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투자유치 활동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동안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촌일손돕기기동단 운영 계획 자료 주셨네요. 자료 온 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 이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시골 쪽의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5월말에 저희들 회기 끝나고 지금 6월 10일 회기 시작하기 사이 한 열흘 동안 아주 욕 많이 먹고 왔습니다,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나 형님들한테.

지금 시골에 하루 노임이 평균 약 3만5,000원 됩니다, 많은 데는 한 4만원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서 농촌의 평균 노임 단가가 다 올랐다, 최소 4만원 심지어는 4만5,000원을 줘야지만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이건 일정 부분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농업이 죽니 사니 하는 판에 이런 식으로 농사짓는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웃 대전에서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을 시민공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세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혹시 도민공모 사업 해서 그런 어떤 사업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심사 중이니까 빨리 하면 하여튼 7월부터는 가능하시겠네요.

그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그러면 지금 도민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내년에는 공공근로 프로젝트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좀 아이템을 짜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첨언하면 우리가 소위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택시, 주유소 이런 업체들이 보통 보면 평균 100만원 내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굳이 하루 12시간, 13시간 일할 필요 뭐 있느냐, 9시에 출근해서 한 4시 반이면 퇴근하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 고민 좀 심각하게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도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으신 중앙부처에 앉아 계시는 탁상머리 행정하시는 분들 좀 정신이 들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기 얘기 안 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어려운 업종 그리고 농촌 죽습니다. 아까 TP에서 산기평 평가한 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신용식 과장님, 2007년말에 끝났으니까 한 1년 4개월 정도 이 자금이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서 보니까 보통예금통장에 집어넣고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 요청할 겁니다.

잘 관리돼서 어차피 국가에 반납하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래서 꼼꼼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반납을 하더라도 국가에 제대로 예산 이자 부쳐 가지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86쪽에 있는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대응 투자인데 이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거 참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쉽다고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 넘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도내 R&D 사업에 대한 어떤 DB구축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뒤쳐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TP정도면 이게 사업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기본의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늦었을 때라고 판단할 때가 제일 빠르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언젠가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총수가 중국 가서 기업은 삼류고 정치는 사류다, 다행히 행정은 한 이류쯤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분 얘기가 R&D도 중요하지만 C&D가 중요하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이 연구개발들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늦었지만 이거 분명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 대학, 연구기관에서 다 저 잘났다고 중복투자하고 또 유사, 비슷한 내용들의 연구를 가지고 시샘들을 하고 있는데 곤란하다 그것을 통과를 하셔야 될 조직이 우리 충청북도에 신용식 과장님 조직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에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대응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대응사업인데 국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9대 1을 하는 건지, 14대 1을 하는 건지 이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내용이 표기가 안 된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장님이… 국비는 직접 교부가 되고 교부됐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으면 도비를 그쪽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창업투자하는 관리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다루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몇 등쯤 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전 세계 180개국을 조사하는데 대한민국이 126등이랍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거. 그만큼 규제가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하시니까 정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규제를 줄일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합니까? 2007년도에 116등에서 2008년도 126등 됐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질 거 같다라고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실무부서에서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상당히 복잡하게 질의하시고 복잡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들어도 헷갈리는데 죽 질의 응답 과정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답은 간단하네요. 신청은 광역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은 아직 그게 광역으로 잘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청원군에 있는 육우영농조합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이 가능하면 광역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간단하게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농림부에서 광역으로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6개 시·군에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 법인결성은 안 돼 있고 대표자 선정이 안 돼 있고 이게 처음 시작 단계가 광역클러스터 만들기 힘드니까 일단 청원군에 있는 청원육우영농조합을 주축으로 해서 광역화시키는 과정을 밟아가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그럼 말씀하시면 이 389호 농가 중에 304호 농가가 다 참여되는 법인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광역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304호 농가가 참여가 되어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광역클러스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 시작이라서 이 304호 농가가 다 참여는 못할 거 같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확대를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복잡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알아듣는 사람이 어렵게 만듭니까?

그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99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때 2,031만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5년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죠, 2008년도. 그런데 3,180중에 이전소득하고 겸업소득을 빼면 2,100만원입니다. 이전소득은 국민소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소득을 집어넣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여놨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에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5년전 2,031만원이고 현재 2,100만원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농림부나 충청북도 농정국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농가소득이 똑같다, 아니 반대로 15년 전에 비해서 인건비, 사료비, 종자대, 비료대 다 배 이상 올랐으니까 현재 농가가 배 이상 못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전소득이나 겸업소득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 농업조수입이라고 하죠.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평균 농가소득이 2,031만원이었습니다. 현재도 이전소득과 겸업소득 한 1,000만원 빼내면 2,100만원정도입니다. 농업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문제도 제가 지난 3년 동안 누누이 드린 말씀입니다. 이 시·군간에도 농업소득, 그나마 2,100여만원 되는 농업소득에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16개 시·도간에도 편차가 있지만 충청북도 12개 시·군간에 농업소득 조차도 편차가 너무 크다, 즉 2,100만원 중에 본 위원 판단에 청원군 농업소득이 3,000만원 정도 되면 낙후된 지역의 농업소득은 1,000만원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한다. 그런데 충청북도 행정을 보면 예산이 청주 청원에 너무 집중돼 있다, 하다못해 육품정 광역클러스터 만드는 것도 우리 과장님 다니기 쉬운 청원군 위주로 자꾸 시작이 된다, 양돈농가 닭사육농가 이런 예산들을 보면 마필산업서부터 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내가 다니기 편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손쉽게 상대할 수 있는 지역에 사업 예산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제천 단양에 사는 농민이나 옥천 영동에 사는 농민이 충청북도 도민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낙후된 지역에서부터 정말 무언가 어렵더라도 일을 시작을 해서 광역화시키는 그런 개념도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눈에 밟히고 쉽게 보다 보니까 자꾸 그 위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군간에 농업소득에도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기 전에는 균형발전 어림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과장님, 홀스타인 수소 먹습니까? 솔직하게.

이거 홀스타인 수소라고 간판 걸어놓으면 가서 사먹는 국민 있습니까? 열내지 마시고요. 열은 저희들이 더 내야 되니까 열내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한우를 판매를 하는 매장들에 대한 단속을 농간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국내산 농식품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그것을 농간원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 도 농정국이나 시·군에 농정과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민이 속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 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높이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박종갑 위원장님한테 2006년도말에 많이 다 깨이는 거 제가 봤습니다. 농간원은 단속 건수가 얼마인데 도대체 도에서 한 게 얼마냐 말이야, 하시기는 하는데 발표된 실적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쇠고기 이력제를 등록을 시켜보니까 306만 두랍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통계는 286만 두입니다. 그러니까 286만 두가 귀고리를 부착시켜 보니까 306만 두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 맞지 않아서 정말 농업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믿기가 어려워지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식당 가면 한우라고 다 써붙여 있는데 이거 맛이 없어 가지고 이상하다 하면 정말로 이상한 젖소고기가 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업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든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친환경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한우 암소고기면 한우 암소고기값을 받아야 되고 수소면 수소값을 받아야 되고 또 비육우면 비육우 젖소값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유통과정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냐, 농가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통업자와 식당이라든가 최종 판매처가 이득을 보고 있다, 이 고리를 바꾸지 못하면 15년전의 농가소득이나 올해 농가소득이나 앞으로 10년 뒤의 농가소득이나 크게 달라질 일이 별로 없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