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 명칭을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많은 건데 과거에 IMF이후에 했던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짜로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고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말씀을 홍보를 하고 하면 괜찮은데 내용을 보면 거창하게 갖다 말로만 이렇게 풍년인 상태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진실성이 결여가 되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등산 같은 데 다녀보면 제초작업도 잘 해 놓고 또 올라가는 중에 계단 같은 거 보수도 하고 필요성 일부분은 또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시내 다니면서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양면성은 있는데 기본 취지는 어쨌든간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소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채워주려 하고 또 이 상품권을 기한을 정해 놓은 것도 한번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안 나올까 걱정이 돼서 아마 기한까지 정했는데 그건 아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실 때 그런 거고 거꾸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벌은 거 나는 다 저금을 하고 나중에 다른 더 급한 일에 쓰겠다는 그런 분들한테 이게 또 효용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양쪽으로 정답은 없지만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 농촌일손돕기 기동대라고 했던가요?

그걸 아마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군별 현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볼 때 그런 기동대가 있는지를 모른 상태이고 또 저희 집에서도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적과를 하면서 복숭아 봉지를 싸며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저도 한 2, 3일 가서 봉사활동을 우리 거지만 동생이 농사짓는 자리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일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 형식으로 가가지고 적당히 한두 시간 일하다가 또 한 30분 이상 그늘에서 쉬었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몇 시간 적당히 하면 또 그냥 끝날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편안한 안식처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나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또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촌 또 품삯만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기동대가 있다면 그분들을 농어업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농촌에서 그분들을 데려다 쓰는 농업, 그러니까 고용하는 분도 그냥 무료가 아니다, 어차피 품삯을 남한테 주면서 사람 얻을 거니까 일정 부분을 유료화를 해서 그 금액은 다시 우리 수입으로 잡는다든가 또 대도시에 있는 부분은 농촌까지 가려면 오며 가며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운반수단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잠시지만 한 6개월 정도 취직을 시켰다가 그 기업주한테 일부 급여를 거꾸로 우리가 좀 받는다든가 아마 3만3,000원 가려면 단순직이겠지만 아니면 이걸 좀 변형시켜서 일당을 한 5만원 정도로 하는데 나머지 1만7,000원 정도는 기업주가 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우리 중소기업체에 인력을 보충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독특한 우리만의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중에도 이게 나왔는데 6페이지 8페이지 보면 수입이 6페이지 있는 것은 전세보증기간이 2009년 1월이고 전략산업진흥사업은 사업완료 날짜가 2007년 12월이거든요. 2009년 1월에 완료된 부분이 1월 31일자로 도 자금담당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입금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3월에는 이걸 수입을 잡아서 2억4,000만원이면, 지금 우리도 이번에도 보면 다 국비 대응투자하기도 바쁜데 이런 부분도 좀 지난번에 3월에 우리가 사업비로 보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8페이지에는 4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7년 12월부터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자부터 도청 금고에 이 자금이 들어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적당히 따져도 3,000만원의 수익을 테크노파크에서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금융 상황으로 볼 때 거기에 따른 세금이나 이런 거 다 징수를 해도 약 3,000만원 정도의 도로 볼 때는 손실이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이익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왜 이렇게 되게 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피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관계는 충청북도가 인심이 대개 후하신 거 같아요.

