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의 특별교부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95억2,900만원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돼서 우리 기획관리국 소관인가요?

교육인턴제 운영,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다목적교실 신축 이렇게 해서 석면 실태조사 및 조치 매뉴얼 발간까지 사업에 195억,2,9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특별교부금의 교부목적이 뭡니까?

설명 잠깐 해 주시죠. 잘 들었어요. 「지방재정법」 제58조에 의해서 적법하게 교부된 내용대로 지금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96%는 교육감이 교육재정 수요에 맞게끔 쓸 수가 있고 그렇죠? 4%는 또 국가의 재난이라든지 자치단체에 긴급한 필요한 예산에 쓰게끔 돼 있죠?

그런데 일전에 2007년, 2008년도 특별교부금에 관련돼서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히 여론을 들끓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특정 학교에 배정을 했었다 하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일부 도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우선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었다 또 예산지침을 어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실무 국장님으로서 동의를 하십니까? 당시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나 교육위원들께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면 상당히 당시 학교가 노후화가 돼 있었고 기숙사도 상당히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서 임시 사용했던 시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해서 당시 참여정부 하에 장·차관들이나 국정에 수반되는 분들이 모교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오셔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대응투자 차원에서 해당교육청에서도 일부 부존재원을 넣어서 지원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와서 마치 사회적으로 걱정하는 부분과 같이 특정 학교에 된 것 마냥 문제가 확대돼서 전체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 특히 설사 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물론 그것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쓰게끔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쓴 것 마냥 사회에서 호도하고 왜곡되게 보도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오해의 소지를 받을만한 충분한 정황은 있어요.

그런데 2007년,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또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분명히 받을만한 저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과정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추가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업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밖의 일반 도민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금번 추경에도 특별교부금이 195억2,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이러한 것이 그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밑의 실무진들께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불이익이 타 학교에 있는 학부모나 도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을 좀 상정을 해서 필요하게,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올라온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업들은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부분에 수산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사회적 이슈화됐던 수산면 수산초등학교 금년에 석면 광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산초등학교 운동장에 표본 토양 조사를 하는 거를 봤는데 그런 일환의 사업입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 소관에 우리 공보관실입니까?

공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금년 추경에 상당히 100%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통계적으로 보면 10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상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홍보에 큰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유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그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단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세수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하고 5급 이상 공무원들께서 반납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려서 전체적으로 추계를 했는데, 계상을 해 올렸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홍보예산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홍보에 역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상외로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도정홍보라든지 역점사항이라든지 현안 문제점에 대한 도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더 잘 아는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활용하는 홍보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거는 세 배 네 배씩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타 전체적인 예산 전체 분포를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예산으로 2억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 당초예산에 한 6억1,000 정도가 홍보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 추경에 지금 6억2,000이 계상된 거거든요. 그중에 2억이 온라인 활용한 홍보강화로 본다면 4억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작년보다 적다는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시고 그럼 지금 방송하고 신문하고 양측으로 해서 홍보 강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 같은 경우 보면 TV라든지 케이블TV 광고 이런 건데 TV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신문은 중앙지하고 지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지에 한 1억, 지방지에 한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금년에 다 소비되는 홍보예산 아니에요?

지금 홍보에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상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보면 408쪽에 전국 유도대회 개최가 있고 또 408쪽에 같이 제1회 충청북도지사기 전국대학생 검도대회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1회 추경을 당겨서 하는 목적도 물론 정부추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추경을 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의 체육대회라는 것이 형식적인 행사성 경비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두 대회의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3일 동안 전국의 유도인이나 검도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같이 대회를 하면서 먹고 자고 또 동호인들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또 우리 충북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관광을 홍보할 수도 있는 이런 대회의 취지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대회의 특징이 이 지역이 유도와 검도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사기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 대회가 비슷한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도대회는 전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000, 5,000 해서 추경에 5,000, 기정예산에 5,000만원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도지사기는 시·군비를 부담시켰단 말이죠.

시·군비 부담이 돼 있고 그리고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도지사기 검도대회가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어요. 도비를 전체 지원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시·군비 부담하는 예산은 깎고 그럼 시·군비에서 더 나머지를 부담하라는 건지 그런 문제도 제가 의아스럽고 그래서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삭감이 됐다든지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히 유도대회는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이지만 검도는 대학생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전국의 230개 대학에 있는 검도선수들이 전부 다 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임원까지 해서 한 3,000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를 널리 알리는 것도 되고 또 대학생들한테 지역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전파가 빠릅니다. 또 대학생 정도 돼야지 지역경제 도움도 사실상 되고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것을 적극 장려를 하고 또 지원을 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배가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하여튼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