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기타수입에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그 사유에 대해서 또 당초 예산에 미리 예상이 됐을 건데 그것을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다음 번 추경예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예산심의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미 미리 예견되는 사업 같은 것도 미리미리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남겨놨다가 추경에 재원을 활용하는 악순환을 계속 해 왔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문제에 대해서 인조잔디운동장을 9개교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예산심사지만 전에 체육시설한 게 있죠? 운동장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까는 걸 뭐라고 하죠?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우레탄 시설한 데가 활용을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 또 오히려 학생들한테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어차피 예산 다루는 시간밖에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보완책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보완해서라도 그것을 안전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하기가 어려운가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트랙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도 활용 못하고 트랙도 활용 못하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잔디구장을 다시 해야지만 그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먼젓번에 교육감님한테도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시설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 낭비죠.

돈만 들여서 해놓고서 활용도 못하면 활용하게끔 거기다 인조잔디가 됐든 천연잔디가 됐든 보완을 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서 사업명세서 76쪽 인명구조장비 보강이 있는데요. 여기 기정예산 2억5,400에서 금회 추경에 2억6,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2007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문제를 아마 제가 우리 소방서 개통이 저희들 건설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네비게이션이라든가 탐조등이라든가 충전기라든가 이게 현재 예산요구한 이 내용 가지고 전체가 다 활용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응급차량이 출동을 할 때 위치를 몰라서 네비게이션으로 해서 찍으면 다 그 위치까지 안내가 되는데 필요한 사항이 현장에서 대원들이 얘기를 해서 건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은 네비게이션이 부착되지만 전에 노후됐던 차량에는 부착이 안 됐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이 혹시 부족분이 있다라면 확보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 소관 농업기술원에 보면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 시범하고 FTA에 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 기술 시범 두 개가 예산요구가 됐는데 예비심사과정에서 아마 이게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위원들 이해를 못 시켰나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염려스런 마음에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톱밥제조시설 지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 지자체 지원이 있는데 톱밥제조시설 지원인데 이게 임업부산물로 하신다고 했는데 농정국장님 안 계신가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톱밥제조시설이 활용가치가 좋게 인식이 됐었는데 시·군에서 활용하다보니까 그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사장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공장을 크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게 운영이 잘 될까, 소규모로 운영을 해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과연 공장을 해서 이게 운영이 될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군에서 그것을 활용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어 가지고 거의 사장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사업 집행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시작된다라면 운영이 잘 되나 안 되나 감독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지자체인데 양돈입니까, 아니면 한우입니까? 예, 됐어요.

왜 물어보냐 하면 모 군에서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증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시설 보완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 타 군에서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또 해 주게 되면, 증설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