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는 김점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실적평가로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제정된 현행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통합방위 작전수행에 필요한 당연직 위원 범위 내에 청도지역관할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여 확고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에서 설치한 국민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표 중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의회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및 법률관련 사항 자문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청도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 관내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맞춰 청도군의회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민선 6기에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 8대 분야, 87과제, 그다음에 117개 과제를 추진을 하면서 실장님이 가신지 시간이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답변을 할런지, 궁색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민학생처럼 전부 다가 1+1=1이다 하는 것은 같고 개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은 군민과 약속을 했지만 하다가 보면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계획하는 게 법령이나 모든 게 할 수 없을 때는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계획에는 정책은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군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단 이 민선 공약사항은 집행부 장이 소신을 가지고 군민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같이 해서 지금도 같은 당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 의회에도 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 집행부의 장의 뜻과 의회의 뜻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약사항을 너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뭐라 하나, 쉽게 생각한다 할까? 그래서 지금 열아홉 가지 중에 열세 가지는 일부 안을 변경을 했고 그다음 나머지 여섯 가지는 추진 중에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래 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 내부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에 안 있었지만 당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청도군 계획을, 지금 원 계획안이 된 게 2020계획 돼가 있지요? 그거를 보지요?

지금, 그래서 올 초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25계획을 그래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지금 계획을 못 잡았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17년으로 넘어갈 때는 앞으로는 2030비전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군에. 그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떤교?

