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2선거구 박영웅 의원입니다. 방금 전 5분자유발언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미애 의원께서 옥천 부활원 사건에 대해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에 어떤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이 환경이 양호하고 또 지가가 싸고 복지법인 설치할 때 기본적인 경비가 저렴하게 들다 보니까 대전 분들이 많이 옥천에 와서 시설을 개설합니다. 하다보니까 법인 개수는 많고 또 거기에 수용돼 있는 수요자는 많은데 복지정책이 당초에는 국비로 시작을 해서 차츰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군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 대응투자를 하다보면 매일 하는 반복된 말씀이지만 여러 업소를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선 대책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책 중에 한 가지가 인가 중에 인가재량권을 옥천군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가를 내기 위해서 군 복지과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갑니다.

그래 담당공무원께서 우리 옥천군은 군민을 상대로 볼 때 이미 수요 공급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결론이 날 때까지 업무를 못하게 군에 와서 거의 난동 수준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인가권에 대한 재량권이 있어야 옥천군민을 위한 것에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대전서 주소만 옥천으로 옮겨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히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에 대한 우선권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20%씩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옥천군에서는 그 대응투자를 하다보면 도저히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감독관청, 감독할 대상은 인원은 많은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 합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최의원님을 통해서 복지시설에 그 난맥상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조속한 또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보다도 재정 자립도를 감안한 이런 지원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