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센터 직원 두 명 감원이 됐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직원이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원이 됐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에서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도 조직 체계상 설찬교 씨가 지금 6급이죠, 현재.

그분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지역은 나름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있고 또 실제 농촌의 사정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에 7,500명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계획이죠. 7,500명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 희망근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희망근로 내용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을 한바퀴 돌면서 나오면서 보니까 9시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던데 삽도 들고 있고 괭이나 빗자루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시큰둥해요. 좋은 정책의 하나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불만 요인도 많고 상품권을 30%를 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물론 뚜렷한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 그냥 빗자루만 들고서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좀 더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희망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은 없는지 좀 아쉽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사업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사업이면서 그분들이 좀 나름대로 적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이렇게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내 집 앞에는 사실 본인들이 또 청소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런 시장 안이라든지 외곽도로 이런 곳을 돌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운영인데요,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문제는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전에도 본 사업과 비슷한 그러한 사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처음이죠?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많은 차상위 계층에 관련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자꾸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실행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132명이 지금 투입이 될 예정인데 이미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인원 보충해서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걸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또 농촌의 청년들이 적지 않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2명이 배정된 두세 명이 배정된 그런 군도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11명, 7명, 9명 증평은 무려 17명, 진천은 22명이네요? 어떻게 특별히 진천이 증평하고 이렇게 많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적어도 보세요. 진천이 22명이고 음성이 2명이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가지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일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우리 시·군 농촌 그 상황을 살펴보더라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군은 22명이고 어느 군은 2명이 배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슨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분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시는지 몰라도 배정을, 음성에서 설상 인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행정협의를 해서 각 시·군에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너무 크죠. 알겠습니다. 의사를 존중하고 원만하게 질의 답변을 마쳐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크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굉장히 큰 사업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요, 지금 총 132명이죠? 132명 배정 기준이나 또 현황 그리고 네 가지 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음성이 2명이고요, 단양이 3명이거든요.

그리고 증평이 사실 음성이나 단양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그냥 언뜻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맞지를 않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시·군에서 불만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잠깐이요.

이왕 자료 요청을 한다면 진흥청에서 시달된 문서와 또 각 시·군으로다 시달한 문서도 포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 농정국 소관 사업명세서 110쪽 육품정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 도비 4억1,50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 통과,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644억4,753만원에서 4억1,500만원을 삭감한 640억3,253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의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농어업 보호와 육성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건의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문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