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율 의원 5분자유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은 책자에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의원님들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문화관광과 각 실‧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님들 질문을 바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성호
조성호의원
예,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54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 2015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근무자가 근무 서는데 좀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담당 부서에서는 근무자들을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해설사업소 안내소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여기 네 군데네요,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다 가봤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가 본 바에 의하면 안내는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 미흡하다, 좀 철저히 근무를 서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캠핑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보면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고발조치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현 실적은 올해는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올해 이제 뭐, 야영장 다 가버렸는데 실적이 없으면 이거는 또 헛방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올해 이제 이게 야영장 관계 활성화방안 지침이 문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 농지부서라든가 산지부서에… 우리 업무는 등록업무입니다. 사전에 인‧허가부서를 거쳐서 오면 되는데…
성호
조성호의원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야영장 감독?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불법 야영장이 많다, 그다음에 야영장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 이래서 불법은 우리가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일전에 도하고 합동점검 한 적도 있고, 안전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했는데, 사전 계도를 좀 많이 한 편이고 현재 고발 건은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이 부분은, 야영장 부분은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나는 부분입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57쪽에, 한옥체험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암서원에 한옥체험, 사업명은 되게 좋네요.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 소유자가 박씨문중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소유자가 박씨문중이라고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의 입장은 문화재 관리이지 이것 고택자원화사업은 관련이 아니거든요.
점숙
김점숙의원
아~ 소유자 박향숙씨가 대표가 아니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소유자가 아닙니다. 임대인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박향숙 씨는 임대고, 소유자는 박씨문중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문중에서도 그러면 책임자가 있기는 있겠네요. 누구인지는 모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 노인회장님이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노인회장 같으면 신지에 있는 노인회장입니까, 안 그러면 금천면 노인회장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운강고택 소유자입니다. 운강고택 소유자가 같은 동일인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아, 운강고택 소유자가 하신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선암서원이 한옥체험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박향숙 씨가 대표로 2010년 4월 27일부터 이분이 그러면 숙박료까지 받으면서 했어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현황에는 2010년 4월 20일부터 지정을 해 놓았는데, 운영 숙박인원도 340명, 2011년도는 588명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었다가 감소가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을 좀 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동기들끼리 옛날 고향을 찾아가지고 고향이 청도인 사람들이 고향을 찾으러 대형버스를 대여해 가지고 한옥을 체험하기 위해 가지고 왔는데 1박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분명히 저는 가까이에 있어도 숙박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랐는데 숙박비가 밑에 보니까 다 되어 있네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4인 기준으로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박비도 싼 것은 아니고 1박 하는데 하여튼 50만 원 지불했다 하던가 그렇게 했는데, 방도 너무 춥고, 너무 미비해 가지고 이 청도를 홍보하는 한옥체험장인데 너무 조금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1박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고향이라서 다른 말은 못하겠고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식으로 저한테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질문을 넣었는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제가 박향숙한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부탁을 드려 가지고 우리 청도를 한옥체험장으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59쪽에, 제가 질문한 개나 소나 콘서트 추진 그것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개선할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요. 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창원, 울산, 밀양, 대구 원근에서 많은 분이 청도를 찾아오시는 거는 다 좋은데 그래도 청도의 행사인데 우리 청도군민이 우리 군비로 하는데 많은 참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3,000명 이상 외지관람객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 청도군민이 얼마나 있었겠나, 제가 보기에도 청도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청도를 홍보하는 콘서트는 좋은데 같은 값이면 청도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관람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험행사 시간이 3시간 소요되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이번 행사를 주관하면서 주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에 깜짝 게스트하고 마야하고 필하모니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앞부분인 필하모니가 좀 길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 기간이 군정홍보지만 복숭아 철입니다. 철인데, 그 부분이 연결되지 않았다, 홍보에서... 그런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다양하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개나소나콘서트가 콘서트이지만 너무 음악스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짧게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양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내년도부터는 5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을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한 61쪽, 청도감꽃군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 어제 조례안도 만들었고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거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방문해 보셨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게 이제 그냥 관광체험장이었는데 국비, 도비 확보되면서, 군비가 확보되면서 이제 보완한 부분입니다. 보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보면 거기에 야외 데크 10개와 카라반 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뒤에 교실도 보면 옛날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지만 전체로 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작년보다는 시설 내용에 카라반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로 되었는데 학교교실 부분에 조금 주의할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실에 거기에 1박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1박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 돼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교실 부분에 그 유리창에 뭡니까, 밖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뭐라 합니까? 철조망으로 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거 어린이들이 모르고 2층 침대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 가 보셔 가지고 좀 세세하게, 이것 지금 앞으로 그러면 용역을 뭡니까, 임대 줍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위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위탁을 해야 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작성되고, 이게 사업 준공이 우리 과에서 끝나면 업무가 이관이 지금 농정과로 이관됩니다. 그 부분을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 교실 위험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위험한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작성하면서 애를 자셨습니다. 62쪽에 보면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사업에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2017년도 준공입니까, 2016년도 준공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원래 계획은 ’16년도입니다. 올 연말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동안에 지금 3대문화권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중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부분 부분 수정하셨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수정한 부분은 국비사업은 도나 중앙정부에 변경하는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임의로 그래 했습니까? 본래 사업비를 받아오면 사업 받는 부분에 수정을, 승인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본래 맞는 거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승인 받아야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분들이 용역과 뭐와 맞지를 않다, 경비가 많다, 이래서 수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계획대로 올해 준공할 수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돈이 67억이 앞으로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에 하나도 확보를 안 해놔 놓고 지금 우예가지고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축물 부분이고, 추가 변경되는 부분은 사실상 아까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집행계획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문체부에 9월경에 방문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왜 하필 그거를 또 9월 달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전에 좀 일찍이 올라가야 되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으로서는 일단 진행상황이…
김태율의원
지금 예산은 작년에 예산 얹어놓은 거 못 써서 잔여 거를 올해 쓰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앞으로 소요가 67억이 더 필요로 한데 예산은 올해… 집행부서가 더 답답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답답해. 돈이 있어야 저 사업을 완료를 할 것인데, 그러면 1년 연장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제 당초예산에…
김태율의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추진하는 머릿속에 플랜 그린 거를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질문을 하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당초에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을, 그러면 이 계획을 수정, 그러면 도를 거쳐가지고 재경부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지금 재경부에는 돈을 다 거의 우리한테 줬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돈을 미 확보한 것은 전부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줬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되는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200억 이상일 경우의 사업은 여기에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지…
김태율의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거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지금까지야 어떻게 추진해 왔든지, 그래 이제 준공을 금년도 말에 할 수가 있나? 도저히 그거는 내가 봐서는 불가능한 것, 이 답변내용을 보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1년 더 연장해가 내년까지 계획이 계획연도대로 다 완료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설계서에 콘텐츠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걸 보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태율의원
그거는 그 부분은 안에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은 오라하고 우리 이거 한다 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건물 하나도 뭐, 내용물 없는데 어디 벽보일 일 있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준공일이 되어 가면 과연 이 안에 무엇을 넣으면 좋겠느냐, 주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 넣어 가지고, 전임과장 콘텐츠, 콘텐츠, 내가 영어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전부 계획을 해서 뭐를 넣고 뭐를 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한번 보고 가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가지고 ‘아, 청도에 다시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우리 공직자가 입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율의원
한번 해 보이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내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 확보 당시에 대구한의대 교수 분들하고 그다음에 김해가야테마파크 본부장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고, 우리 방침은 이렇습니다. 공간별 활용방안하고… 이것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율의원
공간적 활용방안, 그래 하면 공간적, 예, 그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내가 들을게요. 봤는데, 거기에 지금 서면질문답변을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대체적으로 큰 것은 당초에 우리는 국가가 부담해 달라 하는 그런 숙박시설 관계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라, 이래가지고 그 부담금이 적어서 중간평가, 평가에 해가지고 지방비로 다 돌린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지방비로 돌려서 해 놓았는데, 여기에 오토캠핑을 또 겸용으로 보완하겠다, 하는데 그 안에 지금 오토캠핑 운문이 지금 불법하고 전부 다가 몇 개입니까, 오토캠핑이? 그런데 그 단지에 오토캠핑을 넣어가지고 우예 하겠다, 이 말입니까, 겸용 보완하겠다, 하는 것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존 숙박시설이 있지만 당시 추세가 또 캠핑 쪽으로 또 야영도 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완한 겁니다, 공간을 확보해서.
