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율 의원 5분자유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실‧과별로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규혁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145쪽에 상수도 관로사업이 완공된 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는 제가 질문한 것은 독가촌이나 외딴집 그렇게 질문했는데 답이 이게 완전 다른 방향으로 다 나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회의 자료는 송수 관로공사를 하고 가정급수전이 아직 미급수된 공사구역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는데 독가촌하고 외딴집은 저희들이 뭐, 다음에 가정급수전을 신청을 받고 나서 보면 남은 지역이 표시가 날 것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지금 우리 동곡 같은 데는 운문댐 물이 공급되고 제일 우선으로 수돗물이 공급되었는데 아직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 수가 많거든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있죠.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 집에 지금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고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동곡 뿐 아니라 다른 수돗물이 공급되는 동네에서도 외딴집이나 이런 집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이런 가구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왔는데 다음에 이 가구를 선택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게 동곡에 특별히…
점숙
김점숙의원
동곡뿐 아니라 김전 이런 데도 지금 그런 방향이고, 외딴집에 있는 분들이 수돗물이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은 독가촌이나 외딴집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142쪽에 조성호 의원님이 질문한 향후 운문댐 공급계획에 대해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신규 급수신청에 따라 운문댐 공급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운문댐 하류지역에 있는 방지나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대천리로 되어 있는 방지 1, 2구에 운문댐 물이 공급 안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제가 듣기로도 제일 운문댐 하류지역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동네인데, 지금까지 운문댐 물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거기에 급수가 분계된 곳이 없었는데 지금 공암 방면으로 나가기 위하여 운문지역 상수도공사 때문에 거기에 200㎜ 관을 하나 분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청하면 가정급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래 이거 2017년도 상반기에 운문 방지하고, 방지 1리하고 대천리에는 신청을 하면 공급될 수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1순위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제가 보기에는 하류지역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3개 동인데, 지금까지 수돗물이 공급 안 되고 있는데, 처음은 모르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운문댐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한 모양인데 지금 와서는 제일 피해보고 있는 하류지역인 세 동네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꼭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꼭 부탁 좀 드릴게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조성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뭐,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퍼뜩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읍에 뒷마 쪽에 도시계획시설 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있고, 또 고수 1구에 장수식당 쪽에 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걸 이 두 동네만 해도 계획 잡은 지가 몇 년도에 잡았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획만 잡아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특히 뒷마 쪽에는 거기에 가면 뭐 대놓고 욕 막합니다. 누구 욕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산이 현재 좀, 그쪽에 가다가 중지된 상태로서 그렇습니다. 현재 뒷마는 25% 정도 보상이 되었고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장수식당 옆에는 한 89%가 보상인데요, 순차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가능하면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말이 나왔으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매전이죠? 하평, 관하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또 내지는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로는 이게 공사가 다 되었지요, 관로공사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하평 쪽에는 올해 마무리되고 가정급수전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지선만 아직 안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게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아직 마무리가 우리 관하 쪽에 안 되어 가지고 관하에서 금천 나가는 선로가 지금 발주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국도 굴착관계가 늦어져서 공사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것 마무리하면 가정급수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받고 내년에 개인 급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배수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배수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렇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우리 관로는 언제, 작년도 아닙니까? 2015년도에 관로공사 다 해놓고 각 가정에는 안 들어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도시과장님 이거 진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축소만 하고 이래저래 해서 될 게 아니고 하면 한다, 안 하면 포기를 하시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실적이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실적, 지금 실수요자를 모집하는 중인데, 지난 금요일까지 접수된, 지난 금요일 날 경산에 청솔애니텍이라고 접수하여 전체 지금 한 3만평 정도 모집이 되었습니다, 7개 업체에요.
성호
조성호의원
그러면 지금 축소한 사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삼거리～청도교간 도시계획 확장공사 현장을 다녀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제일 문제점이 미 보상용지, 즉 말하자면 돈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지속 추진하고, 제일 문제는 그 제일주유소하고 입구에 천사한복 양쪽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대책은 저희들은 일단 금년에 재감정을 한번 하였고 뭐, 내부적으로는 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수용하는 내부 규정이 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특히 본 의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풍각, 물론 풍각도 중요합니다마는 풍각보다 더 중요한 데가 청도읍 삼거리입니다. 그래서 풍각처럼 뭐 6년씩, 7년씩 이렇게 걸리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도시과에 군정추진에 업무량이 막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서 보고서 작성하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건, 한 건 서면 답변한 내용을 한번 보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저희들 그 일반 주거지역에 고도제한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면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과장님,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만 담당합니까, 신고는 민원과에서 하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지금은 작년부터 허가와 신고를 민원과에서 합니다. 인허가 관계는.
