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6선거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저는 삼성 홈플러스 청주점 24시간 영업 전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내에는 8개의 대형 마트와 34개소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운영되면서 소규모 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이 도산과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삼성 홈플러스 청주점이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환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내세워 거대 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판매전략을 바탕으로 이윤과 상권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으로 인하여 중소유통업체는 물론 소상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유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건수가 6건에 이른다는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치권과 충청북도 그리고 해당기업에 우리의 실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의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와 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중소 유통업체의 고통과 영세상인들의 시련을 감안하여 이미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확장과 영업시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을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의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대형 업체로 인하여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행정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홈플러스 사업주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추구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도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반사회적, 반경쟁적인 기업활동은 비판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활동은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마케팅을 진실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막가파식 전략은 수많은 중소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을 한숨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적 규범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귀사의 청주점 24시간 영업시간을 바꾸어 종전대로 되돌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은 지역의 문제요, 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중소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