김태율의원
자, 그런 것 같으면 앞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오토캠핑장 운문에 불법이 지금 몇 개… 지금 불법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19개 아닌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개수로 하면 훨씬…
김태율의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내가 같이 해 볼게요. 그럼… 아니, 그 앞에 안 봐도 벌써 아까 봤으면 다 알 것 아닌교? 19개 정도의 오토캠핑장이 있어 가지고 보완, 지금 2개는 등록 준비 중이라면서?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른 것은 다~ 매전 덕산에 산림욕장 같은 것은 각 부서 별로 해가 고발 다하고, 그런 것은 불법이 있으면서 왜 고발을 안 하고 우예가 지금 고발조치 하려고 바라고 있노? 그러니 우리가 불법을 고발하는 것도 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될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해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오토캠핑이든지 그런 계획을 바꾼다든지, 앞에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듣겠다, 했는데 공간적 확보를 위해가지고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요, 당초에 3년 전부터 2016년도 12월말에 준공을 한다 했는 이러한 사항을 지금 아직까지 중앙에 보고하고 검토하는 것을 9월 달에 또 하고 이래 시간을, 꼭 그 때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 하는 것은 나도 인정은 안 합니다마는 늦으면 진도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좀 하고. 지금 우리가 이번 서면질문에 이야기 해 놓은 67억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 군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 맞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국가 것 돈 받을 것은 다 받았잖아?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다 받았는데 혹시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력이 있는지를.
김태율의원
받을 것 다 받았으면 전부 이제 우리 군으로 하면 우리 군이 돈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당초예산에 왜 하나도 확보를 안 했나, 일할꺼리가 없어가지고 확보를 안 했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조기집행 건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 당시에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67억 하는 돈이 군비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상반기에는 일부러 좀 뺐습니다.
김태율의원
결론이 그러면 돈은 쓸 게 다 있으니까 조기집행을 안 쓰니 돈 확보 해놔 봤자 조기집행에 우예라도, 조기집행 이번에 몇 등 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꼴찌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틀림없습니다. 꼴찌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3,500억 중에 1,200억을 우리 군이 안 쓰고 자꾸… 그게 공무원들이 일을… 그중에는 일부 남는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극성을, 과장님이 그렇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 자기 맡은 소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이월하는 사업도 있기야 있겠지만 너무 많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이런 형식으로 하면 우리 군이 전국에, 요새는 전국에서 10등 안에 하는 것도 있습디다마는 조기집행은 무조건 이런 형식으로 하면 꼴등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운영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계획 들어가야 되고, 또 새로운 객실이라든지 보완을 해야 될 것을 중앙정부에 도를 거쳐 가는데, 지금요 청도군에서 지금 도로 건의를 이미 해가지고 중앙에 갔다 하는데 이것은 실무 계장이나 과장님이 이 서류를 들고 가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수정, 수정해서 빨리 차질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준공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손님을 불러야 되겠나, 돈은 6백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 해 놓은 것을 그냥 그것도 속세 올라오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이번에는 또 보니까 필요한 내용이 뭐, 가에 윤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뜻이지요? 앞으로 그런 경계도 해야...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설계에 없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겁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이제 그래 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까 설명하는 중에 저기 진주에 있는 교수, 대구에 있는 전문가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는 박사지만 제일 박사는 거기에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더 박사입니다. 그 위로 맡기려고 자꾸 그 사람들하고 또 우리 정신문화재단의 사람들하고, 감리하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해서 모이고 매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나 하고 이래 하는 그런 것 보다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안을 넣어 가지고 그런 중요한 사안을 변경할 때는 의회 간담회 때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일을 하면 아~그런 것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의견을 좀 같이 겸비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지적입니다. 일단 우리 칠곡에 있는 코미디창작촌 관계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안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용역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 콘텐츠를 용역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럴 경우에 추경 때 군비가 확보된다면 바로 콘텐츠 연구를 용역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의 자문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용역 주는 경우인데, 협상계약을 진행해서 용역과 동시에 사업 진행을 하면 아마 공기를 많이 당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전문가, 전문가 뭐, 조언도 좋지만 전문가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는 조언 받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은 코미디창작촌도 코미디창작촌 안에 입안 넣을 거 뭐 넣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나한테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 당초에 입안할 때 나도 관여를 했는데, 그 안에 지금까지 1950년대 이후 뭐, 희극배우들이 쓰던 코미디 입던 옷들이든지 뭐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와가 이거를 창작촌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코미디 녹화도 청도에 많이 와서 하고, 사람이 끓고 그런 게 필요로 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콘텐츠를 또 용역을, 용역 해봤자 결국 그런 쪽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외부적인 전문가에 의뢰하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가 가장 전문가다, 그래 좀 참고로 그래 해서 이미 시작한 사업을 원활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에 보면, 청도소싸움축제 관계가 내가 앞으로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물었는데, 제가 질문내용을 몇 번 훑어보았는데 보완을 하자 하니까 시기를 4월 달에서 3월 달로 당긴다, 3월 달에는 추워서 사람 안 옵니다. 그래 이제 거기 보니까 미나리는 뭐 하니까 미나리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싸움을 3월말에서 4월로 잡았는 이유는 전국에 소싸움 대회가 서로… 전국에 소싸움 대회가 몇 곳 있는지 아십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진주, 보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군이... 소싸움은 본래 영남 서부지역에서 출발했는데 우예 보면 진주는 자기가 시조라 하고, 우리는 그때 집행부 장이 소싸움은 청도 우리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우리가 그기다, 이래서 그래 하면 여름에 그래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4월 달에 이래, 이제 3월 달에 이래 했는데, 최근에는 날씨가 이래서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시기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거를 전국 10대 축제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도 받고 청도의 명성을 소싸움에 넘어갔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갬블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지만, 올해 같은 소싸움은 그것 소싸움축제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낫고 갬블에 와~ 가는 것이지. 공무원들하고 봉사자들만 꽉~ 끌어 모아서 하고 ,소싸움축제 2층에도 오면 머물고 볼 게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음식점도 가니까 여기는 보니까 뭐, 음식점 값을 7,000원으로 올린다, 이런 거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우리 소싸움축제가 잘 돼가 사람이 많이 35만, 40만 명이 몰려올 때는 장사 했는 사람이 가마니에 돈을 넣어 가지고 어깨 넘어 춤을 추고 이럴 정도로 소싸움이 번창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오고 소싸움이 안 되니 올해 음식점 몇 개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곤욕을 치렀습니다.