김태율의원
인허가 관계는, 허가도 거기에서 하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법령 근거에 “건축법 제60조 령 제82조에 의해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2000년도 8월 9일 날 그 지역을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2000년 8월 이후에 건축법이 몇 회나 변경되었습니까? 지금 16년 전인데, 몇 번 개정되었겠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횟수에 대한 개념이 저는 없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세한 내용을 다 그 하기는 대충 그래 법은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성조아파트 짓고서 성당 옆에 삼우인가 그 주택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집행부 장이 이 지역을 높게 지으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제한을 했는데, 과장님 그때 그 업무를 안 봤으니까, 그래 했는데, 지금 과연 그 지역에 우리 고도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뭐, 지역주민들 재산권 침해는 하고 있으나 뭐, 검토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법령 근거에는 해야 한다, 이거는 보면 공고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가 우리 청도군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김태율의원
부군수죠? 부군수이고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집행부 장이, 지금 우리가 규제든지 뭐든 게 필요한 것은 다 풀어주어야 되지, 될 수 있으면. 2000년도에 자치단체가 묶어놓은 것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쪽에 조금 그거 한 것 같고, 지금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에서 건물 최고 높은 게 몇 층입니까? 퍼뜩 기억 안 나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롯데가 123층입니다, 서울에. 전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았지만 지금은 123층이 제일 높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쾌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해 주려고 하면 우리 주거생활을 좀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지역에... 그러면 14m 같으면 이게 5층입니까, 6층입니까? 높이로.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한 5층 정도 보시면…
김태율의원
그래 5층이나 조금 더 하면 6층이나 그런 정도로 본다 하면 내~ 우리 청도군은 단독주택 아니면 4층 이하의 집에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집값이 이거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땅값이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4층이나 6층 해도 상관이 없는데 땅값이 200만 원 가까이 가면 이 건물 규제를 놓아두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법 해석을 하는 내 개인적인 의회 질문이 아니라 내가 법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이거는 오늘 당장 군수가 풀어도 돼요, 건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무슨 말인가, 나는 법 해석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이야기를 잘못하면 지난번에 우리 본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왔고 집행부에도 그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고수 5동 6구, 7구 주민들이 한 백몇십 명이 연서를 해가지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내려온 것 나도 그 공문을, 청원을 한번 봤는데, 이 내용은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 지정 이유가 안 맞다. 그리고 이게 어제 아레 지정한 게 아니고 2000년도 8월 19일 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도시과장 오시고 건축을 보시지만 그 전에는 건축 본지가 없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을 해소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 제가 답변은 그런 쪽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빨리 건축위원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또 이거 하는 것 결국 종이 한 장 가지고 만든 겁니다. 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거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원칙으로 소송을 제기해 오면 자치단체가 소송비만 부담하고 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건축행정이 왜 어려운가 하면, 지금 고수 1동에 에코파크는 12층입니까, 13층입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정확한 층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안 헤아려 봤으니 모르겠지요, 뭐. 그런데 에코파크 바로 옆에 인접해 50m도 안 되는데 집을 짓는데 여기는 8층 이상 못 짓는다, 9층 못 짓는다, 그것은 이 규정에도 적용이 안 되는기라. 그래서 지금 건축행정이 청도군에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빨리 타 업무는 그렇잖아요, 전국 최우수 인정받고 군 단위 4등하고, 이래까지 다른 행정을 한다 하면서 건축행정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합리한 게 있으면 바로잡고, 바로잡아서 우리 청도가 진짜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도 같이 협조해 주시도록 그래 당부를 드립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여기에 향후계획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이 답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을 건축법을 해가지고 해 버렸고 이것 도시계획정비법에는 이미 그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 재량으로써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명심하고 주민들 민원을 줄여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청도온천 접근로 관계 지금 추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것 보상 문제점이 좀 있는 겁니다.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고 이 구간에 상평교차로 접속도로를 하려니까 현재 군비 미부담분이 62억이 있어 가지고 그걸 내년에 일단 군비를 부담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 조성호 의원님 질문에도 예산이, 예산이, 이것도 예산 아닙니까? 예산인데, 이게 우리가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답변하기는 62억 하니 쉬우니 그렇지만 61억 3,700만 원 수치상 그래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죠, 군비 부분?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국비는 다 받았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그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업무를 보기 전에 도시과에 나오는 업무가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자료, 올해 주요업무 의회에 보고한 자료, 또 이것 답변 자료가 수치가 보면… 내 뭐, 전부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렇고 이미 이야기하는 김에 이것 1건만 그래 할게요. 이 청도온천 접근로는 우리가 개발촉진지역을 하다가 보면 다른 데 일 다 하기 쉬운 것 다하고 용역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돈, 남는 돈 모아서 이리로 다 주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분석하고 있지요? 뭐, 과장님 그 당시에 다는 안 했지만, 그래 해가지고 해 놨는데, 그러면 국비를 받은 것은 1차 구간은 서면답변에 보니 8월 22일 날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하데 거지요, 그렇지요, 1차 구간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지난해에, 예.
