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때 시간도 짧고 그런데 좀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면 다 아는 거니까 너무 길게 안 하시고 내용을 읽는 거는 좀 짧게 줄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방채… 이번에 지방채를 5,534억1,600만원을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게 793억8,896만2,000원으로 원금과 이자가 그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 지방재정이 좋아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으로 이것을 상환하는 데서 지방재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여쭌 게 아니고요,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걸 갚아 나가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갚아 나갈 건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장황해지면 하시지 말고요. 이게 지방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굉장히 빚을 얻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위급한 시기이고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재정을 푸는 것이 주요하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인건비, 일자리 창출로 인건비를 많이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문제는 정말 각 과에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그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신 건지 그 전부터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구도 한다니까 너도나도 그냥 막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심란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월급만 주고 제대로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심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위기가정의 긴급지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을 과연, 여기 이렇게 세운 예산을 올해에 다 집행할 수 있을지, 집행하려면 사실은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발굴할 요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제대로, 원래는 그런 사업에다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건지, 만약에 이렇게 예산 확 잡아놓고 긴급복지비를 다 소진을 못하면 무슨 꼴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의원들도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부에서 예산 준다니까 무작정 받아놓고, 그전에도 보면 긴급복지지원 예산 다 못 썼잖아요. 거의 다 그냥 국고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받아놓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찾아나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발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다 왜 사람 인력을 배치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배치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 말씀을 알겠죠? 굉장히 이게 지방단체의 빚을 옴팍 지면서 해 보겠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그 전에 듣기로는 정부에서 기존에 시설당 월 22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100만원을 더 추가 지원해서 320만원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난무하는 이 예산을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난무하는 이 속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왜 40만원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평균적으로 220이었다면 이번에도 평균적으로 230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220이 지원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180 정도 지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늘어서 280만원이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빈곤 아동들이 마구 늘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을 다 못 받으니까 걔들을 소외시키고 있어요. 진짜 보호받아야 될 애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예산이 난무할 때 좀더 확보해 내셔야지 다른 지역은 평균 320씩 받게 됐다는데 왜 충청북도만 280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더 열심히 투쟁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이 예산을 그렇게 신중하게 하시면서 그건 아니죠.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도록 노력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원 정신요양시설 개축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활원의 개축내용은 뭐예요?

어디를 어떻게 개축하는 겁니까? 그 시설을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제대로 규명도 되지 않고 지금 그리고도 다른 여러 내에서 있었던 의혹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희롱, 성폭행사건에 대한 제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급여를 원장이 착복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런 데서 신청을 하는데 이걸 그냥 확확 받아서 개축도 해 주고 증축도 해 주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도 안 하는 데에다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아이구!

생활인을 위해서 그렇게 위하시는 분이 그래 거기서 별별 사건이 다 나도록 그냥, 그래 놓고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그렇게 규명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그러지도 않으시고 거기서 문제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가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니까 그 자료만 봐도 문제가 많던데.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거기 복지시설 운영자하고 이게 무슨 유착관계냐 이런 의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시설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조사 속에서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 시설 폐쇄로 가거나 아니면 환수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증·개축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사람 하나 죽이고 아무렇게나 해도 공무원이 추궁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는데 증·개축 해 달라면 척척 해 주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거기 생활인들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신뢰가 가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규명은 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조처가 문제라는 거죠. 시설을 완전히 들어가서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건이 났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지,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했느냐고요. 그랬는데 조사를 의원이 가서 조사하겠다는데 협조했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그거에서 자료만 봐도 문제 투성이에요.

지금 제가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 예산 승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규모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니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