김태율의원
장사가 되면 희망자가 없을 턱이 있습니까? 장사가 되면 희망자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소싸움축제를 갬블은 갬블대로 하고, 소싸움축제를 작년에도 보니 소싸움 다하고 난 뒤에 추경에 “부족하니 돈 더 주소.”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는 전임자가 했던지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서면답변한 내용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싸움도 보고, 그다음에 또 풍경도 보고, 그다음에 좀 머물 수 있도록 품바라든지 해가지고 두드리면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청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봤다 이러면서 가지만 저~ 진주나 저~ 서울에서나 이래 오면, 옛날 소싸움은요, 신천대로가 우리 여기 오는데 밀렸고, 고속도로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여기에 보면 수유실을 한다, 미아보호실을 더 보강한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컨셉이 좋고 그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소싸움축제를 지양을 하고, 실속 있고 10대 명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하는 질문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부 다 9명이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9명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각 안내소에 사람을 다 평시처럼 상시 배치는 못하잖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올여름에 내가 서울하고 광주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20명이 운문사에 가가지고 봤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그 운문사 안내소에 가가지고 해설사가 계시더라고. 그래가 “미안합니다. 여기 멀리서 손님이 25명 왔으니까 안내를 해 달라.” 하니 그분이 앉아 가지고 컵라면을 먹습디다. 그지요? 둘이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컵라면을 먹는데 그런 쪽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느냐, 다른 사람 볼까 싶어서 퍼뜩 말만 하고 내가 문을 닫았는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운문사에 공양관에 거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하는데, 그래 하고도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상시해서 있는 거 보다 우리 청도군 반상회라든지 이래가지고 손님이 온다든지 이러면 사전 이것도 예약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근무가 청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온다, 이래 해 버리고 나면 여기에서 부랴부랴 운문사까지 뛰어 가야 돼요, 해설해 주러. 그렇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동료의원하고 뜻은 같은 뜻인데 조금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유능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행정파트나 그다음에 보조부서에 있다가 보조부서 및 사업부서인 그런 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업무적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그런 업무가 충분히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군정이 잘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관광해설사 근무가 매일 10시부터 5시로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안 왔을 때는, 방문객이 없을 시에는 관광안내소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제가 볼 때는 사실 석빙고 쪽으로는 내가 종종 가는데 아직 관광해설사가 누구인지 한 번도 본적도 없어요. 거기 근무일지가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일지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있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만약에 불시에 검문해서 없다 그러면 어디로 고발해야 됩니까? 관광과로 고발하면 돼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토캠핑장, 그러니 등록이 16개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오토캠핑장은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세금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돈을 벌면 세금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불법은, 불법이 19개인데 여기에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장사는 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농촌 농토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땅을 돋우고 나무 한그루를 베어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캠핑장 하는데 이 넓은 데 하는데 열아홉 군데 있다 하는데 고발 건수가 고발이 없어 가지고 조치를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고발했는데도 그냥 눈감고 지나갔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눈감고 지나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지금…
일규
변일규의원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체부하고 일단 일반 부서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에서는 활성화시켜주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좀 도로…
일규
변일규의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최초에 캠핑장을 만들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부지 조성을 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우예 이게 작년에 생긴 것 제외해버리고 벌써 5년, 10년 전에 생겼는 것 있을 것인데, 그래 이때까지 그냥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제 우리 과에서는 야영장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허가부서 있지 않습니까?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고발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니 어디에 고발을 하던 이것은 관공서에서 허가를 안 받고는, 실제로 자기 산소 옆에 소나무 하나 그늘진다고 벤 것도 고발하면 벌금하고 처벌받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이게 캠핑장 같으면 부지가 상당히 넓고 조성하려고 그러면 고발자가 없어서 처벌을 안 했느냐, 안 그러면 눈감아 주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것이라. 그 허가 분야는 관광과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인‧허가 관계는 저희들 관여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등록관계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등록은 다른 부서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인‧허가를,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지전용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 걸 하는데 그 부서에 가서 해가 와서 다 이래 이래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등록하는 것 아니에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인‧허가 후에 우리가 등록해 주는 겁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인‧허가 해서 그러면 다 만들어 놔놓고 그래 등록을 해 줍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조건에 서류가 맞아지면 저희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서류상만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만들어놔야 등록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그게 인‧허가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이 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인‧허가는 받았고, 그러니 야영장을 하겠다, 등록은 다 만들어 놓고 등록 안 되면 그러면 우예 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에 거의 다가 인‧허가를 안 하고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니 만약에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허가가 안 되어 버리면 그럼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상복구를 명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아까 했다시피 산소 옆에 나무 한그루 베는 것도 고발조치해 가지고 벌금 메기고, 땅 농토 몇 센치 이상 돋우면 원상복구 다 시키고 하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삼계리 관계는 지금 저희들하고 농지부서, 산지부서하고 하천부서하고 다 합동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왜냐? 임야는 농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걸 불법으로 해 놓으면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사고덩어리야. 작년에도 사람 죽어서 난리쳤지요? 그런데 이걸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열아홉 군데, 19개 하면 수십 군데 합니다, 사람들이 수십 군데... 이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래, 불법이니까 세금도 받을 근거가 없어. 고발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저희 문체부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 시켜 줄 부분은 양성화 시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안 그러면 시켜주든지 하지, 이 사람들 장사하면서도 장사 분명히 했을 것 아니라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래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저희 과에서는 문체부에서는 활성화 하라 하고 가능하면, 농지, 산지부서에서는 그 규격에 안 맞으면 그걸 인‧허가를 안 해 줍니다. 선행되어야 되는 게 인‧허가인데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 못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실‧과‧소, 읍‧면 담당자하고 관련 부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는 그게 대화가 되지만 실제 농지전용, 산지전용 할 적에 건축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게 인‧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이런 야영장 단체에서는 문체부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관련 부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양성화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토목이나 건축에 법에 위배되면, 그러면 그 건물이나 부지 조성해 놓은 것 전부 다 불법 아닌교?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있었다 하는 그게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요. 담배 한대 피워도 벌금 내는데, 그리고 신호위반 탁 해 버리면 딱지 대번 끊어가지고 가요. 안 내면 번호판 떼러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 대명천지 밝은 날에 사람 북적북적 불러놔 놓고 호주머니 돈까지 받아가면서 세금은 한 푼 안 내고,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게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 10월 15일 날 농림식품부에서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 처리기준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경우 원상회복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 가급적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 조치로 야영장 등록 활성화 유도 이래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인‧허가를 안 내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렇지, 문체부에서는 그 법률을 다른 법에 위배가 안 되는 한에서 하라고, 그래 규격 요건이 좀 안 맞거나 그렇더라도 해 주라는 것이지, 불법 조성해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전부 내가… 이것 어디로 고발하면 돼요? 면사무소 가 가지고 일단 해야 되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아니라, 이때까지 10년 동안… 이게 10년 넘은 것도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는데 뭘 지금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중앙부처로 해야 돼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우리 부서에 해 주십시오.