김태율의원
그래 했죠? 그리고 이 연도도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총괄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 착공하면 완공기간을 딱 갑을관계로 해가지고 정해가 하는데 이 공사기간도 당초에 우리 의회에 1월 달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맞아 앞 페이지는. ’15년 4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라 ’18년도. 그런데 여기는 또 6월 19일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과장님이 업무를 볼 때는 겉으로 업무추진에는 와일드하면서도 업무의 수치 하나하나 업무계획은 아주 세밀하고 소심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과에서 이야기할 때도 의회에서 너무 실무자들이 자료를 내면 답변서 만들어 가지고 훌쩍 던져줘 버리니까 앞에 낸 것하고 뒤에 낸 것하고 대조 안 하는 줄 압니까? 다 대조를 하니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내용이고. 이게 공사기간이 이래 오래 가면 과장님 이것, 지금 과장님 당초에 우리 전부 다 사업비가 211억이라고 계산을 해 놓았는데 이게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벌써 공사기간이 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일은 앞에부터, 1구간부터 했으니까 공사가 너무 오래 끌면 결국 공사비가 증가하잖습니까? 과장님 61억 하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태율의원
그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우리가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당초에는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을,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추경에 30억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처음에 그래 했잖아요. 업무보고 내가 자료 보여줄까요? 그래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1원도 못 올리면서 추경에 우리 군 예산으로 해서 30억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존 도비나 국비 내려오는 자원, 우리 순수하게 잉여 된 자원 이래서 하면 우리 군에 30억을 추경에 확보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군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군수나 부군수한테 충분한 이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고 하면 예산을 따야 되지요.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못 따고 30억을 추경에 한다 하는데 우리 과연 가용자원이 그래 됩니까? 그래서 좀 관심도 소홀했다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래 생각합니다.
김태율의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있었던지 업무파악이 좀 늦어서,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그 하겠지만, 어떻든 지금 보상이 58필지 정도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작년 연말에 보고를 할 때 74%를 보상을 했다, 올해 의회에 질문에는 75% 했다, 그 1%가 1필지입니까, 2필지입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김전 쪽에 1필지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1필지 했는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가 예산도 관심을 못 얻어 가지고 예산을 못 얻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작해 놓은 일은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작년에 현지에도 가서 보고 이미 그 일을 그 때도 굴을 반 틈 뚫었던데 지금은 나머지 남은 것을 빨리해서 이게 토지… 그 향후대책에 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보상이 안 되면 감정도 하고, 지금 꼭 12월말까지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많고 국비 받아올 것은 다 받아왔으니 순수하게 61억 3,700만 원 이래 남은 금액을 군비를 내는 것 같으면 내가 봐 가지고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한다 해도 몇십 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도 안 있겠느냐 우려가 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그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저와 동료의원, 조성호 의원이 질의한 일반산업단지, 최근에 시가지에 입주민 모집 현수막은 몇 개 붙었습디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앞에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들어보면 지금 한 3만 평 정도는 들어 왔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거네요,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 당초에 면적을 거의 한 3분의 1 지금 줄였다고 봐도 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개괄적인 몇 평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잖아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과연 여기에 지금 뭐, 과장님 그 입주희망이 들어온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러면 기업 하는데 기업체가 지금 아까 7개 업체라 했습니까, 8개 업체라 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7개 업체입니다.
김태율의원
7개 업체 자료를 좀 볼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뭐…
김태율의원
하도 이게 말이야, 10년 넘게 하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거 눈으로 안 보면 내가 확인이 안 되겠어.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해야 저희들도 그러면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답변만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여주든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열람을 시켜주든지, 자료를 주든지 둘 중에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거기에 논에 우리 평당 지금 57만 1,000원을 하려고 안 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김태율의원
아니요, 분양가격을 그래 안 봅니까? 여기 적어 놓은 데는 그래 해 놨네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저희들 가감정을 해 보고…
김태율의원
가감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아직 추정치가 이 정도로 잡힌다, 이말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아니 뭐, 단지 용역도 해가지고 아우트라인도 안 그어 놓았는데, 그렇잖아요,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이래 하면 이게 이제 자꾸 도에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100%를 하면 해 주겠다 이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 100%가 어느 시기에 100%가 되겠느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시기는 장담할 수 없으나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뭐, 그러면 또 용역비는 예산에 잡았다가, 10억을 잡았다가 2년 지나면 다시 또 파쇄 시키고 새로 올려야 되고, 그게 연속 지금 7, 8년 안 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중근 군수 약속에 6년 하고, 지금 현재 군수님 2년이 지나 갔잖아,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8년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하기는 합니까?” 하니 한다 하는데,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기는 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저도 군민과 약속한 것, 거기에 주민들이 우리가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 기간이 벌써 만료되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태율의원
연장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올해내 겠지요? 11월 달이나 12월 달,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할 때가 넘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기대에 좀 찼다가 지금은 실망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사당에 나오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합니다.” 이야기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이 명확한 답을 주셔야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곧 된다, 희망을 갖도록 이래 해야 되지, 실망을 주는 일은 안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금년도 예산에 온막에서 구촌까지 내려가는 확장공사가 예산에 계상되었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에 중간에 밑에서 넷째 줄하고 다섯째 줄 보이소. 그게 혹시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16년도 3월 달부터 ’16년 7월까지 사업시행 후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중지를 했는데 밑에 줄에 보면 2016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도로협의, 점용이 완료되었다, 협의가 완료되었다,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이거는 도로협의에 따른 공사가 중지되었다, 이게 기간이 바뀌었는교, 진짜 해석을 한번 해 보이소,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사업 원가심사를 받고 바로 1월 달에 점용신청을 하였으나 6월 달에 점용허가가 떨어졌고요, 공사는 이제 원가심사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하여 3월 달에 공사착공을 하고 바로 중지를 하면서 선급금 내주고 7월 달에 공사를 재개한 겁니다.
