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기까지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교육청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선진교육체험 연수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문제는 체험연수가 전문연수가 아닌 단순체험연수로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선진국과 우리 교육 현실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진국에 대한 교육내용을 잘 분석한 자료가 있으실 텐데 가까운 일본도 있고요. 또 대만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특색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을 텐데 굳이 호주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일본 근거리에 있는 국가들도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많은 기관에서 연수를 좀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다가 연수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 연수를 위해서 학부모연찬회를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필요성과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대상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지마는 만약에 그 대상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많지 않은 대상을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실 많지 않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침을 담당교사나 학교로 내려보내서 자체적으로 그런 연찬회 목표나 내용을 전파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별도로 연찬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요? 물론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찬회를 한다면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직접 학교로 전달을 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지방도 정비사업과 또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셨는데 153억원이죠? 지방도 정비사업 153억,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70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사업일 경우에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지방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153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신규사업 본 회기죠.

그리고 계속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도 정비사업 대충이라도요. 잘 모르시면… 예, 설명자료 74쪽 하고 75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사업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 예, 문제는 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에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 2007년도에 준공목표를 정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가 보통은 2~3년 많게는 5~6년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공사에 관련돼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공사를 하는 것인데 때로는 선심성 도로계획이 사실은 많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가 돼서 단기에 완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산~두릉간 도로라든지 오창서 증평간 도로라든지 얼마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본예산 즉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는 사실 운행 횟수를 감안해서 확장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그 알토란같은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는 124쪽입니다. 민생안정 자활 방역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그 운영계획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큐베이터 사업에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거의 뭐 비슷한 내용으로 상이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묶어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시·군별 사업수요라든지 또 배정계획에 관련되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기술능력뿐만이 아니라 또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쪽 그리고 설명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관리사 급여기준과 배치계획 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이 증감사유를 보면 2007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맞죠? 30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도 비슷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이 사업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내용이 비슷한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 핵심은 결국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역시 이 부분도 2007년 정부합통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효율적으로다 집행을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사업량이 4개 과정에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마는 내용을 보면 심화교육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고 경력단절여성 데이터베이스 관리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벌려서 비용이 다른 데로 세어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 같은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 설명자료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신속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는 우리 충북도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나라의 문화라든지 또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족을 어떤 비용적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좀더 진일보한 사고로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예산을 확충해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난해 3월에 제정이 됐죠?

그리고 또 9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에서는 입법을 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충북에서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시·군별 추진실적이나 또 이번 사업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착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즉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직업을 통해서 노후를 소득도 만들어내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7,740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중에 일자리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적어도 우리 충북도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공을 한다면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자꾸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건강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관심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이 사업을 보면서 좀더 진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금방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락 제조나 농산물 경작 판매,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일거리는 되실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문제가 많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일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지금 몇 세로 구분합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70세, 75세 되신 분도 노인정에 가면 심부름해야 된답니다. 그분들이 요즈음 건강하신 분들은 젊은이 못지 않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재원을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