일규
변일규의원
이때까지 10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고발한다고 고발처리하고 빼다 넣어놔 버리면… 고발조치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조속한 시일은 열흘 내가 조속한 시일 내야. 열흘 내로 할 수 있어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
일규
변일규의원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면 돼.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일규
변일규의원
예, 빨리 고발조치, 나도 고발조치하라 그러는 것 보고 나도 조사 철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책장을 넘겨버리는 바람에 하나 내가 묻고 싶은 부분을… 우리 김점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또나개나, 개나소나콘서트 있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에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8,000만 원입니다.
김태율의원
전부 군비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군비입니다.
김태율의원
도비는 없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 그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계속 군비입니다.
김태율의원
이게 전부 군비로 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왔는 거는 몇 인조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오케스트라?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영어로 써 놓으니 잘 모르겠는데, 오케스트라 이것 전체 60인조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서울에서 오는데 인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아니, 개나소나콘서트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우리 군민이 봐야 되는 것은 이거 50인조 오케스트라 이것인데, 작년보다 인원이 한 10명 줄었지 싶어요, 거기에 음악하고 나오는 걸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너무 시간을 오래 해 버리니까 우리 군민 정서하고 오는 사람 정서하고 잘 안 맞기는 안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보면... 과장님 일요일 12시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 80대 어른이 좋아하는 노래, 중년이 좋아하는 노래, 뭐 노래이래서 전부 다 예심에서 통과시킨 사람을 분류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컨셉을 그래 잡아가는데 여기에는 온 사람이 3,000명이라 이렇게 하는데 3,000명 중에 과연 우리 군청공무원을 제외하고 종사자 제외하면 군민 몇% 왔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해 보세요. 10% 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20% 됩니까? 우리 공무원 빼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20%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서로가 틀릴 수가 있지만 내가 봐가는 10명 중에 한 사람 되겠습니까? 그것 내가 좀 과소평가 했는가는 몰라도, 그래 하면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청도군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군민도... 왜 우리 다니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우리가 청도군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행복지수를 높이겠다, 청도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 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외지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거기에 다 넣어야... 8,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하니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약간 벗어난 답변이지만 사전 홍보차원에서 케이블 아침마당에 그때 한 40분간 그걸 했습니다. 인터뷰 했는데, 전유성 씨가 자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돈 안 들이고. 그걸 하니까 이제, 명찰에다가 청도사람 전유성 기획해서 나왔거든요. 크게 다 나왔는데 그 이후에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청도군민 참여가 조금 저조할지 모르겠지만 청도 군정 홍보는 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그 부분은, 그 부분을 누가 안 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닌데, 청도사람 붙인 게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지나간 이야기 그거를, 그게 언제 했는지 기간이 언제인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올해도 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올해 했습니다. 아침마당에서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이 보고서에 청도사람 하는 것 이것도 내가 줄 그어놨어. 쓸 데 없는 것 이런 것 끊지 말라고, 슬리퍼 신고 질질 다니지 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우수 농특산물 그때 복숭아하고 감을 좀 팔기는 팔았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때 복숭아 팔았습니다, 감하고. 그래 제가 봐서도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서트 기간이 좀 길었고 다양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고, 특히 복숭 출하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결되는 고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김태율의원
그리고 예쁜 개 콘서트도 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내용에 좀 넣을 계획입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지만 개털이, 중국에 황사 날아오는 것도 우리 주민들 마스크 하고 다니는데 개털은 안 납니까? 아니,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다, 양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우리가 동료의원께서 정산한 내역을 좀 이야기해 달라 하니까 아직까지 정산은 안 되었고 언제 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보고도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뭐, 다 상세한 실무적인 이야기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가 보고 이것 질문을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집행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말하기 좋잖아요. “아직 정산 안 했습니다.”하고 한 줄 써 버리면 되지만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했지만 이래이래 이런 쪽으로 썼으니까 앞으로 개선해서 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식이 안 맞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쓰는 게 아니고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의장님께.
김태율의원
직접 그렇게 해 버리셨으면 우리 의원들은 이게 그러면 부의장 질문한 의원 혼자만 보고 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제도 계속 하셨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잠시 휴식을 좀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김태술입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질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70페이지 관내 공원, 쉼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39개 있네요, 그렇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앞산 있지요, 앞산? 우체국 윗길?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고수 7리.
성호
조성호의원
거기가 무슨 공원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공원이…
양정석의장
계장님들 아시는 분 뒤에 없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성호
조성호의원
잘 모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왜냐 하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봐도 주소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현사 앞이 아니고 그 어린이집 위에.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뒤쪽에 있는 것…
성호
조성호의원
체육공원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체육공원은 공원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이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그것 나중에 따로 보고를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관리부분도 같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진문화의 척도가 화장실 문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 안에 보면 화장실이 거의 다 있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화장실에 가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잘 하는 데는 아주 깨끗하게 잘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제아래도 추석맞이 일환으로 해서 공원에 화장실이라든지 또 청소, 또 시설물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라고 읍‧면에 통보도 지도도 좀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화장실 부분은 우리가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한데 아주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원의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또 군민회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군민회관에도 안에는 사업소지요? 사업소 안에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부화장실은 헛방입니다, 헛방. 거기에 가 보시면 그게 어디 화장실입니까? 그 비싼 돈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말이지. 그리고 충혼탑 화장실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주민과에서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주민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부군수님 충혼탑 화장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충혼탑 화장실은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통만 하나 덩그러니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 여행가는 사람 볼일도 보고 갖다 오는 사람 볼일도 보고 항상 주차도 열댓 대씩 주차되어 있고 하는데 볼일 볼 데가 없어요.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하나 새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좀 하시든지.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관리에 대해서 물론 읍‧면 소관도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이 부분을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완전 풀밭입니다, 풀밭. 그리고 풍각 모처에 가면 아직 준공은 안 났다 하더라마는 풍각우체국 옆에 공원이 하나 있죠? 주차장공원이 있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거기에 문 잠가 놓았습니다. 그러면 설치해 놓고 문을 왜 잠급니까? 그것 만들었는지 언제 되었다고 문 잠가놓습니까? 풀은 뭐같이 나 있고,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그것 욕은 누가 다 먹습니까?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3페이지에 2016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단속 실적을 좀 달라 했는데 이것은 왜 안 줍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저희들 지금 올해 1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단속실적 302건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의장님.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16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오토바이 2대 산 적이 있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성호
조성호의원
단속차량으로 오토바이 2대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아직 그 부분은 업무파악이 아직 덜되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래요? 담당계장 나왔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있어요?
