데 그 지정하는 사항도 국민안전처에 심의를 전부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가지고 일단 그 이야기는 뺐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균형발전과 하천 뭐를 우리가 청도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뭐 그런 건설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고평교를 놓는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전부 다 립스틱으로 하는 거라, 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향의 강이 그러면 청도토평지구로 되었다,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거를 명목을 붙여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리 놓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놓고 못하잖아,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좌석에 앉으면 안주로 고평교를 놓는다, 이게 입으로, 입으로 하니 고평교로 하는데 내가 듣기는, 그러면 우리 올해 업무보고를 하천관계 교량관계를 들어보면 없잖아요, 지금 말이. 고평교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해도?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고평교는 지금 확정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고 그 부분도 기획실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좀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애드벌룬을 먼저 띄우는 것도 좋은데, 어떤 절차가 되고 마무리될 때 그래서 밖에 의논하고 업무보고 이거를 받으면 이거하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에 보면 삼계계곡에 보면 보 휀스를 군비 7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코스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지요? 어디에서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운문령에서 운정쉼터까지 지금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운문령에서?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제일 상위 운문령에서 운정쉼터까지.
김태율의원
그러면 그 계곡에 사람들이 놀러 들어가지 마라?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일단은 뭐…
김태율의원
뭐, 그런 측면이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애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올해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고평교 방금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실제로는 거기 신기잠수교 하면 지금 현재 밑에 그거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현재 청도천 그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쪽을 가보니까 잘해 놓았더라고요. 신기교가 잠수교 아닙니까,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고평교도 현재 잠수교거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 중간 중간에 위험 표시를 한 30㎝ 정도, 40㎝ 정도 세워놓았는데 밤에는 상당히 야간 등을 그 조명을 밝겠더라고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고평교에도 아직까지 예산도 없고 또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으니까 지금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밤에 그 정도는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작년 연말에 정밀안전진단도 해서 현재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래 이제…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저번에도 보안조치만 좀 해 주시면…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보안조치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밤이 되면 잘 안 보입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태수
김태수의원
차가 서로 교차를 해야 되니까 교차를 해 보면 양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니까 야간 조명을 밝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오면서 봤는데 아, 이것 잘되었구나 싶더라고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규혁 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주시고 제가 또 묻는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 일반산업단지 올 금년까지가 아마 허가지역으로 묶어 놓았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
태수
김태수의원
산업단지 말이라. 내리 일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계획이 올 2월에 신청을…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올해 연말까지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정된 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허가제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진척도 없잖아요, 거기? 진척이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지금…
태수
김태수의원
4개 업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규모는 몇 ㎡쯤 됩니까? 4 개 업체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지금 4개 업체가 2만 7,000평…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이 사람들이 필요한 단체, 4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신청이…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4 개 업체가 2만 7,0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네 개 업체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모아서요.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몇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전체 평수로는 안 맞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군수님한테 10만 평 정도로 축소해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했는데…
태수
김태수의원
아, 10만 평으로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계속 저희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자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 지금 뭐, 어제 아래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사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오래 이것 벌써 5년간 지금 사업인데, 진척이 하나도 없이 돈만 6억 원이나 날리고 말이야, 이것 이래 방치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사실. 이걸 결단을 빨리 내려가지고 이것 조치를 빨리 해주소. 꼭 하거들랑 어디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군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방치하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빨리 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결정을 빨리 내려주어야 됩니다, 이것.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삼거리에서 청도교간 도시계획 확장을 지금 뭐, 25억, 30억, 30억 이래 들여가지고 이것 언제 하겠는교? 지금 양복점 몇 개하고 그 사람들이 보상금이 적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계획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특별히 해서 청도시가지는 하마 빨리 끝내야 되지, 이걸 뭐, 이 도로하는 거를 구워먹고 뭐, 고아서 먹고 데워서 먹고 달여서 먹고 이럴려고 하는교? 이거는 어떤 군 재정이 사실 어렵지만 빨리 시가지 쪽은 마무리를 빨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청도 관문 정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용역비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계획을 했는데 올해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거들랑 당초에 기본설계를 했는 거를 의회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게 집행부가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안을 낸 내용인데 기본설계를 해서 일단 학술용역을 3,000만 원 주고 해가지고 기본설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잡아냈는지를 한번 보고 그래 기본설계로 바로 넣어야 되는 거지, 기본설계 해놓고 이래 저래하는 게 아닌거야, 그래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충혼탑 이설 검토하는 것까지 간다 하면 엄청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그거를 하더라도, 그러면 경비가 지금 여기에 잡는 거는 40억을 잡아놓았는데 그죠? 그걸 이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용역하기 전에 기본학술용역 해놓은 것을 어떤 형식으로 잡았는지 우리가 봐야 기회 있을 때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중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개발을, 272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 지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고 4개 지구가 지금 말씀을 드려주었는데, 온천접근로 지금 굴을 지난번에 갔을 때 68m 정도 뚫었던데, 그것도 지금 올해 군비부담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아직 그러면 30억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올해 공사의 군비 부담분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이게 예산에 확보를 못한다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주면하고 안 주면 안 한다, 꼭 해야 될 사항은 머리를 박고라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이미 시작을 해서 하려고 하면, 그래 좀 생각이 들고. 274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태수 동료의원님께서도 산업단지 관계를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4개 지역에, 아니 4개 업체에 2만 7,000평을 지금 소요가 거기 가상적으로 잡아놓았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입주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김태율의원
입주신청을 받아 놨다 이말 아닌교? 그걸 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을 끌었는가 하면 이중근 군수가 6년을 끌었고 이승율 군수가 2년을 끌었는데 9년이 지금 걸렸습니다, 대충적인 기간을 보면. 이래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래 안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지역이 어려운 것 같으면 과장님도 잘 알겁니다. 사전 온천지구 같은 데 정리해 놓은 거기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해 본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 한다 한다고 하고, 2016년도 12월 말에 가가지고 “과장님 농공단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그래 할 것 아닙니까? 그래 할 것 같으면 일찍이 포기하는 것도 어떤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관계가 있는데, 상수도 관계를 이것 보고를 하면 위에 대가리만 지금 보고를 해놨는데 원칙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올해 상수도를 어디에 하는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작년에 한 것이 결국 그때 다 못하고 딜레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올해도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너무 업무보고 내용이 미비하다, 어디에는 어떤 면에 어디에 한다, 어떤 면에 어디에 한다 이거를 내야 되지, 이거는 업무보고가 종이쪼가리 어디 보라고 내놨는교? 이런 형식의 업무보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에 278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관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라 이래 용어는 이래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맑은 물 처리장 그래 많이 붙이더라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우리도 이게 선입감에 지나가다가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맑은 물 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은 그거지만 맑은 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좀 참고를 해서, 지금 서울‧경기 쪽은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