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5쪽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료바우처 지원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쿠폰을 주는 건가요? 당초에 5만원이 계상이 돼서 심의를 끝냈고요. 또 5만원에서 10만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은 치료바우처, 장애영아 치료지원, 장애영아 순회지도비, 순회교육강사 인건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왜 제천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나머지 교육청은 이런 항목이 없나요? 장애영아가 학교나 이런 시설에 와서 하는 건 아니죠?

가정에 있는데 바우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이게 정확한 건가요? 지금 청주만 29명 있고 충주만 9명 있고 나머지는 없나요?

행정기관에 가면 등록장애인이 있고요.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아동서부터 영아까지 다 나옵니다. 교육감님 매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육은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29명도 9명, 제천교육청 6명, 청원교육청 6명, 옥천교육청 6명 이렇게 장애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직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까? 시범은 왜 꼭 큰 데부터 해야 되는 그런 무슨 제도나 법칙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순회강사 인건비하고 장애영아 순회 지도비인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요? 매일 순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매일 순회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천하고 충주하고 묶든지 다른 것은 잘 묶잖아요? 북부권 이래가지고 충주, 제천, 단양 그렇게 편리에 의해서 묶는 것은 잘 묶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하는 행태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가장 늘 소외감을 받는 데가 보은, 괴산, 단양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런데 이 3개 교육청은 치료 바우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단양에 2,6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고요. 장애영아도 제가 한 20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제 식구가 지금 어린이집을 합니다.

어린이집에도 장애영아가 있습니다. 그것 왜 파악을 못합니까? 교육청에서 파악 못하는 것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단양군 같은 데는. 아 글쎄 우리 어린이집에 있다고 장애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20여명 중에 지금 시설에 안 나오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설에 안 나오는 아이들이 아직 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늘 밑에서.

대부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요즈음 아침 출근하시느라고 TV 못 보시죠? 아침드라마라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데도 거의 미쳐서 보는데 ‘하얀 거짓말’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죠?

출근시간 때문에 못 보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장애우처럼, 장애인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실제로 이런 혜택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장애아들이 대부분 버림받는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낳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거나 다 결손가정 장애아들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꼭 구분 안 하더라도 이것을 좀 폭넓게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듯이 지금 청주교육청 29명 있으면 순회하시는 강사라고 그러나요, 교사라고 그러나요?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릴 때 폭넓게 보은, 옥천, 영동 장애아들 숫자 파악했을 때 1명이나 2명 있다면 매일 순회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요일별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실핏줄까지 혜택을 입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시 이따가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 해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쪽의 전문강사제 운영 4만4,000원 26일 10개월 34명 예산안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4월 이후인데 10개월로 계상한 이유는 뭔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면서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건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차피 11개월을 세워서 2월까지 해야지 2월에 학교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3월에 새학기 시작되는 거고. 방학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4월부터 하면… 제가 더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가요,그러면?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심의가 3월 25일날 이루어지고… 그게 또 있거든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 스포츠강사 운영 176만6,000원 50명 10개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그게 맞을 거예요. 하여튼 장기 계속공사는 연도별까지 해서 익년 2월까지 가능하지만 이런 사업비는 월별로 지급되는 사업비인데 그래 왜 대답이 자꾸 이렇게 서로 다르면…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농정국 소관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마주보고 해야 되는데 마주 안 보여서 인의 장막에 가려서 제가 조금 돌아서겠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서 57쪽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농림식품부가 2008년도부터 전국 농어촌을 대상으로 젊은인력 유치, 농업의 핵심주체 육성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 공모를 했는데 지난 23일날 우리 도의 단양군이 선정된 것 맞죠? 총 사업비가 146억8,600만원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농촌의 새로운 활력과 인구 늘리기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14개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5개를 선정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굉장히 큰일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사업비로 국비 3억3,400만원, 도비 7,150만원, 시·군비 7,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기준보조율을 보면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인데 본 위원이 상임위에 문의한 결과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떤 부분의 설명이 미진했던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대략 공모라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공모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모사업 대상에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것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업비의 과소를 따지기에 앞서 전국에 14개 지역을 공모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단양군이 선정이 됐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전제조건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상임위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당위성 설명도 좀 하시고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도 미흡했지만 그다음 후속조치도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이 사업이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농촌인구 늘리기라고 봅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해서 경북 영양군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이 깨져서 2만8,000인가 밖에 안 된다는데 단양군도 지금 3만이 간신히 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유입에 가장 유효적절한 하나의 사업인데 좀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질의도 농정국 소관입니다. 종자정선공장 보수비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창호교체로 단가가 69만4,000원에 12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 단가 품셈표를 보고 만드는 건가요?