과장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요, 단속장비인데. 그 장비가 2015년도 구입을 했는데 그다음에 차량으로 교체를 했지요, 단속장비를?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금 단속장비는,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렇잖아요. 지금 차로 하잖아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런데 그 오토바이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오토바이는 계속 그분들이 단속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성호
조성호의원
어허. 저는 그 오토바이 다니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청도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거, 다니는 거 제 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하시든지, 지금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군청 앞마당에 여기 대어져 있습니다, 2대.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좀 관심 가지고 살펴주십시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장비가 필요 없으면 매각해 버려야지 갖다 대놓고 새차 사서 갖다 대 놓고 뭐 썩혀 내버릴 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청도 중앙삼거리에, 기억하시겠죠, 중앙삼거리?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지금 그쪽에 공사도 일부 하고 있고 확장공사도 하고 있고 한데, 그쪽에 보면 접촉사고라든지 도난사고가 발생을 빈번히 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는 고정식 CCTV가 하나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부분에는 일단 저희들도 경찰서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 현장을 한번 보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74쪽에 동창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연간 탐방인원 수를 물었는데 답변서에 신지생태공원은 연중 일정한 탐방객이 있는 편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는 말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상주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일단 저희들 작업하시는 분,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루에 한 20～30명 정도 방문한다, 지금 그래 저희들이…
점숙
김점숙의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이게 했는 게 아니고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묻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인원을 체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점숙
김점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창천 자연생태공원에 사업비를 124억이나 들여 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거기에 풀이고 뭐고 이런 게 하여튼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주위에 공원이 너무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장연동 생태공원은 신지공원보다도 더 풀이 많고 깨끗하지 못한 것 같은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공원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완료해 놓은 공원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조성호 의원님께서 화장실 문화를 이야기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정말로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관리라든지 화장실 청소 부분들은 저희들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베기도 조만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관심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이번에 새마을과에 질문이 많아서 서류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78페이지 매전면민회관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전면민회관은 삭제가 되고 앞으로 매전복합체육시설로 이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김태율의원
그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과에서…
김태율의원
당초 그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보충질문이니까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매전복합체육시설로 하면 이게 지금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봐야 되나 사업소에서 봐야 되나?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처음에 저희들 과에서 기초라든지 일부 조사를 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과에서는 공사까지는 준공을 하고 이제 관리‧운영하는 부분에는 체육시설사업소로 지금 관리전환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율의원
아닌데, 지금 새마을과에서 이야기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보면 지특사업으로 할 때 예산 요청한 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업무가 새마을과에서도 손 대고 그거 댈 게 아니고 그것은 부군수님 명확하게 해서 어느 과에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손댔다가 쉬운 것은 여기에서 하고 어려운 것은 저기에서 하고 그러다가 서로 미루어 버리면 그래 안 되잖아.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특예산 부분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제 교부신청이 다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다 이제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일단 공사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마는 계속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운영 부분은…
김태율의원
과장님.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여기에 지특회계 기재부에서 평가결과를 해서 심의한 데가 심의만 했지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래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특회계에서 심의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된다든지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이 확정되었고 그거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산동 쪽에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면민회관이, 통상적으로 면민회관이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새마을과에서 그걸 했지만, 앞으로 이게 예산을 올린다든지 정리를 하면, 그거 과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나무가 과실입니까, 산과실입니까? 뭐, 그래 하듯이 자꾸 그래 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그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지특이 되고 나면 지금 그러면 심의가 하는 걸로 하면 8억 2,000만 원 정도 심의를 할 때 도비까지 했는데 군비는 얼마나 계상을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군비는 총 15억 8,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김태율의원
부지대금을 빼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8억인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태율의원
빼고 15억을 추산해서 한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군비가 아직 7억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총 24억입니다. 8억 그 토지매입 부분은 빼고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다음에 79페이지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금 하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그거한지 몰라도, 일단 지금 우리가 평상적으로 해가 내려오던 일을 수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떠한 많은 홍보와 그게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부를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하면 한다, 올해. 그걸 우리 조례로 했는 겁니까, 그게 어디에 법이나 법률이나 어디 그게 있어서 한 겁니까? 우리가 지침입니까, 지시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것이 지난해…
김태율의원
아니, 내가 묻는 그 항목만 해 주시면…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시사항으로 읍‧면하고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그래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안 해줄 때 우리가 그래 안 하면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안 한다, 그래서 당초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 현황을 받아보니까 총 167건 중에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그거를 전부 다 해 주지 않으면 안 한다, 과장님 그거 했는 거 아시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기부체납을 분할해가지고 측량해가지고 안 해 주면 숙원사업을 안 해 준다, 이렇게 강하게 지시를 안 했습니까? 그래 했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미발주 사유에 보면 편입 토지가 미협의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 처음에 의원들 다 속인 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들은 일단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하면서 일부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특히 이제 미편입 토지 중에서 도비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또 기부체납 부분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종 안 되면 마을회의를 거쳐가지고 2순위 사업장을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율의원
처음부터 과장님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는 과장님 말대로 도비가 나오는 부분이 그때는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은 협의 중에 있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 부분이 있고, 전부 다가 또 분할을 해가지고 체납 안 하면 안 된다 이래 해서 하면 구거나 하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은 다 그래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하면 다른 거는 하면서 그거 하지만 그냥 지시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공산국가라, 공산국가... 그래 하지 말고 차라리 주민을 설득하고, 지금 그래 하니까 제일 불편한 게 주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도군 토지가 대체적으로 많은 양이 외지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앞에부터 무슨 정리를 해야 되지 우리 주민들은 밭 복판에도 자기 땅을 다 내놓습니다. 외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에 넘어가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하는 땅을 20만 원, 30만 원 주니까 15평 들어간다 하니까 내놓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제 아래 자기 30만 원 주고 땅 샀는 거를 10평 들어가는데 이것은 분할 안 하면 이것은 사업을 못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침으로 그래 지시를 한 것 같으면 그래 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방안을 지금 새로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참 부득불한 경우는 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든지 이래서 원만하게 해야 되지 1순위 할 데를 안 하고 2순위를 해 버리고 나니까 지역 균형개발이 거꾸로 가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그다음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들도 뜻을 다 그걸 반영을 할 수가 없겠지만 주민들은 아~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오늘은 이 골짜기 내년에는 저 골짜기 이래 이래 해서 숙원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에서 딱 되어 버리니까 참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시범 조성사업 추진 관계를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그러면 지금 유호에서 올라오는 신거 앞에 거기 자동차도로 들어가는 입구를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그 내리막 가파른 데 거기 할 겁니까? 거기 지금 올해 1억 2,000 들여서 공사가 안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금 레일바이크 쪽으로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자전거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밑에 신도 쪽에 강변따라 그쪽으로 지금 해서 들어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태율의원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 유호 쪽에 어느 쪽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유호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도로변 쪽에서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김태율의원