김태율의원
그거는 뭐, 이것 줄 바뀐 것 이런 것은 가서 내용을 한번 해 보고, 그래 이제 선급금 준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공사도 안 하고 돈은 주었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제 그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10억이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10억인데 올 연말까지 다 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사업은 됩니다.
김태율의원
자신 있는 답을 할 때는 걸로 보지 말고 내 얼굴도 보소. 사업이야 되겠지 안 될 턱이 있겠나. 그러나 우리가 그 상수도관계가 아까 우리 동료 조성호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요, 나도 같이 같은 동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록을 한번 보이소. 보면 2015년도 매전면 관하학구 6개 동에 상수도 공급을 다 한다고 다 보고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큰 공사 돈 들이는 공사는 선을 넣어 놓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수지에서 도로 지나가는 그게 되어서 물이 공급이 안 되었다. 그 연결하는 공사를 안 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보면 이거를 내년도에 급수 받아서 한다 하면 3년이라. 그러면 매전면민은 이것 이래 하거들랑 말이죠, 다음에 읍‧면에 군정보고를 할 때 그래 하지 말고 실질대로 해 주소. 그래서 그다음에 상수도계에 물으니까 올해는 금곡 들어간다 하더라고. 금곡은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관하 6개 동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공사를 실컷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해 놓고 물을 안 넣으니까 주민들은 해 주는 거 보다, 고마움 보다 그거를 하는 겨. 그런데 여기에서 또 큰 공사 이것 뭐 해가지고 도로 따라 내려가는 큰 공사를 이 작은 공사를 시작도 안 하고 뭐,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든지 주민들이 요구를 했든지 온막에서 내려가는 지전까지 내려가는 공사를 또 시작을 해가지고 앞에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12월 말까지는 공사 됩니다. 그래 공사 그것만 해놓으면 그런 것 카면 우리가 책임 있게 군정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빨리 해서 그러면 관하 쪽도 상수도특별회계를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해가지고 물을 다 넣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대로 금곡도 넣고, 이것 지금 내가 1개 면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가지고 운문댐 물을 우리 주민들에게 의식주 중에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추진이 좀 늦다. 조금 샅바를 앞으로 조금 더 당겨주시도록 일하는 부분을, 그래 부탁하고 싶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152페이지 동곡하수처리장 증설 관계는 지금 공정이 15%입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없습니다.
김태율의원
시원시원하네요, 그거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삼거리에서 청도 가는 이 부분은 저와 조성호 의원이 같이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비오는 날 과장님 안 계셨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 서면답변과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같이 보면, 자,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거기는 대로로 보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도로를 대로로 보지요? 우리 청도군의 대로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 청도군의 대로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올해 3년차 들어갑니까? 그렇죠? 3년차 들어갑니까, 4년차 들어갑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
김태율의원
아이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이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보상은 이제 ’14년도부터 해서 3년차, 보상은 3년차입니다.
김태율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현장에서 설명하면서 이 대로에 결국 4차선 아닙니까? 4차선인데, 지금 뭐라 해 놓았는가 하면 서면답변에 보면, 최고 뒤에 보면, 이 도로가 완공되면 원정다리가 병목, 전에는 우리가 청도교라, 표준어로 해서 청도교라 하지만 원정교라고 보통 하는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된다, 거기에 병목현상 안 됩니다. 그 다리도 늘리기는 늘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나 이 도로를 하고 나면 거기는 시장 안이고 상점이 많기 때문에 가에 1차선은 주차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편합니다.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역전 앞에 차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헛걱정은 좀 하지 말고, 지금 지난번에 청도천 하천 내려가면서 정비를 할 때 원정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지금 70억 드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원정교는 언젠가는 우리가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이래 하지만 청도 우리 도시계획이 진짜 우리 군민으로 봐가지고는 억~수로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4차선을 해가지고 어느 시‧군 어느 자치단체를 가더라도 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관문을 아치로 해서 “청도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면 2차선 해 놓고 그거 하려고 하면 청도 촌말로 좀 쪼글스럽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보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 주유소 관계는 아들은 보상을 하려고 하고 어른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나사는 계속 돈이 적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이 적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현지에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지만,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어떤 설득을 하든지, 보상 그거를 하든지, 제시를 해서, 그래서 자~ 지난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축협앞에서 범곡사거리까지 지중화전선사업을 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일부 구간에는 나무를 뽑았는데 지금 이제 그 길에 지중화사업을 내년도 2017년도 신청하려고 하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서면답변에 그래 해 놨잖아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지요? 그래 놔놓으니까 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뭐, 아무래도 이미 도로 하면서 그거를 넣으면 일거양득이고 우리가 주민들도 덜 불편하고 나은 사항이지만 그러면 보상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는 옛날 역전 앞에 도로 신설하는 그러한 추진력이 다 있기 때문에 좀 건투를 빌고, 만약에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2015년도 55억 들고, 금년도에 30억 넣고 ’17년도 이후에 75억을 하면 몇 년 더 가도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이래 시간을 끌면 당초에 우리 하는 160억 들여서 한다하는 것 전부 다가 수정되잖아요. 그것은 뭐,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미협의된 토지나 건물관계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수용 재결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빨리 당겨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전산화 사업하고 삼거리 청도까지 가는 그 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하는 역전 앞에 그거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고수 2동 앞에 여기 하는 그 사업을 시작 또 하면 그게 발전이 되는 거는 좋은데 어떤 것이든지 빨리 돈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시가지 다니면서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155페이지, 그 풍각 시가지 도로 관계 지금 한 지가 ’09년도 같으면 7년, 8년 거의 되어 가네요,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1차 구간은 거의 다 완료되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1차는 완료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아직 앞으로 여기에 돈을 더 쓰려고 하면 34억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2차 구간요.
