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위원 추천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금 상정한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병동 배치도를 보면 2층, 3층이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지금 돼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유치를 좀 많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예정 후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와서 그런 적당한 부지를 얘기하면 여기저기 데려다 보여주고 나서 결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지를 업체에서 와서 들어오겠다고 한 뒤에 매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매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땅을 부지 매입을 하실 때에 보면 이번 보은 마로면 같은 경우도 9억3,000만원에 샀다가 아직 확정가격은 아닙니다마는 매각하는 예정가격이 물론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17억 정도로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우리 도에서 물론 땅장사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실제 들어간 돈 너무 크게 적자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잘 좀 맞추셔 가지고 업체가 좀 싸게, 보은 같은 데 들어올 때는 업체도 싸고 그런 맛이 있어야 또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돈을 남긴다기보다는 본전에 꼭 매각을 해서 업체들이 기업들이 지금 다 어려운데 유치되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박연구소로 명칭 변경하는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충북보다도 다른 타 도에서 수박 재배를 많이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수박연구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다 명칭을 변경해서 수박을 보다 더 우리 충북에서 특화시키겠다 이런 설명을 한번 하신 거 같은데, 그때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셨죠? 그렇다면 다시 의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도내에는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또 잠사연구소 이렇게 단일 품목으로 연구소가 있는데 채소연구소는 이게 채소 하면 여러 가지 품종을 연구하는 데다 보니까 이것을 수박연구소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박, 포도, 마늘, 잠사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다 바꾸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연구소가 충북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연구소가 충북만 관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육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업에 대해서 그 단일 품종에 대해서는 유일한 연구소가 되기 때문에 충북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될 연구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글쎄요.

그렇다면은 우리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각종 농사를 짓는 작목 중에서 포도, 마늘 또 잠사 누에 이거 하는 거 외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다음이 수박으로 생각되십니까? 다른 작목은 없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주 솔직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소연구소로 있을 때하고 수박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어서 수박연구소로 바꾸었을 때에 지원되는 지원이 달라집니까, 국비지원이?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이거 혼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수박연구소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도는 있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뒤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자리 정돈을 하고 난 뒤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장학생및연구생선발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밀레니엄타운사업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및 연구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조영재 의원님, 밀레니엄타운사업추진협의회 위원은 강태원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