그래서 항시 계획을 정리해 놓고 그 틀에 맞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일반 단체장을 하면 주민하고 약속할 때는 공약을 생각나는 대로 공약을 하지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은 뭐, 넣으려고 하면 부득불 하게 2030을 계획을 안 하면 넣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한 것을 덮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획실에 전반적인 군정 전체가 움직이는 내용이 뭡니까? 예산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획이 움직입니다, 청도군은. 그래서 그런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립화장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쓰레기장도 우리가 군에서 200억을 제시를 하고, 결국 거기 얼마 들어갔는가 하면 700억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송원동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가 우리 군이 하기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에 뒤로 좀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지금 그 노인복지관 운영 관계는 본래 풍각하고 동곡에 산동 쪽하고 산서 쪽을 해가 했는데, 풍각 쪽은 풍각 중심지 개발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했는데 안에 콘텐츠를 넣으면 돼요. 어른들이 가서 물리치료 하고, 그 집을 다 지어놓았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변경하는 게 아니고 완료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 봐야 되지. 그리고 동곡도 그거를 6억인가 그래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든지 그다음에 여가시설이든지 이래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진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서 거의 완료되는 겁니다, 그것. 지금 해가지고 뭐, 사회복지관에 위탁해 버리고 나면 군비 다 감당 우예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청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저 공약사항 하니까 직원한테 만들어서 기획실에 넘겨줘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거의... 내가 보는 데는 그런 수준이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조성관계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에는 공동주거시설 하는데 공동주거시설은 군수님이 약속하기 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지, 차라리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해서 어느 시기에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돌담길 복원하는 것 이것 수월지역에 그것 뭐, 담벼락 몇 개 있다고 이거를 이래 하는 것 보다 이거는 우리 숙원사업으로도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거를 이거는 이렇게 복원사업 민속촌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사람이 갈 것이냐, 그래서 그다음에 오례산성 관계는 앞으로 전망대를 하고 나면 예산 되는 대로 해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변경을 하셨는데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래하고, 이서국 관계는 지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용역관계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맞겠느냐? 그리고 창작촌 조성관계는 화가 밖에서 몇 분 들어온 그 사람 말 듣고 농사짓는 우리 주민은 생각을 안 하고 예술촌을 만드느냐, 뭐,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도립미술관은 말이죠, 대구시도 시립미술관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의 도립예술관을 청도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조금 이거는 다음에 2030계획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 그러면 뭐, 실장님하고 이름이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홍익대학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디 약간 벽에 뭐 칠하는 그게 공간이 아니거든.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런 도립미술관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도립병원을 지금 도에서 지금 북부하고 몇 군데 부군수님 유치하고 있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대구에 내어 있는 인력을 밀양까지 하는데 청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어 가지고 구미에서 밀양까지, 구미에서 청도까지 동대구에서 당겨내는 그런 광역철을 했는데 지금 그러한 여건이 끝나버렸고, 이제 도청도 예천‧안동 쪽으로 올라갔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이제 남부지방에서 도청의 분소를 영천 쪽이라든지 해도 청도 쪽으로 오기가 억수로 어렵다, 하니 영천, 포항 이쪽에 사람들이 경주 쪽에 많기 때문에 그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봐가지고는 그런 공약은 이번에 수정을 안 봤으면 그런 거는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지금 말씀은 그래 하는데 나중에 어떤 경영단체든지 그다음에 자치경영이든지 이 평가를 하면 여기의 서류가 내놓은 내용을 전부 다 해 보면 그 자치단체가 지금은 우리가 전국의 10위, 군 단위 4위,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사기를 올리는 우리가 군정 추진한 것을 보람을 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당연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뒤를 그거를 하더라도 우선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 공약평가위원이 15명이 있고, 거기는 지방의회 의원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군수의 공약사항은 당초에 선거할 때는 다 동의를 하고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 군수님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군민과 약속한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지만 우리 오늘 실무자들도 뒤에 참석하시고 실‧과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실무자들이 해서 오면 더 세심 있게 정리를 해서 우리 군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새로 수시로 공약 그거를 해서 정리하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미 마이크를 켰기 때문에 한 가지를 물어봅시다. 지난 그 때는 박 실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6월인가 정책간담회를 할 때 우리가 국비 소요되는 예산이든지 선출직 해가지고 모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같이 그거를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 회의서류를 달라고 하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특정인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군 의원들, 도의원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군이 중앙부서에다 내고 서류를 내는 청도군 발전 비전이든지, 국비유치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대외비다 하면서 거두어 가는 것 그거는 의원들을 존경해서 그렇게 합니까, 무시해서 합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뭐, “내가 그때 실무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입장이 곤란하면... 그런데 원칙으로 지금 의회의 의원들이 군정 추진하는 것에 조언도 하고 주민의 의견도 넣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도 해야 되고, 군민들이 우리한테 수임된 내용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군이 추진하는 것을 잘하는 거는 우리도 나가가 발 벗고 홍보를 해야 되지요, 우리 군정이 잘 되도록. 그리고 또 잘못되는 부분은 앞에 내가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은 그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1개 기획실에서 직원은 밤새도록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직원은 그 내용을 알고도 자기 모르는 거는 실무부서에 물어서 새로 수정하고, 수정하고 다 만든 서류를 의원들한테 주면서 이것은 대외비다 하면서 이것 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빼앗아 가는 그런 것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간담회입니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앞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우리 군 실‧과‧소장님 다 모아가지고 국비신청사업 보고회도 하고, 뭐도 하고, 전부 다 그다음에 이거를, 그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검토한 후에 참 국회의원이나 필요한 우리가 부탁을 할 때 전 부서별로 가가지고 그거를 주고 해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도군의회 의원님들을 존경하는지, 너무 존경해서 그런지 너무 멸시해서 그런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돌려서 안 된다, 비밀이 샌다. 그거 비밀이 뭐 있는교? 직원들 벌써 다 준비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차라리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떤 해당 실‧과에 “이 자료 좀 한번 봅시다.” 어디 묻겠어요? 9급이든지 8급이 “의원님 이거 정보 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정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우리 조성호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 설명을 하셨고, 부의장님도 하셨는데, 그 실장님, 과장님 답변이 그거 근본을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야기 해가 되실 게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운경재단에서 본래는 청도군에 줄려고 한 것을 공무원들이 우리가 퍼뜩 받아서 이전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돼 버렸고, 주인이 아들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줄려고 하는 것도 없고, 손도 못 대도록 하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그 새마을단체 하는 것은 우선에 그게 새마을단체가 처음에 그러면 안 되면 그리로 해서 한다 이래가 해서 지금 했는데, 새마을단체가 크게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거의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곽병원에서 전반적인 재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하신… 그래 아까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1억 얼마 들이고, 거기에 1억 얼마 돈 들여서 됩니까? 안 되지요, 지금 팔려고 하는데. 그런 설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리고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그거를 이용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단체를 받아가지고 와가 전부 다 거기에서 사진 찍고 하는 그거는 생전 사진 찍는 거는 우리 의회는 잘 모르겠습디다. 전부 다가 그래 하는데, 그 봉사단체가 밑반찬을 해가 오고 나면 거기에 와서 또 요로를 준비한다든지 하니까 화장실이든지 그런 거는 불편한데, 간략한 그런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우리 조성호 의원님 질문에 한 2,500만 원 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시를,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불편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을 하시면 그 건물에 있으라 하는 법도 없고, 차라리 안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 쪽으로 올라가든지 적당한 장소로 가셔야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는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김점숙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좀 하는데, 거기에 뭐, 차량정보를 넣는데 영어 써넣고, 뭐 써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써 넣지 말고 차 한 대 있으면 한 대 있지 뭐, 이거 하다가 직원들 일 다 하겠다, 그래 하지 마시고 운전자 관계는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혹시 인솔교사라든지 인원이 얼마인지 그런 답변은 좀 없더라. 그거는 참고로…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우리 변일규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관계 하는데 언론이든지 여러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한 이슈가 많이 나고 차 안에 아이를 어찌한다든지 차를 뒤 빠꾸하다가 우예된다든지, 이래 됐는데, 인건비라든지 뭐, 수당 주는 것 이런 부분은 다 상세하게 냈는데 우리가, 교사가, 교사는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인건비는 다 내어놨는데 인원이 얼마 나와야 인건비가 얼마 대충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풍각어린이집에, 31페이지 보면 풍각어린이집에 보육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공모합니까? 공모 써놓은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체 공모, 예.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글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제 우리, 아까 조례는 통과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물으니까 아직까지 복지가 아니고…