김태율의원
2차 구간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1차 구간 거기는 이미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완료된 것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가 7년까지 하는데 올해 5억 딱 넣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5억 가지고 뭐합니까? 이거는 도시과장이 힘이 없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눌렸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부군수나 군수한테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을 못한 겁니까? 그래서 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군비 여력이 좀 부족했겠지요.
김태율의원
뭐 그거는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풍각 같은 데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풍각을 중심으로 각북, 풍각, 각남, 이서가 사람이 모이고 시장 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중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불부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군에 또 여력이 좀 부족해서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거기도 이제는 오래 가니까 풍각주민들도 이제 민원을 제기할 그런 힘도 없다. “하려거든 하고 말려거든 말아라.” 일부 주민이 이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 아시지만 화양시가지 하는 부분이 거리가 화양도 멉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조진 줄 압니까? 기채 내서 2년 만에 쇼부 냈습니다. 금천시가지는 1공구, 2공구 해가지고 얼마나 끌었습니까? 거기도… 그런데 왜 풍각을 갈수록, 모든 게 현대화되고 뭐가 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돈이, 군비가 어려우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전국에서 1등이 하나 있어요, 1등이. 우리 군이 1등이. 우리 군 부채가 없는 군으로서는 1등입니다. 우리 군에 부채가 몇억 있는데 그것은 국가가 기간 지나가면 다 대용해 주는 부채 외에는 우리가 군비를 빌려 써서 한 것은 우리 군이 제일 1등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안산시나 이런 서울시는 파산위기에 가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파산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8년 정도 할 게 아니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가 기채를 내서라도, 기채를 내가 이자 갚는 것은 물가 올라가는 것이나 사업 당기는 것 주민 간접적 효과를 적용하면 그게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보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나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율의원
아이고, 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소신 있는 말 한마디라도 좀 던져주세요. 좀 빨리 당깁시다. 어떤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이 금액도 보면, 금액도 아까 전에 그거는 저쪽에 취락지역관계 하면서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 그게 나올 때 마다 금액이 자꾸 나니까 저희들 보는 우리가 헷갈린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140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성호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장기 미집행 도로를 이야기를 이래 하면, 이것 우리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로, 대로, 중로, 소로를 구분해가 하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전부 다 중로 쪽으로 해서 해 놨는데 장수식당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지금 언제 시작했습니까, 솔직한 말로?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
김태율의원
아니, 그 기간을 하지 말고 생각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좀 하자 그런 뜻이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그거는… 이거를 내가, 지금 그것보다 지금 우리 우회도로에서 보건소 옆으로 오는 그 도시계획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지요? 그래 좀 했고, 그런데 그래하고 지금 고수7구는, 고수7구에는 과장님 사업 때문에 몇 번 가보셨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솔직한 말로 거기는 청도읍이지만 소방차고 무슨 일반차고 못가고 우리 송원동 보다 더 길이 더 험난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장기 미집행 도로라 하지만 실제 풍각도 도시계획이지만 도시계획이 솔직한 말로 늦게 되었잖아요,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도시계획이 늦게 되어 가지고 풍각도 구 면사무소 뒤로 들어가면 거기도 이제는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돼, 소방도로가. 그죠? 지적도 이제 정리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뭐, 이야기하기는 좋습니다. 용역해서 해 놓았는데 뭐,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앞으로는 이래 좀 하지 말고 136군데 소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거를 전임 과장님한테도 136가지 어디는 몇 다시, 뭐는 어디인데… 그래 하지 말고 가장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청도 도시계획은 해방 후부터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안 되면 해제해야 될 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여기에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이것, 이것, 이것 그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이래 해 버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이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게 잘 돼야만이 우리가 군민한테 더 행복을 주고 뭐를 주고, 대외적으로 서울사람 불러서 개나소나콘서트 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생활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돈이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과장님, 뭐 업무에 많이 복귀하시지도 안하고 하셨는데 내가 평소에 이번에는 도시과의 업무추진이 조금 관심 있게 본다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조금 과장님과 전 직원이 분발해서 우리 군정에 한몫을 잘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김점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상수도 관로사업이 완공된 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 현황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서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김태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신청한 7개 업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장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9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내일입니다, 내일. 불가능합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이번 회기 중에 다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회기 중에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장
9월 8일까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김점숙 의원 말씀하신 게 조금 시간을 요하겠네요, 다른 것 조사를 하려면.
양정석의장
조사를 해서?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것은 뭐 추가로 우리 읍‧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해서 별도기안을 하지 말고 자료를 한 개 그렇게 빨리 내든지…
김태율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어렵다 하소. 그것은 안 되잖아요? 내일모레 회기 끝나는데.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읍‧면에 별도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말고, 빠른 시일 내에요.
