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 6월말까지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예산심사가 본 위원회의 마지막 예산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승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전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해석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겠는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예,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은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신 분이 좀 해 주시기… 예,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소하는 학생들이 기간을 단기 형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맨 처음에는 학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1년부터 3년 동안의 정규과정을 운영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해서 교과부의 유권해석을 들여다보니까 불가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학교로 갔다가 또 대안 어떤 치료기관으로 갔다가 약간 혼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을 일관되게 잘 세우신 거를 종료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송은섭 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석면 농도기준이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계법에는 석면농도 최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이 나오면 인체에 해로운 걸로 되는 거고 그 기준 밑으로 우리가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인조잔디든 우레탄 이런 설치 대책이 나왔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석면농도의 기준치는 최저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수산초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석면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기본전제가 돼야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또 이게 아까 답변 중에서도 전례가 없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조사만 잘해 놓으면 이게 모범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우리 표본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시려면 연구가 끝나고 나서 적어도 복토를 30센티하고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우레탄을 설치하면 석면의 수치가 영구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석면 피해도 제대로 조사 안 된 상태에서 인조잔디를 깔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나 석면이나 지금 문제없다고는 하겠지만 이게 다 화학제품입니다.

그래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변형된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미량이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석면보다는 미약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인조잔디를 깔아서 석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에는 통일된 어떤 규칙이 있고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특정 조직에서 쓰시는 분을 그런 방법에 일반화하시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내용을 학교 위주가 아니고 일반 회계준칙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여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자활사업 민간합동연찬회 특강 및 LA국제사랑의인술사업 추진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경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충청북도에 부임하시면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충청북도의 기회 또는 위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대책을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면 예산심사에 도움이 될 거 같아 질의하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너무 뭐라고 그러나 신중을 기하시는 그런 자세 같으신데 어떤 수치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시더라도 충청북도의 명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고, 충북에 가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거기는 좋을 거 같다 또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을 어떤 타당성 부분에 너무 관여를 두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이 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일치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지 시간이 별로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충청북도에 대한 그런 기회나 위기를 평소에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데 제 이 설명을 들은 이후에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오늘 개략적으로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예,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29조, 30조 슈퍼추경이라고 해서 요새 그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6월경에 잘 하면 추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빨라도 아마 7월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행정부지사님 너무 업무를 잘 아셔 가지고 이미 충청북도화된 얘기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하여튼 부지사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일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퇴장을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전갈이 있었는데 어떻게 양해를… 예, 나머지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사하는 자리고 또 부지사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또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애정도를 측정을 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좋아 하셔서 그런지 표현을 안 하셔 가지고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고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 중에 회의 소요시간이 경과 유무에 따라서 당면업무 때문에 잠시잠시 좌석을 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이 좌석에 안 계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실히 하는 전제로 중간중간에 이석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실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혹시 쉬실 분들은 잠시 왔다갔다하시고 심흥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집중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부터 시작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오늘 정책간담회가 기 예정돼 있는 관계로 아마 우리 도의 입장에서 시간 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오늘 부득이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정책관리실장님하고 행정국장 또 정책기획관, 공보관 또 여기에 정책관리실장님이 가시면서 예산담당관님이 보조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 분들 소관에 계시는 주무과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미처 답변을 못하시면 다른 분이 책임 있게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시면 올라가신 분들한테 중앙부처 간담회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내일 결과보고서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직위 인사이동이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데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차라리 주무 차관님을 보내시든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수치를 제가 방법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대충,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말씀하실 분은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창동 위원님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하실 겁니까? 예산실에서? (「예」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수입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로 용어를 좀 통일해서 정리하는 걸로 좀 속기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 추가질의에 추가설명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3월 27일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