잠수교 있는 데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거를 가지고 손님들을 받겠습니까, 완공되면?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일단은 그쪽으로, 주 진입로가 그쪽으로 지금…
김태율의원
제 의견은 우리가 자전거시범도로인가 레일바이크가 그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래 이 자전거 시범공원은 행안부에서 사업을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고 저거는 환경부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 내려와 가지고는 앞으로 레일바이크하고 자전거 시범도로하고 관계는 부득불하게 연관해서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관리‧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김태율의원
아니, 관리 주체는 틀리게 한다 하더라도 장소가 동일한 장소에 같이 접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그거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왔는데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운영하면서 참 저거 타러 와가지고 자전거도 구경하고 가고 같이 뭐, 그렇잖아요. 연계 우리 한재미나리철에 미나리를 먹으러 와서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신도 새마을 발상지에 와가지고 보고 간다든지, 그래 전부 다 그런 연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계획은 올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개장은 내년 3월 달에 할 계획으로 한다면서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시공완료, 시공완료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시공완료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김태율의원
시공되었으면 시공되었지 시공완료라고 하면 다, 그게 나는 퍼뜩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상수도하고 오수공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다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김태율의원
예, 우선 그 관계에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자기 과나 이래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또 과장님, 업무를 다 파악하신지 모르겠는데 버스, 청도버스관계 지금 앞에 집회를 하고 있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거 해서 내가 그거를 서면으로는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았고 과장님 의견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노조원이 몇 명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저 3명이 저기에 와서 하면 저 사람들 설득해서 되는 거 아니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저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이제 공영제 실시 부분, 또 회사 운영하는 그런, 우리 군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또 제가 바뀌고 나서 대구경북지부장이 또 저희에게 한번 내려왔습디다. 와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얘기를 한참 했는데 노측하고 사측하고 두 분 쪽에서 지금 2011년부터인가 지금 그때부터 골이 깊어져 있습디다.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단기간에 걸쳐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서로 협의‧조율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율의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저게 2000…
김태율의원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도 대충 아시는 대로 해 보세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
김태율의원
과장님, 올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저게 처음 시작한 게 2012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올해는 6월 13일부터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 사람이 집행부나 의회는 모두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 과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리고 군민의 선택을 받은 집행부의 장이 지금 군정을 추진을 하는데 저 세 사람이 와 가지고 맨날 마이크 대 놓고 자기들은 그늘 밑에 와버리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돌아가고,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내가 대화를 한번 하니까 그 사람 퇴직할 때까지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 주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하시대요. 버스공영제를 하라든지, 그러면 목포 거를 비교해서, 목포 게 좀 공영제 하는 게 제일 잘 되었는지 몰라도 목포 거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버스 보조금을 줄 때 우리가 항시 공무원들 자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라든지 경영분석을 전부 다 용역 주어가지고 하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금…
김태율의원
그리고 또 차량도 필요한 것을 다 용역 받아 가지고 주고 보조금도 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나름대로는 우리가 어려운 전문분야는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가 우리가 돈을 다 줍니다. 그래 지금 앞에 써놓은 것을 어떻게 써놓았는지 과장님 한번 읽어보았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김태율의원
나도 읽어봤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한번 해 볼게요.“ 군비에 혈세가 새고 있다. 버스공영제를 실시해라”. 그래 이제 어떻게 보니 군에도 보고 카고, 노조가 있는 버스회사도 보고 그래 이야기를 그래 합디다. 그중에는 보니 그다음에 뭐가 잘못되었느냐, 여비를 3,000만 원 지급했는데 우리는 여비 받아본 적이 없다. 적은 목소리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정당한 법의 절차를 해가 신고를 해가지고 저렇게, 그래서 저것은 데모가 아니고 집회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집회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봐야 되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소수의,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것도 군청마당 앞에서 외부인이 오는데 우리 군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 하고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 사람들 공무원 설득해서 공무원대로 따라올 사람도 아니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 아까도 했지만 대구경북지부장하고 이 세 사람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주장이 뭐, 굉장히 강하고 또 사측에서도 나름대로 중간에 중재라든지 협조했는데 결국은 합의점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골만 깊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율의원
뭐, 처음부터 아까 전에 말씀하신 12년 12월 얼마부터 해가지고 그 중간 중간 해서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집회 그 장소에 하고 이래 가지고 허가했지만 그러나 세 사람이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은 한번 다음 어디 간담회시든지 내용을 깊이 한번 해 보고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고, 아무리 수정을 해도 저분들이 그래 언제까지 할 것이냐? 자기 퇴직할 때까지 하면 평생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가지고 접촉을 좀 한번 해 보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우리 김점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거기에 신지하고 장연하고 생태공원 중에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데 상주인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얼마겠다, 그래 아까 구두로는 하루에 한 30명 온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군정에 해가지고 잘 된 부분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억수로 실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도, 그래서 거기에는 올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한 사람 넣어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일하는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왜 두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일 것인데? 거기하고 저 밑에 하는 걸로?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관리인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얹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관리하는데, 이런 답변은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못마땅하지 않다, 그래 하고 상당히... 신지 쪽에는 옆에 한옥도 있고 지나가는데 교통이 좋아가지고 많이 오는데 장연 쪽에는 거기 강가니까 개미도 잘 없습디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장연 쪽에 거기도 하절기 때는 학생들 야영장 운영하는 학생들하고 그쪽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아무래도 현지는 과장님보다 제가 자주 가봤지 싶습니다. 학생들이 여름철에 수련할 때는 거기에서 한번 보러오지, 평상시에는, 이제는 처서가 지났으니까 가랑잎이 흐를 겁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성호 의원님이 쉼터관계하고 했는데, 이것 쉼터관계는 물어 가지고 넣었지 실질적으로 새마을과에서 관리는 하지를 않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하면서 지금 불법주정차가 지금 단속을 누가 합니까? 몇 사람이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무기계약직 두 사람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두 사람 다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두 사람 다인데, 한 사람은 업무를 보고 한 사람은 밖으로 다니고 그래 안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두 사람…
김태율의원
두 사람 다 불법주정차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단속한 실적을 보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부과한 금액이?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7월말까지 302건에 1,2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년 전체해서 415건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1,500만 원 정도…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도시가지가 역전 앞에 농촌 중심지 사업도 시작을 하고 삼거리에서 원정교 가는 데 지금 뭐, 4차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축협 앞에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들 지중해사업, 지중해사업이 아니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더운데, 여름은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주차가 상당히 대기 어려운 것이야. 그래서 주민들을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징수를 많이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거를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가뜩이나 도로공사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2동에도 여기 올라가는데 앞으로 하면 결국은 지금 복개천에 주차를 하지만 청도읍에 농촌 그거를 하고 나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부과는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지도‧단속을, 지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청도 소재지에 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당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날이라든지 추어탕거리 그런 부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삼거리 도로확장 부분에 그게 되고 하면 교통이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시대촌 운영을 우리정신문화재단으로 넘겨줬지요, 운영권을?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금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전체가 연 4억 5,000으로 되어 있네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이 돈은 돈 벌어서 4억 5,000 군으로 들여라 그거지요? 그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아니요, 저희들 협약할 때 운영‧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억 5,000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4억 5,000을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준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4억 5,000을 주겠다, 받는 게 아니고 주겠다, 운영‧관리 하라?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거기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얼마얼마 하는 것 금액까지 정했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거는 뭐…