양정석의장
김점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기 내에는 불가능하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장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는 말이에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것은 한 열흘 정도…
양정석의장
10일. 김점숙 의원님 그때까지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점숙
김점숙의원
예.
양정석의장
그러면 김태율 의원님이 요구하신 일반산업단지 현황에 대한 7개 업체…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것은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오늘까지, 그 일정에 맞추어서 두 분이 요구하신 자료를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160쪽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뭐, 서면으로 설명은 잘 하셨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문의해 보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프로그램 운영에 다섯 분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딸기체험, 음악공연 그 내용에 전통놀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데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 인원수가 300명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통상 여기에 한 번에 한 80에서 100명 정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딱 1년에 몇 번 정해서 하지는 않고 미리 계획해서 하는데 실제 300명이니까 한 네 번 정도,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점숙
김점숙의원
그 사업장명에 엔젤벨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읍‧면에 다 나누어져 있지요? 한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엔젤벨리 그것은 청도읍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다음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배병희는 이서입니다. 박성기는 풍각이고, 이태호는 화양이고, 반시센터는 매전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운문 매전 근처구나. 그리고 그 사업량에 사업비를 내년 2017년도에 도비 4억 신청을 해서 사업량을 늘릴 계획으로 3개소에 되어 있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디로 정해 주실 계획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체험농장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도비가 지금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도비를 신청해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동에도 하고 산서에도 하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골고루 배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소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이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농업에 대한 기술은 기술센터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배기술은 저희들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재배는 모든 원예작물이나 모든 작물이 전부 다 그런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임산물 빼고 농산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감은 임산물로 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은 임산물인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 대추는 저희들이 하고.
김태율의원
대추도 마찬가지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전반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소장님 다 기술지도를 다 해 드리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것 저와 동료의원 변일규 의원이 같이 질의한 세균병에 대해가지고 올해 하는데, 세균병은 올해가 좀 심해서 그렇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잖아 그지요. 그래서 올해가 좀 심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답변해 놓은 내용을 발생 추정치로 이래 보는 것 같으면 950ha 중에 310ha 하면 약 한 3분의 1 정도다, 올해. 그래서 좀 심했다 이래 보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특히 각남 같은 데는 몇 %인지 압니까? 80몇%입니다, 이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의원
나는 뭐, 숫자 보니까 그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 3분의 1이지만 그러나 이 업무보고에는 눌미나 무등이나 신봉 쪽에는 50%에서 80% 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복숭아농가가 좀 적게 짓든지 많이 짓든지 부득불 하게 가실은 일찍 한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이제 지금 여기에 강우라든지 감염 경로라든지 병풍... 아래 우리 현지에 가면서 동료 김태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산업단지에 할 거기에 병풍 해 놓은 것도 우리가 직접 봤어요. 그래가 그게 막혀지나 바람 불면 새로 다 가버리는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망사를 해 놓으면 바람의 속력을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거의 세균병 감염이 거의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들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많은 내용을 같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 답변을 해 놓은 내용 중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방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미리 이래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 중에 방제대책은 올해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긴급방제비를 받아가지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방제를 할 계획이고요, 석회보르도액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방풍망 설치지원도 저희들이 8월 2일 날 저희들이 사업비 요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도까지는 내려와 있는 걸로, 올해 아마 10월 달 되면 농가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저희들 방제를 하는데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방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약을 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이게 이제 공동방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하면 전체 한번 잡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과연 올해 세균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게 병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밀도를 줄여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소장님, 우리가 그 표현을 그래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 군이고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피해를 입었으니까 지난 7월 달 간담회에서도 농정과장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이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대 군민 홍보를 할 때는 모두 농업예산을, 우리가 우리 군에 3,500억 예산에 돈 50억 더 넣는 것 그것은 어떤 기업체 하나 만드는 것 지원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가는 것은.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조금 아픔을 달래 주어야 될 것이냐? 내가 그 때도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고기, 소 파동이 났을 때는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사육농가에 대해서 사료비를 다만 얼마라도 보태주었고, 그다음에 지금 벼농사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볏짚을 환원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에 하는 우리 매상을 댈 때 어떤 일부 금액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도와주었고 그래 했는데, 지금 저희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복숭아 그 단체에서 내가 전화도 한번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람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그래 주민들이 올해 만약에 이 세균병이 안 오고 복숭이 다 달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나간 것 같으면, 요새는 복숭아 값이 금값이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일찍이 마친 사람들은 억 수로 허탈해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서면질문에는 내년도 계획을 방제를 했는 것 같으면, 뭐 도비가 4,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도 당연히 좀 포함을 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 시각으로는 이미 시기는 지나가버렸지만 우리가 뭐, 큰 각남 같은 데는 80% 이상의 이런 면에 피해가 있는 것 같으면 다만 어떤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러면 올해 피해가 난 사람은 그런 것 기다리지 마라, 이래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병해충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해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또 피해 받은 농가에 보상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이게 또 하게 되면, 아마 위에 근거 없이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피해 본 사항에 대한, 이게 재해나 이런 것 같으면 되는데 병충해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소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바람이 많이 감염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김태율의원
