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하시는 충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과 장애인단체에서 문제삼았던 옥천에 정신장애인 보호시설인 부활원 문제와 그 문제를 처리하는 집행부의 대응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2년 전 옥천의 정신장애인 시설인 부활원에서 생활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원 측에서는 그의 가족들에게 이 사람의 죽음을 단순한 병사로 알렸습니다. 그 사건은 이후 그대로 은폐되었다가 최근에 한 제보자에 의해 내막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망사건을 원장의 최측근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잠정 결론을 검찰로 피의자를 송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보자는 부활원에서 성폭력사건 등 인권문제, 생활인들의 직업재활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문제 등을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주장은 부활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생활인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주장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이런 주장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매우 의례적인 답변과 냉담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을 조사중이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등 사건 이후 부활원에 대한 점검을 해 봤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를 접할 때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복지시설 등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고도 찍소리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들의 권리를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누가 들어주어야 합니까? 이들이 처한 고통 누가 발견해 내야 합니까?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들을 외면하고 열심히 파고들지 않는다면 이들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린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이하게 대응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를 쓸어 담는 데 급급합니다.

이번 부활원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정말 문제의식이 없이 대응해서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문제가 터진 이후 부활원에 대해 지도 점검을 했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지만 본 의원이 부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복지선진도로 구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재정이 풍부해서 다른 도보다 복지비를 대폭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이고 돈 없이도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일과 복지시설의 민주화로 생활인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으로도 우리는 복지선진화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복지시설의 운영비리가 1년에 서너 건씩 터집니다. 대부분이 내부 제보자에 의한 것입니다. 주로 정부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들이거나 인권유린 문제입니다.

우리 도가 입으로는 복지선진도를 외치고 복지시설이나 생활시설의 인권유린과 재정비리를 모른척한다면 이는 결코 복지선진도는 말뿐인 구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도정이 도전 받고 시끄러울 것이 염려됩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면 언제나 거절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시설을 개방하고 민·관 합동으로 전면적인 점검과 생활인 상담이 이루어지게 조치한다면 우리 도의 시설이 복지선진도에 걸맞는 행복한 시설로 전환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은 예산이나마 옹골차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복지시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명성에 대해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지지와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