통과가 되었으니까 보장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한 사람이던데 왜 공공에 위원장이 있고, 민간에 있고 이거는 뭡니까?

어제 조례 검토에 그런 것 없던데, 있었습니까?

그래요?

35페이지에 보면 내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김점숙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나도 했는데, 여성합창단, 반야합창단, 기독합창단 지휘자가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여기에, 합창단 3개 합창단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 군데 다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까 회원명단을 우리 이번 임시회 할 때까지 청도군 합창단 3개 단체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하시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자부담 있다 했는교? 내가 봐가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여성합창단에는 우리가 청도군에서 지금까지는 진짜 우리 군에, 군정에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는 부분은 지휘자, 반주 그거 오면 그거 주어버리고 나면 이것 400만 원씩 우리 주는 그 부분은 그거 틀린다 하면 이것 줘버리고 나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 옷 해 입어야 되지, 세탁해야 되지, 그지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인데 위에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뭐, 옷만 해 입고 한 번, 두 번 나와가 이야기 하면 다 끝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조금 합창단도 너무... 하도 청소년 부분에 계장이 바쁘셔 가지고 업무를 좀 잘 챙기시는지, 여기에 그 매주 화요일 날 보건소 7시 반부터 한다 하기에 내가 한번 가봤더니만… 예, 뒤에 거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의회에서 넘어간 서면자료에 별표자료를 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하고는 좀 틀리지요?

별지로 받은 내용에 본래 3년 이상 하면 현 부서 발령일이든지 그러면 몇 년 몇 개월이 그게 다 그거 내가 그래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빠져서 담당자가 임의로 냈는지, 그리고 또 이거를 왜 우리 같은 서류에 같이 철하지 왜 별지로 합니까?

다음부터는 서류를 같이 철해 주어야 되지. 총무과장님 그런 내용은 참고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 부서 정의가 우예 합니까? 우리가 전보제한을 3년 이상을 한다, 하면…

당연하지요?