일규
변일규의원
입장료하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관람료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관람료 징수 하는 그런 걸 조례를 제정해서…
일규
변일규의원
관람료하고 체험 얼마, 숙박 얼마 다 정한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전국에 이제 관람료 징수하는 부분을 저희들 한 60군데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반 정도는 무료이고 반 정도는 관람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일규
변일규의원
우리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정했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도 앞으로 관람료는 징수를 다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운영‧관리를 하는데 4억 5,000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해 준다면서?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운영 수익금은?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관람료 징수라든지 또 거기에 드는 재경비, 운영비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름에 관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풀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종 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일규
변일규의원
힘든 부분이 있건 말건 간에 계약을 4억 5,000에 관리하라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10억이 들든 1억이 들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하겠다고? 그것은 10억이 들건 20억이 들건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이행해야 돼. 자기네들이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 소홀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소홀 부분은?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가셔 가지고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다했습니다.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얘기해 가지고 조치했고,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더 확보를 해서 조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수익이 나왔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수익이?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수입‧지출은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지금 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는 지원비로 해서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적자부분을 좀 만회하고자 아까 관람료라든지 체험료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징수를 했을 적에, 수익이 났을 적에, 그래 관리비를 4억 5,000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거 해 주고 너희 수익 내서 너희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라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원을 하게 되면 1년을 쓰고 나면 또 우리한테 그 부분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수입‧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우리는 4억 5,000을 주고 너희가 돈을 벌면 군으로 다 들여라 그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수익금 환수부분에는 아직 그게 없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 계약이 천지 어디에 있어요, 천지? 아무리 그렇지만도. 그러면 그네들이 돈 벌어서 남 주는데 그 사람들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 4억 5,000을 주면 자기들은 돈을 안 벌어도 4억 5,000 받아 가지고 그냥 자기네 운영비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수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면 자기네들 힘들 것 아니라? 수입을 많이 내려면 홍보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돈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 수익을 내겠어요? 그것 당연히 안 내는 것이지. 그런 식의 계약은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이제 그쪽에서 많이 나게 되면 보조금을 이제 차후에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돈을 많이 내서 돈을 많이 준다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4억 5,000 군에서 문화재단으로 보조를 해 준다 아닙니까? 해 준다 그랬잖아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들게 수익을 내겠느냐?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과연 최선을 다해서 일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얘기야. 지금 관리 상태로 봐서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놀아도 4억 5,000 주면 자기네들 다 일한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아 가는데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수익 많이 내도 똑같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청도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그것이라. 과장님 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계약서를 안 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상세한 계약 그 부분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을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세입 되는 부분은 군 세입으로 자기들이 또 잡습니다. 잡고, 또 그리고 1년에 그 부분 정산해 주는 수입‧지출에 대한 정산을 우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도 그거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초기입니다마는 4억 5,000이 많다고 하면 많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 부분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풀도 제초작업도 하고 그 보수작업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재단에서 채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청도군 공공근로자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제초작업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도 일부 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계약을 해서 또 풀베기 작업을 하고 그래…
일규
변일규의원
제가 듣기에 돈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를 하니까 그 풀을 뭐, 사실 제대로 못 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억 5,000 하는 이 계산이 나올 때 뭐뭐, 어떤 분야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 것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공공근로는 문화재단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청도군에서 지불하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인건비도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우리 1년에 4억 5,000 주는 그 예산 가지고 자기들이 다 쓰고 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거기에서 공공근로 쓰는 사람들도?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아, 공공근로는 저희들 군에서 이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라. 공공근로가 거기에서 일을 해 주고 돈은 청도군에서 준다 이기라. 지금도 가면 공공근로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4억 5,000 쓴, 물론 계산서는 군으로 돈 쓴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부 계획을 다 제출하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것 안 주고 무조건 4억5,000 줘버리는 것 아닐 것 아니라?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정산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보통 한 번 하는데 한 제가 알기로는 600～7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게 굉장히 면적이 넓고 해서 그래서 그걸 다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 공공근로들을 해 보면 풀 벨만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또 이래 활동력이 그만큼 못 따라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거기에 풀을 1년에 세 번 벤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벤 데도 있고 한번 베고 놓아 둔데도 있고 그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데 가서 하다가 치워버리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거기에 비가 와서 사태 나고 하면 보수도...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은 그래요, 자기 집에 논둑 터지면 당장 일어나서 삽 들고 가서 막겠지만 이것은 뭐, 보고해서 결재 받아서 이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거기에 근무자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닫힌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있습디다, 있기는... 그런데 근무자가 있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이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지 그걸 안내하고 설명하고 보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 안에서 아이 몇이 데리고 앉아 가지고, 건물 그것 아무도 안 떼어 갑니다. 그래 있는 것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화장실은 지어놨어,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문이 잠겼어요, 문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만약에 학생들이나 대량적으로 방문을 왔다, 들어가도 모르고, 물론 보고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 안 하고 지나가다가 여기가 무엇인가 가보자. 화장실 가니까 문 잠가 놓았다. 그 아이들 어디에 가가지고 볼일 보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적했듯이 공사해서 사용도 안 한 수도 배수구가 물이 안 빠진다그러면 검사해 가지고 돈 주었냐고 물으니까 돈 다 주었대요. 확인을, 감독을 서류만 그냥 감독해 버리면 돼요? 현장 확인도 하나도 안 하고 돈은 다 주어버리고. 물론 하자보수 하라고 그러면 돼. 되지만 거기에 당장 와서 씻는데 결국 막혀서 물이 안 나오면 그게 전부 다 마당으로, 집으로 완전히 가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사람이. 잠깐 틀어도 물이 고이는데 하루 종일 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서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고 맞나 안 맞나 봐야 돼. 서류상이야 다 그려 가지고 맞다. 맞겠지요. 맞으니까 다 했다 하니까 돈 덜렁 주어버리고, 그런 현장이 청도군에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내가 앞으로라도, 감독관이 청도군 공무원이지요?