창호교체 설치 12조, 선홈통 교체 6개소, 외벽도색 2,470.5㎡ 이게 다 그런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거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합질의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설명서를 죽 보다 보면 각 소관부처에 지금 질의드렸듯이 종자정선공장 창호교체 단가 69만4,000원에 12조인데 교체에 832만8,000원인데 행정소방위원회 증평소방서 창호공사에는 단가 20만8,000원에 230평방미터, 4,78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 도량형도 통일을 하는데 하물며 도청에서 하고 있는 창호공사가 소방서 틀리고 농정국 틀리고 균형발전국 틀리고 다 이렇게 틀린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건지 소방본부장님, 농정국장님 다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창호공사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품셈표 보고 뽑아도 나오는 거고요. 아마 건축직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3,500만원, 농정국도 3,500만원이고요.

또 증평소방서 같은 경우는 총… 창호말고 전체공사가 창호만 따로 떼어서 공사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괄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데 어떤 내역입찰을 하든지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여러 군데 받아서 평균치라고 그러는데 이 평방미터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나 이런 게 맞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증평소방서 외벽 리모델링은 또 980평방미터에 10만9,000원 그래서 1억68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소재 즉 자재가 어떤 건가요?

알겠습니다. 종자 정선공장은 ’86년도인가 지어졌어요. 설계용역비 1억6,152만원에 5.38%로 계산해서 869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이것은 왜 5.38%를 대입을 시킨 건가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영동소방서 이원지역대 증축을 보면 어떤 산출근거에 따른 것인지 모르게 창호공사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540만원, 단양119안전센터 창호공사 54만8,000원 이렇게 산출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산출한 건가요?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건물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창호공사가 119안전대마다 다른 건가요? 그러면 평당미터당 얼마 이렇게 설명서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는 다 굉장히 자세하게 다 해 놓고 왜 이런 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업무인 사업설명서 63쪽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사업 1개 마을에 3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군의 어느 마을입니까?

간단하게 시·군 마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 어느 마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느 마을입니까?

칠성면의 무슨 마을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마을이에요? 3억이 지원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말고 올해 지금 진행되는 마을도 있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타 시도 정보화마을 조성보다 우리 충청북도가 적다고 증감사유에 밝혔는데 우리 도의 정보화마을 숫자는 총 얼마입니까? PC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PC를 안 쓰는 마을도 본 위원이 살펴본바 있던데 잘 된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 욕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의 어느 정보화마을 가보니까 이것 소용없습니다.

그 담당자들이나 사람들이 이것 소용없습니다. PC 그냥 다 먼지 쌓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진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다음 사후조치를 계속해서 진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 홈페이지 1억이 계상됐는데 홈페이지 제작비용인가요? 과장님, 그 바로 밑에 설명서에 저는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설명서에 이용환경 구축과 PC보급에 시·군비 1억과 도비 1억 또 있습니다. 그럼 조금 아까 환경구축 같이 또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1억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홈페이지 만드는데 1억이 드는 건지 본 위원이 마침 어떤 법인 하나 설립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 홈페이지하고 본 위원이 만든 홈페이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가격 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큰 대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드는데도 1억 안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마을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무슨 1억이 들어갑니까?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용환경 구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PC 1대당 얼마로 산출했습니까?

가격을 말씀해 달라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당 얼마. 아니 컴퓨터가 농산촌에 쓰는 것 다르고 도시에서 쓰는 것 다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까?

농촌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참 고맙고 좋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정부 돈은 눈먼 돈 이런 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농촌지역 주민들 가보십시오. 정부에서 주는 돈 공짜 돈인 줄 알아요. 안 되는 데를 제가 나중에 제출할 테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하고 자꾸 행안부에서 하라고 딱 지시를 했으니까 여기 돈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편하게 대답하셔야지 자꾸 빙빙 돌리면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시나 사업비가 내려왔지만 사후에 진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 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42억5,383만4,000원을 증액한 1조6,100억535만5,000원으로 이중 교직원 국내연수 및 기초학력 향상 실천사례 발표사례 등 9건에 대하여 소모낭비성 불요불급예산으로 판단하여 4억1,079만3,000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53억4,149만5,000원을 증액한 2억3,058만4,000원으로 세입예산안 중 국비지원 미확정된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비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및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 조정과 소모낭비성 과다 계상된 사업 24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차감분을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은 해당 기초단체에서 삭감된 1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