그래 지금은 현 부서 3년 이상 요구를 해 놓았는데 3년 이상은 25명, 그다음에 동일부서 이동 자 이거는 과장이 과의 업무를 위해서 계로 부서를 이동한 거를, 그런데 이것 답은 주관식은 이것 점수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는 전체 다 한테... 그러면 25명하고 69명하고 하면 95명이 3년 이상이다, 이래 보면 되잖아. 그래 되지요?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물은 것은…

중복됩니까?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인사부서가 인사를 할 때 부서 내 이동했으면 해주기 싫으면 “너 자리 옮겼으니까 전보제한 그게 안 걸리느냐” 그래 하고 편의에 따라 하잖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이번에 자리를 이동 좀 하겠습니다.” 하면 너는 무슨 계에서 무슨 계로 이동했으니까 “뭐, 이동 하노?” 이렇게 하고 해 주고 싶으면 그것은 현 부서를 따지고 하는 그것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생태를 해 주시고, 지금 어떻든 간에 총무과장님이 청도군 전체 인사, 지금요, 군정 공무원 600여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모든 초점은 인사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을 안 사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나은 상대 부서에 가도록 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읍‧면 직원이든지 현업 부서에서 보는 시각은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특정 부서는 다 우러러 보는 것은 공직 내부의 사정이지만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공무원, 지금 옛날 공무원은 스무 살에 들어오면 60살까지 하면 40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공무원은 30살에 들어오면 아무리 공무원을 해도 30년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보제한이 어디 중요 부서에 가면 전문직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래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도 군정을 봐서도 중요한 업무를, 군에서 중요한 업무를 2년이나 이래보고 나면, 읍‧면에 가면 읍‧면에 가서 또 2년을 열심히 하면 군의 사정과 읍‧면 사정을 전부 믹스하고 부서별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안 올라가겠느냐? 그러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 사기, 그런 측면을 보면 고루 해야 된다. 이것도 고루하다가 보면, 작년도 6월 인사에는 보면 환경과는 뭐, 한 사람 놔두고 싹 다 바꾸어 버렸더라고, 작년에. 그런 형식은 그런 것은 또 너무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의회과도 누가 좀 바꾸라 하면 과장 이동하면 전문위원 못 하고, 또 타 과에도 과장하면 못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같이 인사에는 어떠한 절차를 두고 그래 다음부터는 고루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특히 기피 부서, 혐오 부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상도 하나 못 받아,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루고루 어려움을 같이 겪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 내 이동을 해 놓았는데 별표 2지를 보면, 이미 부서 내 이동 자 이런 부분은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업무로 전보제한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직은 안 해도 내가 압니다. 나는 안 보고 다 이야기를 하니. 지금 임업‧산림직이…

