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민생안전추진 TF 전문위원을 선발해서 119센터에 근무할 거다 그랬죠?

이것도 내내 똑같네. 순전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만 쓰는 거구만, 국비 없으면 없어지는 거고! 신규로 또 계상된 게 또 하나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해 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한 25억이 계상이 됐는데 청년사업단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청년사업단이 어차피 각 시·군으로다가 보조해 줘서 시·군에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청년사업단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비를 더 받나보죠?

잠깐만요. 국비가 70%, 도비가 15%인데 국비 한도 내에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내용만 지원해 준다 이 얘기예요? 도는 경유만 하는 거지 자치단체에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도로 제출하면 도는 경유만 해서 보내는 것뿐이지 도에서는 국비에 따른 도비 그냥 15% 지원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적인 사업은 아닌 거 아니에요. 과장님! 12월까지 말이에요.

잘 좀 정리해 가지고, 금년에 제가 좀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각 지역에 대학이나 청년사업단이 편성된 게 없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아까 이종호 위원님마냥 말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글쎄, 금년도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라 제가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지도 좀 잘 해 보세요. 우리 여성발전센터 소장님! 소장님이죠?

해마다 오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가셔.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세입이 88%나 늘었어, 세입이 1억500에서 1억9,800으로, 보니까 세입이 순전히 국고보조금이더라고요. 국고보조금인데 그 국고보조금 내용이 위기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여!

그럼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위기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이거는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그럼 국비 없으면 딱 끊는 거네요?

위기여성 어떻게 해요, 국비 안 내려오면. 국비 없으면 위기여성한테 못 찾아가는 거네, 그렇죠? 이건 100% 국비라.

이게 의원이 도와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소장님이 이렇게 위기여성을 위해서, 충북이 위기여성이 많다면서요. 많으면 위기여성을 위해서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도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국비에만 의존해 가지고 하니까 국비 없으면, 국비도 이렇게 중간에 2회 추경에 내려오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1월부터 5월까지는 위기여성한테 한번 서비스 못 했겠네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찾아가는 거고 국비가 없으니까 못 가고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발전센터소장님 항상 예산 때나 이때 보면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 가지고 이런 예산투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것 같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국비 없으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했고, 이게 여성발전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여성발전센터 충북이 타 시도하고 차별화된 사업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충북만이 하는 여성발전센터의 특색 있는 사업 그게 뭐예요? 성인지 강사나 성폭력 강사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충북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성인지나 성폭력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 발전센터 특색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강사 양성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죠?

기왕 이렇게 근무하시는 동안에, 국비가 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능동적인 이런 자세밖에 안 되거든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도비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또 국비 안 와도 도비로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366 상시로다가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상담해 가지고 위기여성 찾아가는 서비스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오니까 하고 국비가 안 오면 안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돈이 없어서 못했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상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