임대사업자의 여건에 따라서 그분이 아마 1억4,000씩 받으신 분이 1억2,000씩 받은 임대사업, 부동산 소유자께서 자금이 부족해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준다. 이렇게 옵션이 돼 있나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공적인 관계하고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 자세로는 지극히 좀 불량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평가가 늦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참에 그러면 평가결과서라도 저한테, 센터별로 결과서가 나오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지역상생보증펀드가 있어요. GM대우 파산 때문에 공기관에서 보증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러면 GM대우가 비록 회사는 커서 간담회 때 자료도 보니까 우리 지역도 많은 금액의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음번에 또 어떤 업체가 어떤 경우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매번 똑같은 경우를 되풀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회사는 부도가 돼서 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좀 크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것도 글쎄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게 가능할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설립할 펀드에 출연을 하게 되는 어떤 확실한 효과라든가 또 그거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도 14개 업체에서 고용인원도 4,862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참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빠졌거든요. 이제 중앙에서는 빠지고 지방으로 다 넘겼는데, 다른 말씀인데 WTO에 위배된다고 우리 다른 사업 같은 거 할 때 보면 항상 지방정부에서도 직접 지원을 못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이게 연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중앙정부나 그동안에 WTO 위배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를 앞세워서 빠져나가는 하나의 그런 방안 같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거꾸로 GM이 미국계 회사라 세계 표준이 미국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GM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시비를 안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WTO 그런 지원사항에서 위배되는 것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유동성 지원을 해서 이번에 아마 우리 부평에 있는 GM대우는 뉴GM에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번에 유사한 일이 또 안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증펀드를 발행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다음번에도 우리 지역에 잘 나가는 그런 업체가 외생변수에 의해서 단기간에 어떤 자금난을 겪을 때 운전자금을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이런 펀드 형식으로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그런 보험료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 지역에도 안 생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러이러한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런 펀드도 우리가 자금 출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하더라도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기준을 해 놓으시지 않으면 차후에 두고두고 업무 처리하기도 어려울 테고 입장이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준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또 현재 주어진 정책 내에서 또 규칙 내에서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명월한우 클러스터는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육품정(肉品正)육우, 고기의 품질이 정직하다고 그런 한우를 표시하는 건지 상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육품정이 무슨 뜻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하고 이 계획서를 보면요, 우리 충청북도에 한우 육우 사육두수가 389호에 2만6,485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참여 농가가 63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육품정 농가는 20농가, 63농가가 맞는 거예요, 20농가가 맞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재요? 공모사업이니까 기이 클러스터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이 공모사업 신청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단이 현재 구성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렇게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말씀하지 마시고. 통상 공모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 그런 단체가 구성된 상태에서 공고사업을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기이 이게 공모가 돼서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올 때면 기본적인 사업단 구성이 완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계획만 되어 있지 사업단이 현재 구성이 계획대로 돼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사업이 제가 자료보면 현재는 청원육우영농조합 이 단체에서 나름대로 큰 틀을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써가지고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청원군에 소재한 20농가가 현재 운영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클러스터가 되려면 당초 계획돼 있는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여기서도 또 외에 영동, 옥천이나 또 단양, 제천, 충주 이런 데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북도를 전체로 관장을 한다면 적어도 시·군별로도 좀 들어와야 되고 또 단순하게 보더라도 외지에서 소를 키워, 육우를 그리로 청원으로 운반을 해서 이게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으로 이걸 집합을 시켜 가지고 서울 공판장으로 가고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청원 쪽에 있는 양돈농가에 이 육우농가는 어떤 경쟁력이 있겠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여타 청원하고 거리가 먼 데는 참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당초 계획은 63농가 또 기타 더 많은 농가를 참여시켜서 참여 시·군 육우호수가 304호인데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 농가가 63농가이고 현재는 20농가, 그러니까 청원육우영농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그 농가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9억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계획대로 운영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완성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계획은 올렸겠지만 이것은 시장·군수가 하란다고 할 사업이 아니고 이 해당 영농가가 본인이 이익이 생겨야 참석을 하는 거지 그분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은에 9호 참여농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은만 해도 조랑우랑 독자적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비록 한우는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육품정 육우클러스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은에서 그냥 판매를 한우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소고기 판매점 이렇게 만들어도 제 생각에는 잘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연 육우 이런 판매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시·군도 왜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청원의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좀 큰 타이틀을 목표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좀 추구하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없기를 바라고요.

단 지금 다시 한 가지 재차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게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건 또 별도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에 영농철 농촌일손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죽 보니까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932명, 산불보호강화사업에 312명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2,200명이 근로사업 쪽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7,500명이니까 2,200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산 쪽에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리로 많이 가셔요. 현재 우리 지역이 농촌인 관계로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중에서는 계절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내용을 보면 1년 12개월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 농촌의 일손 문제하고 이 사업단 운영하면서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지원하면서 대책이랄까 또 그것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연계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희망근로사업은 3만3,000원이고 우리 산림파트에서 하는 것은 4만원에서 최하, 최고 4만7,000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가 조금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남성으로서 기동성이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주체적으로 많이 가시더라고 보면은.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봐도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7,500명이 빠지고 우리 산림관련 돼서 2,200명이 빠지고 나면 농촌에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일손이 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가보면 많은 농가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또 공공산림을 보호 유지한다는 차원으로 이런 사업하는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계절별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영농철에는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최소화시켰다가 또 어느 정도 영농철이 좀 지나갈 때 이런 때는 또 활성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다 안하다 이렇게 할 성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업에 따라서는 최대한 영농철을 좀 비껴서 농한기 위주로 이렇게 농촌은 해 주시기 바라고 대도시야 1년 열두 달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농촌현장인턴 유사한 사업을 현재 기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요?

유사한 내용이. 그래 요사이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었고 농정국에 보면 산림 산불방지부터 해서 산림보호까지도 거기에도 꽤 많은 숫자의 2,2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해서 있는데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주 업무가 이분들이 무얼 하시는 건지 그 주요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선발이 되려면 어떤 고도의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현장인턴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글쎄 연구원의 보조업무 그런 수준인데 한달 급여가 이분들 얼마나 되죠? 그 급여를 받으면서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에 잠시 그렇게 고급스러운 인원들이 현장을 다 차지하려나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그러면 현장에서 당초 의도한 대로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행정인턴 이런 거 보면 책임성 소재도 있고 또 전문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참 보조역할에서도 아주 단순한 보조역할 그런 거 하는 거 외에는 본인들이 한쪽에서 책을 펴놓고 공부도 하고 기타 평소에 못 보던 잡지책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그런 수준 벗어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단순 보조업무 이런 수준이지 연구직의 연구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겠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라고 해서 아무나 와 가지고 그냥 적당히 때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동안에 수십년의 경험이랄까 또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실지 농사를 지셔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수출 업무나 이런 업무도 평소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 있는 분들이 가능하고 또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쌓으셔야 가능한 거지, 지금 뭐한 얘기로 갓 대학교 졸업한 아니면 현장 그런 체험 사업장에서 경력이 일천한 이런 분들 오셔 가지고 그야말로 일을 배우는 차원에서 같이 다니면서 전수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은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마는 아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유용하게 써먹기는, 이분들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건데 어쨌든 이분들을 기이 인원수 지금 132명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충원이 된 거죠?

배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원이 지금 현재 됐어요? 그러니까 오신 그분들도 그냥 있기도 자기들도 하루종일 밋밋할 테고 최대한 그분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