그런데 이거는 의원들 무시한 것이라. 이거는 이래 안 써도 우리 알아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임업직이 우리 읍‧면에 안 갔습니까? 지적직이 읍‧면에 안 갔습니까? 이거 인사실무자가 정신없는 게 작성했는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다, 내가 하는 거는...왜 그런가 하면 보건직이… 지금요, 청도읍장은 임업직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직렬을 타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몇 년 전부터 도에 어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일선의 부자치단체장으로 안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지방 쪽에는 직렬을 타파합니다. 직렬을 이제 그러면 토목직이 우리 읍‧면장 나가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읍‧면에도 다 나가고, 그래서 이런 전보제한 명단을 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혹시 왜 질문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묻는지 이래 이야기를 하면, 실제 질문자한테 물어보면 어떤 뜻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금 우리 행정직이 들으면 나 보고 욕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토목직이 이제 우리 군 같은 데는 좀 그거 합니다마는 토목직이 읍‧면장을 가니까, 행정직이 가면 토목 분야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토목직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적직이라고 무슨 업무, 전문업무면 지적직이 정대교씨도 화양읍에 가서 근무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이 가도... 그다음 김덕수도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원만히 운영하는 데는 각 직급별로 타파를 해야 안 되겠느냐, 타파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러나 근본 그 부분은 중심을 두더라도 어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별지의 내용을 보고 일개 개개인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에 보건소의 사건, 뭐 그거를 일부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내용은 그것은 보건소장의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군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항들 그런 거는 인사이동 때 자리를 옮기면 좀 더 새로운 사실이 나고, 그것 다 아는 것 새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걸 옮김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인사를, 전보를 많이 했다, 그러면 때로는 보면 꼭 있어야 될 사람, 도시과에 모 오래된 사람 같으면 곧 그런 사람이 과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옮겨서 그거 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광과에 모 씨 같은 사람은 계장에 한 자리에 계장 3년 이상씩 한다 하면 이게 똑똑한 건지 무능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뭐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군정이 원활히 잘 안 돌아가겠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 말씀을 하시던데, 나도 자주 듣기는 들은 소리입니다마는 그거를 자리를 옮김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새로운 생각도 하고 해서 군정에 윤활유가 안 되겠느냐. 직무교육 말 요, 물가에 암만 끌고 가도 말이 물 안 먹으면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암만 직무교육을 시키고 비싼 강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해도 인사가 정확하게 안 되면… 그래서 거기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일단 인사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내외에 자매도시관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시대도 바뀌고 어디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우리가 하고 왔는데 뭐 환경이 바뀌어 그런지 몰라도 현 군수 앞에 전임 군수 때부터 거의 끊겨가잖아요. 오래 전부터 10몇 년 하던 중국 눈강현하고도 앞에 군수가 오니까 자기가 했는 게 아니니까 끊어버리고 이자베인가 뭡니까, 중국 저쪽하고도 하려고 하다가도 성사가 되지를 않았고, 새로운 거를 거쳐 가는데 지금 국제교류 하는 데가 지금 여기에 내가 써놓은 거는 봤는데 뭐, 담당자끼리 이메일로 간다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 되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내용 써 놓은 것은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벌써 다 읽어 봤으니까... 눈강현하고는 시진핑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했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마지막에 내가 눈강현에 갔다 왔는지 그래 갔을 겁니다. 그래 되죠? 우리 뒤에는 안 갔죠? 그래 갔다 왔는데 우리 군에서 앞에 앞에 단체장이 초청을 안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 저거는 초청을 해서 그거를 다 행사를 했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단절 됐는 거고, 왜 단절하느냐 물으니까 앞에 사람이 한 것이니까 저 이바제인가 뭐, 저쪽에 거기하고 한다고 그거를 하다가, 그게 국제간에 자매가 잘 어렵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설명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되었고, 그래 지금 국제적으로 거의 단절되었고, 단지 자매결연 뭐, 한다한다 하며 울산 고래축제 하는 데 한번 쑥 갔다가 우리 감축제 하는데 밥 한 그릇씩 먹고 이게 교류입니까? 그저 그거는 방문하는 그런 건데. 대구도 당초에는 중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옆에 있는 수성구하고도 자매결연… 이게, 참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서 비록 우예 하다가 보면 우리가 특산물은 좀 팔수가 있는가 그럴지는 모르지만 자매결연 너무 당초의 계획대로 흐지부지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한 개 자치단체와 하더라도 서로 교류해 가면서 그쪽의 좋은 아이디어, 그쪽 시장, 무슨 우리의 특산물 뭐를 같이 해야지, 교류하는 데 특산물 하는 거, 사람 그 부스가 몇개 줘 가지고 누가 하는 거 거기 가서 자매도시 그거다 하며 뭐 해서 그래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군이 그쪽 자매도시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도 가져와서 우리 군에 접목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오고 우리가 좋은 거는 그쪽으로 줘서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 다음에는 48페이지에 청도군에 인구증가 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건이 뭐, 저희들 그렇습니다, 상당히... 