이제 설명적으로 할 때 방제소홀이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복숭아 약을 본래 보통 일주일 정도 되어야 한 번씩 쳐야 되거든. 자주 치면 병해가 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약에서 오잖아요,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기술적인 것은 소장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5일만에도 치고, 6일만에 치고, 연속적으로 7회, 8회를 치더라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간담회시에 소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눌미라든지 인근에 나와 가지고 농정과도 나가보고 다 나가던데, 그래서 이게 이런 면적이 상당히 피해가 뭐, 우예 보면 그것은 뭐 병충해인데, 병충해 뭐, 나는 내 감도 지금 막 빠지고 있어요, 병충해 내 약 치기 싫어서 안 쳐놓으니까. 그래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를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침에 의해서 업무처리에 근거가 없다, 이래 이야기를… 내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서로 아이디어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런 병충해가 나와서 주민들이 와글와글하고 상당히, 결국 우리 주민들은 관에 의존하는 게 지금 많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이런 게 있을 때는 초기에 사진을 한번 찍고, 중간에 한번 찍고, 팔 때 이래 가지고, 우리 비록 병충해로 인해서 이래 우리 특산물이 손해가 났을 때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종사하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그 단체라든지 모두 모여서 같이 걱정하면서 그런 내용을 기초 근거로 해서, 뭐 보상을 전체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우리가 올해 쳤는데 약값이라도 많이 피해 입은 사람 50% 이상, 60% 이상 입은 사람들은 해 준다, 지금 이제 내년도에 우리 방제를 할 때 약값을 준다, 방제비를 한다, 그러면 공동으로서 마을에 방제를 해라, 그러면 공동으로 나가 가지고 공동적으로 방제를 좍~ 다 해버리면, 본래 공동방제는 나락이나 이것이나 전체적으로 모기 잡는 식도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해버리면 그게 좀 맞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많이 기대를 하는 그런 쪽도 있고, 특히 그 농산물을 관리하는 농협단체에서도 이야기가 “아, 이것 좀 봐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감도 하신다 하니까 매전 같은 데는 동‧리장들이 스스로 모여 가지고 자정작업으로 에세폰을 치지 말자 이런 그것도 하고, 지난 며칟날에 지난번 금요일 날에 청도농협에서 스스로 그 농민들을 한 400여 명을 모아 가지고 복숭아에 대한 대책관계 영농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감에 대한 것도 시키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것 저 사람이 뭡니까, 조두현이가 지금 저겁니까, 조두현 씨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상주감시험장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그게 이제 상주감 장장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의원
나도 그것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청도복숭아시험장에서 왔는 김상연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숭아 담당자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분도 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청도농협에서 하는 유통관계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관계는 지금 도매시장을 적용하면 우리 청도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제시해 놓은 것을 인사만 하고 내가 책을 가져가서 탐독을 몇 번 했는데, 앞으로 우리 세균병이 이게 뭐, 산지 보다 평야, 평야 보다 하천가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지금 붙는 모양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때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관계는 그런 형식으로 정리를, 마무리를 한다 하면 뭐, 저로서는 일단 우리가 특별한 예산도 지금 했는 것도 없고 또 돌발적인 병해라고 이래 본다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대책에 보면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는 도나 농수산부의 계통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농업수익보장보험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 그래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계획에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아니라, 답변서에 해 놓았는데 도에 했다 하는 것 어디에 있는교? 농수산부에 한 것은 어디 있노?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백종철 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농림부 산하에 보험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걸 담당하는 그 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눌미하고 두 군데 8월 18일 날 실사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 보상관계는 정부에서는 사실은 농산물피해가 재해가 나더라도 보상은 불가합니다. 거의 이제 종묘대나 농약대 정도 수준이고, 보상을 얘기하려면 보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험에 지금 복숭아하고 청도반시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직접 보험 관련된 부장이 청도에 실사를 했는 그 내용입니다.
김태율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 글 써놓은 것은 내가 그것을 내용을 내가 알지만 이 복숭이 그 사람이 7월 8일 날 왔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18일 날 왔다 갔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18일 날 왔다갔습니다.
김태율의원
8월 18일 날 왔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의원
그때 이 복숭은 이미 거의 끝났다고. 거의 끝나가지고 지금 청도공판장과 칠성공판장에 복숭 보통 나오는 것 합계 때리면 6,000상자,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어제 청도 4,000개 나왔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6,000상자에서 4,000상자, 4,000상자는 아레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버리니 그래 좀 적게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농업보험보장보험에 이게 전에는 농업 이쪽 계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과라든지 감이라든지 보험, 기존 적용을 하는 모든 농업 그 보험은 지금 이거를 그 실무자들이 와 가지고 봐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것 보험에도 이제 무슨 ‘사’자, ‘사’자 하니까 사기꾼 이게 아니고 ‘사’자 하는 게 보험에 이 농업수입보장보험에 이게 우리 세무사, 법무사 하듯이 이런 ‘사’자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시험을 작년에 한번 쳤습니다. 나도 치려고 하다가 안 쳤는데,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 복숭아는 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뭐, 농수산위원회 이런 이야기도 오는 걸음에 그런 거를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복숭아도 올해는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고 내년 초에 방제를 해서 다행이지만, 이 복숭 외에도, 자두에는 이것 안 붙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두에도 햇과류는 같이 옵니다.
김태율의원
이번에 자두에도 왔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왔습니다.
