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사업계획을 당초에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답변 들었는데 이 예산안 심사는 당초에 사업계획에 정말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됐느냐, 그러면 그 예산이 과소 내지는 적정 또 과대 계상이냐 이 부분을 위원들이 꼼꼼히 따지는 그런 심의하는 자리인데 방금 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련 해서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거는 국비 예산에 우리 도비는 전액 부담하지 않고 당해 시·군에서만 하는 이 사업인데 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니까 시·군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내역이 이렇게 오면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되니까 사업 계획에서 올려서 교부가 되면 시·군에 내려주는 역할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떤 거는 대형 입간판으로 하니까 하나를 설치하는 데고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 수도 있고 또 소형 기존에 있는데 영문이나 중국어 표시만 하는 데는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해서 입간판을 보수 내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세하게 돼 있는데 그런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청원군의 경우는 6,400만원을 가지고 16개소에 하는데 내용이 관광표지로 1개소당 400만원이 들고 충주시는 똑같은 관광 유도표지판으로 신설 신규 설치하는데 100만원씩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충주와 청주는 똑같은 관광유도표지판을 하는데도 단가가 이게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몰라도 우리 충청북도에 시·군에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청원군은 400만원짜리 입간판을 설치하고 충주는 100만원짜리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충청북도 도에서 관광안내표지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어떤 디자인이나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해서 내년도 어떤 관광안내표지판을 또 추가 내지는 유지 보수하는 데는 그런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관계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시·군에서 부담해서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린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차이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많아서 여기 제가 세세하게 다 봤는데 충주역에 이렇게 큰 표지판 하는 거는 별도로 해서 1,200만원씩 이해가 된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 15개 하는 건 공히 100만원씩 산출기초가 됐고 똑같은 관광유도표지판인데 청원군은 16개 하는데 개소당 400만원이다. 이거야 물론 이 부분 심사도 중앙부서 기금 예산심사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통일적인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영동군 같은 데는 1개당 또 100만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 관광안내표지판 여러 가지 유형에 있는 거는 다 감안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총체적인 점검 차원에서 일선 시·군에 관광안내표지판 할 때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우리 도가 취합을 해서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적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게 없는데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하기 때문에 1개소당 3,000만원짜리 2개 또 2,000만원 짜리 1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별도에 관광안내 표지판인데 관광안내를 유도하는 거는 청원군하고 충주시는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똑같은 관광안내표지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충청북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