도청이 예천으로 올라가고 우리 경상북도의 외톨이 섬 한 가지로 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구 근교를 믿고 청도, 고령, 영덕, 영양, 옛날부터 가장 나쁜 데, 다른 데는 1만 2000, 2만 5000 되지만 아직 청도는 4만 3000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1963년도에는 청도가 12만 7000, 경산은 8만 7000인데 경산은 30만이 넘어가고 우리는 4만 300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청도 사람의 자존심이 상당히 그 하다. 선거할 때 되면 심지어 지각없는 사람은 대구시로 갖다 붙이자, 또 국회의원 선거 하면 경산에다 붙였다가 영천에 갖다 붙였다가, 청도사람 자존심 다 구겨집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2년 후에 도의원 선거를 하면 4만 5000 아래로 되면 도의원이 둘이 되다가 하나로 된다, 이거 우리 군민 자존심 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청도의 발전을 길만 내고 집만 지어 가지고 인원을 뽑아 넣어 가지고 군비만 들어가고 이래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청도의 군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직원들 청도로 다 옮겨라. 직원들 다 올 수가 안 없습니까? 엄마 모셔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은 대구에 살아도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 쪽에 거주운동을 보면 우리 군청 공무원, 어떤 때 보면 군청 공무원들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교육공무원이든지, 경찰서 공무원이든지, 타 기관의 공무원은 전부 대구에서 다 다니는데 청도는 주민등록을 전부 다 해가지고 집 하나라도 사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공무원 쪽에는 이번에 초점을 안 두었습니다. 안 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전원도시를 해가지고 이전을 해가 땡긴다 하는데, 전원도시 청도에 와서 삽니까? 쓰레기만 던지고 그 사람들 기존 사람들하고 이것 귀농, 건설과에 ‘수월21아트’ 하는 거 이래 가지고 우리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도시과 산업단지는 전 군수가 6년간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백지로 있다가 두고 갔는데 지금 현 군수, 지금 그러면 8년 동안 지금 백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암만 뭐, 진주 쪽에 내려가고, 그다음에 중국 외국 바이어가 와가 소싸움장 그 운동장 위에 타워를 올리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군민들만 어렵게 한다, 그래 하지 말고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소도 이게 장려하는 데는 우리가, 제가 의안을 내면 아이를 낳으면 어느 기간 동안 다른 데도 다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인구가 쌓이겠느냐? 저녁 9시 반 되면 청도시가지에 가면 뭐, 개미 없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화양시가지 같은 데는 개미도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청도가 인구가 주니까 경제도 나빠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 같이 인구 증가에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우리 후세 세대들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건설과장님하고 건축분야에 도시과장 직대 하고 와가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청도가 나아갈 데가 처음에도 팔조령, 칠곡초등학교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15층짜리 지어 가지고 대구사람들이 값싼 청도에서 돈은 대구 가서 벌고 청도에 살아.,그러면 농기구 장사가 농기구 하나라도 더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얼른 박물관 지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청도에 청도도시계획과 화양도시계획을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누구든지 와가 아파트… 아파트 큰 것 두 채만 지으면 각북면이 하나씩 안 들어오겠느냐, 평소 내 개인적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같이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대안을 내는데, 과장님은 전부 다 분야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국가정책하고 국가나 하위 자치단체 도든지 국가나 이런 거는 법률로 국회에서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 법이 언제든지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왜 그런고 하면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름철에 청도에 놀러 오십시오.”, “청도에 살러 오십시오.”, “청도로 오십시오.” 우리가, 자치단체가 우리 인구를 늘리려 하면 어떤 구호가 있어야 돼요. 올해는 열심히 일하는 해입니다. ‘역동적인 민생청도’ 여기에는 군수님의 주관이겠지만 우리가 인구를 우리 청도로 들이려 하면 “청도로 오십시오. 청도에 오면 뭐가 있습니다. 뭐로 살러 오십시오.” 이래서 “살기 좋은, 공기 좋고 물 맑고 뭐가 합니다. 청도로 오십시오.” 이런 그러한 이슈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오라 하니까 대구사람들이 차만 타고 슬슬 한 바퀴 돌아 올라가 버리고 밖에 쓰레기만 던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될 게 아니고, 청도가 모두 행복지수를 높이고 청도군민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인구가 좀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은 맑은 것만 주장을 하다가는... 공장도 들어오고 또 맑은 것도 있고 병행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군수님 우리가 공직자뿐 아니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모두가 군민이 청도를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발전이 되고 청도군민의 자존심이 회복 안 되겠느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주관하지만 수시로 모든 공식적 자리든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독려도 좀 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공직자의 희생만 요구를 해가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도, 지금 아까 전원주택 이야기할 때도 저~ 남양2동 아시지요?

거기에 가면, 지금 전원주택이 17채, 동네가 하나 들어왔어, 이거는 어디 집단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면 하다가 실패한 것도 많고, 또 그런 데는 그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한두 채 전원도시 가지고는 인구가 자연감소 270명이 죽든지 78명이 되든지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앞으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참고도 되고, 때로는 대안도 되고 그래 하시고, 그렇다고 굳이 이 내용이 바르지 않으면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택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질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잘 한번 살펴서 청도가 많은 사람이 살고 또 발전하고, 발전하라 해가지고 저~ 지금 장연가, 냇가에 만들어 놓은 거, 신지에 해 놓은 거, 여기는 밤 9시 반 돼도 사람이 없지만 거기는 낮에도 사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고루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