김태율의원
자두에서 와서 그래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복숭아나 자두에서 그래 이제 기술적인 것은 소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니까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은 내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겪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지도소가 원래는 센터가 농민들을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가르친다 하면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봐야 되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지도업무 하면 그런 지도나 행정적 지도나 기술적 지도, 영농지도나 이런 지도하면 지금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다가 보니까 농정업무에 보조금이나 다른 업무가, 본연의 업무가 조금 약간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은 소장님 인정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태율의원
그렇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것 외에도 우리가 보면, 그거 외에도 참, 미생물도 새로운 업무로 나오고 이게 정리되고, 정리되고 이래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직제 기술센터 농촌지도소 할 때는 그런 주민들의 지혜가, 주민들이 지금 우리 기술공무원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도 있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이제 있고, 나도 이것을 위해서 작년에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원예 부분에 내가 1년을 교육하고 안 왔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 지금 가는 게 아까 앞에 우리 김점숙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뭐 팜파티라든지 온갖 영어를 넣어 가지고 이래 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특산물이, 지금 복숭아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내가 봐 가지고는 한 3년이나 지나가면 영천 쪽에 밀리는 그런 사항도 있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면적으로는 지금도 밀려 있습니다. 품질로 승부를 해야죠. 기술은 저희들이…
김태율의원
품질은 거기에는 좋은 품질 다 들어가고 우리는 고목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도 굉장히 지금 갱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연구회를 중심으로 지금 완전히 Y자 수형도 많이 바꾸었고 결과지 전정도 지금 많이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복숭아 관계는 지금 우리가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하게 만들었는 거는 실질적으로 복숭아하고 감이 아니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이제 그 뒤에는 미나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주력 소득원을 좀 더 잘 지도를 해서 올해와 같은 그런 사례가 좀 없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소신 있는 말을 한 말씀 해 주세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올해처럼 세균구멍병에 의해서 복숭아가 크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 가을부터 내년 봄에 걸쳐 미리 사전에 방제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농사를 짓는데 영농교육을 일제히 작목별로 다 실시 다 안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이제 재배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심기라든지, 병충해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수확하는 것이라든지, 전부 다 그때 영농교육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데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하고 했는데, 중간에 이래 그런 교육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한 것 저희들도 알고 직접 참여를 해서 다 나도 듣고 했는데, 그러나 중간 중간 지도하는 게 전에는 읍‧면에 현지에 지도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 가지고 가깝게 할 수 있고 이래 했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게 부족했는지 올해 갑자기 또 그래 해서 농민들 마음을 대변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상해 주는 부분이 그런 게 안타깝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지도하고 하는데 그거를 해서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도 같이 아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오늘 기술자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야기를 그래 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은 같이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앞에 160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점숙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의문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게 2015년도 우리가 팜파티를 다섯 군데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하는데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어디에 가보니까 추억의 운동회라든지 이래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여고생들, 남학생들 교복입고 가면서 그걸 그래 하는데, 농산물을 크게 파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놔놓고 그런 부분을 누가 좋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게 도비사업을 신청을 하면 올해 말이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아니, 작년에 5,000만 원을 해서 올해 사업을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하면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좀 계획을 더 넓게 잡아봐야 되지, 이것은 3,000만 원밖에 없잖아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지도소 예산을 보면 도비 좀 주면 군비 거기에 해당되는 그것만 넣고 2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래 하지 마시고, 모든 지도소 예산을 조금 주민들한테 예산을 조금 더 한번, 계획을 더 한번 해 보이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미 다른 데는 말이지 공장 짓는 데는 2억씩, 3억씩 전부 보조금 다 주고 뭐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뭐 몇십만 원, 뭐 뭐 이래서 그거는 꼭 우리 지도소하고 보건소는 도비 내려오는 데 거기에서만 그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조금 농업군의 면모를 더 확대시키고, 지금 우리가 미생물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치기 했지만 그래도 잘 했잖아요, 그게 괜찮잖아요,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 형식으로 조금 농업예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석의장
본 서면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석의장
작년에 우리 감 수고 낮추기 사업 이후에 금년에 감 작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도 수고 낮추기 위한 수량은 일부 감소가 됩니다마는 큰 장마가 길지 않았고 또 후기 낙과가 없어서 올해도 거의 평년작 수준은, 흉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작년보다는 작황이 조금 못하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보다는 조금, 그 정도는 적을 것으로…
양정석의장
지금 현재 상황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흉년은 아닌데 조금 뭐, 우리 수고 낮추기 한 것만큼은 5%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량이 조금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금년에는 우리 감농가들 큰 근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이라는 과실 자체가 소비하는 패턴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 세대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당도가 굉장히 높고 먹기 쉬운 그런 과실들이 너무 깔려 있어서 앞으로 판로나 이쪽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좀 가공이나 이쪽으로 더 노력하고 판로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하여튼 우리 청도반시 재배면적도 사실은 상당히 늘어난 것은 기정사실인데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지금 반시계가 지금 기술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계 명칭은 소득개발계로 2015년도에 변경시켰습니다.
양정석의장
명칭이 바뀌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석의장
하여튼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대목이고 또 여러 가지 지도, 연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큰 과제라고 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지혜를 좀 모아서 좋은 정책을 내놔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