공사장 감독관이 청도군 공무원 아닙니까?
잘못 들었어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공사 감독관이 청도군청 공무원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당시에…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 당시가 아니라 청도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감독관이…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감리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감리가 있는데, 감리 따로 있고 감독 따로 있다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감리는 감리사가 감리를 하고 감독은, 공사감독은 군청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다리나 그런 데도 가보니까 다 그래 되어 있더라고. 엄격하게 따지면 직무유기야. 직무소홀이고.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해서 안 돼요. 청도군민을 기만하는 거야, 솔직히. 앞으로 그런 데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관련 공사 부실 부분은 하자보수공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성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고수 7리 구 다람어린이집 뒤쪽 체육공원 현황 관리 및 그다음에 ’16년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내일까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예, 빨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잠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식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과는 재무과, 보니까 재무과가 2건이 있는데 달아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달아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보고서는 너무 수고 안 했습니다, 두 장이니까. 거기에 앞에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부지 사는 거를 아직 사지는 못 했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아직 협의 중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지금 그러면 사는 게 밑에 백화춘하고 행운다방하고 두 개를 사려고 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게 한 건물이기 때문에 행운다방은 지금 세입자는 계약이 해지되었고요, 실제 건물주는 한 사람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현재 땅 소유자는 지금 밑에 백화춘을 지금 현재세입자와 협의 중에 있고 행운다방은 해결되었습니다.
김태율의원
제가 카는 거는 백화춘 땅하고 위에 행운다방은 이미 그 두 개는 사면 열다섯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욕을 보셨는데 그래 했고, 그러면 그 밑에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것 다 사야 안 되겠나, 앞으로?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다 사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아니야 위에 건물 있고 밑에 건물 있고 사이 그거만 우리가 딱 사 가지고 어떻게 하노? 하려고 하면 그래 장기 안목으로 그래 해야 되는 것인데, 그저 땅 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청사 주위의 땅도 뒤에 백 씨 아저씨 집도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야 지금 그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이서 가금에 있는 분입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이태동 사장이라고 현재 그 땅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백화춘 세입자 관계가 지금 정리가 지금, 저희들 계획은 10월 달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11월 달에 감정해서 연말 내로 매입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그리고 87페이지에 청도군의회 청사신축 계획을 물었는데 이거 우리가 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7대에 벌써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몇 년 될 동안 의회건물이 없고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가 의회건물 부지를 청사 앞쪽에 지금 주차장 하는 부분을 의회 건물로 샀는데, 지난번에 당초에 작년에도 의회청사가 거론되고 재작년에도 거론이 되어서 했는데, 그때 의회를 짓겠다고 다 이거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의회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 땅을 사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필요 없는 돈만 2,000만 원 용역비 넣어 가지고 아무 데도 쓸 데 없는 거를, 그래 하지 말고 의회청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군민들한테 의회청사를 짓겠다, 하면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도군에 모든,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산 것이나 이서 칠곡초등학교를 산 것이나 지금 전부 다 같은 공공 부지를 사고 집을 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때 새마을회관 저 밑에 새마을전시관하고 회관이 있는데도 또 굳이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야영장 앞에 재산을 또 사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땅을 샀잖아요,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샀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서로가 그거 하지만, 의회도 이제는 참 기획실의 중장기 계획에 넣든지 뭐를 넣어 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지금 의원들이 뭐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의회가 불편한 거를, 의회도 혹시 앞으로 보좌관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녹취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사휴게실 있는 다든지 환경 공간을 해서, 벌써 의회가 7대까지 가면서, 지금 이래 의견을 제기해 봤자 저희 7대에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압니다. 그래서 의회도 내내 이야기하면 다방면으로 검토, 다방면이 뭔교? 나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하지 마시고 당초에 의회 했던 녹취록을 다 보면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땅을 살 때, 의회에 요구할 때 이 땅을 의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사겠다고 앞에 공직자들이 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 건물 2층에서 내가지고 밑에 건물을 해서 하도록,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난번에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경상북도만 봐서라도 지금 네 군데가 지금 의회청사하고 복합적으로 쓰지만, 그러면 군청 들어오는데 의회팻말은 뭐하려고 붙이나 말이다. 이거는 그냥 와 가지고 뭐, 차 한 잔 하면서 의회를 존경하는 의미처럼 이래 이야기 할 게 아니고 할 것은 하고, 그렇잖아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래 하면 우리 군청사 들어오면서 의회건물도 없는데 의회건물 팻말은 뭐하려고 청도군의회라고 붙여 놓노? 그래 그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 의회가 신축할 경우에는 부지는 지난번까지 현재 위치까지 현재 거를 반 해서 의회건물을 활용한다든지 명확하게 하면 군 집행부 건물하고 의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별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거 카면 의회에 대한 플랜을 하나 집행부에서 이래 이래 해서 우리가 의회가 7대까지 가면서, 5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 장도 5대 때는 의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기와가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계속 미루어 버리고, 올해도 그 플랜으로 한번 계획을 하라 하니까 돈 몇천만 원 가지고 와서 총무과에 CCTV 설치하는 그걸 가지고 줘 넣어서 같이 하는… 그거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할 것은 하고 또 미룰 것은 미루고 그래서 2025계획을 하든지, 2030계획을 하든지, 플랜에 넣든지 또 우리 군 정책에 공약사항을 넣든지 이래 해서 의회가 어느 시기에는 반듯한, 이제는 4×7=28 하면 28년은 안 되어도 25년은 넘었잖아요. 나이가 스물다섯 되면 의회도 독립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일부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재산관리에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이야기 한 내용이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말씀 깊이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한 것 다방면 하는 것 지금 여기에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녹취되고 기록됩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군 계획에 꼭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대 후반기 군정질문,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안 하고 하반기에 처음 하는데 이 답변서 내용 전체가 성의 없이 좀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답변했는 내용하고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를 낼 때 앞에 녹취록이나 앞에 실‧과장이 바뀌고 나서도 답변이 같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성의 없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시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그래서 실‧과‧소에 꼭 전달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앞전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전임자가, 그걸 좀 상세히 보고 일관성 있는 답변서를 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기획계에서 전부 다 답변서를 취합하시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양정석의장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기획계 담당자,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을 투입시키겠습니다. 부탁이 들어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해서 투입을 좀 하더라도 답변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성의 있게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