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국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 덕분에 도립예술단이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도 오늘 역사적인 창단을 하게 되었고 전국소년체전 4위 도약 등 그리고 14쌍의 메세나 결연 등 우리 국의 각 분야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문화관광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60억5,200만원의 15%인 369억7,700만원이 증액된 2,830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65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도덕성회복교육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도비집행잔액 4억3,7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1억원,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1억9,2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운영 6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부담금 2,1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대규모 관광행사 대비 꽃탑조성사업 등 9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3,200만원을,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 기타잡수입 200만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스포츠클럽활동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0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3,600만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7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7,400만원을, 16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4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 사업에 3,400만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4개 사업의 도비집행잔액 2억1,2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에 199억3,600만원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2009 충북아트페어 사업비 1,000만원은 충북아트페어조직위원회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감액계상 하였으며,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 및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지원 결정에 따라서 각각 1억2,500만원과 1억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문화유산 전승·보전을 위하여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의 증액 교부에 따라서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희 운영사업은 5개 시도 부담금의 전년도 이월액을 2009년도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체육진흥기금 추가확보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감액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부 국비내시에 따라서 자연경관 정비를 위한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각각 18억과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2억1,000만원이 균특예산 추가확보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06억7,400만원과 국비 35억 추가확보에 따른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38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수질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에 16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주요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4％인 343억2,656만원이 증액된 2,109억4,5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8.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9％인 8억8,051만원이 증액된 57억9,998만원이고, 주요 사유는 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7％인 334억4,604만원이 증액된 2,031억4,521만원이고,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369억7,722만원이 증액된 2,830억2,87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10.9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3개 정책사업과 3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등에 기정예산 대비 1.3%인 4억5,030만원이 증액된 339억6,41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1억1,550만원,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1억500만원, 문화재 발굴 지정 및 관리강화 사업에 2억2,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관광항공과 예산현황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1%인 2억3,437만원이 증액된 218억6,7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관광마케팅활동 사업에 2억2,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과 예산현황입니다. 체육과는 역동적인 체육진흥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9,324만원이 증액된 299억4,24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진흥 사업에 1억6,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20.2%인 48억2,220만원이 증액된 286억7,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사업에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 지정 및 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체육진흥사업,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 맑은 물 공급 등 문화유산 보존 및 체육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좀 더운데 웃옷을 벗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벗으시지요. 벗으시지요, 편하신 대로.

주요사업설명자료 90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1식을 한다 그러는데 7개 시·군에 101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군별로 사업현황을 좀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92쪽하고 93쪽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81명이 지금 돼 있는데 추가로 24명을 배치한다 그랬습니다. 81명은 각 시·군별로 몇 명씩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배치하는 24명은 어느어느 시·군에 갈 것이고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치돼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추가 배치돼 있는 현황 또 세부적으로 하려면 각 시·군별로 어느 종목에 몇 명씩 돼 있나, 그거는 모르겠지요? 종목까지 다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 요구하신 거 바로 해 주실 수 있지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지금까지 기이 투자라 그럴까요, 지원된 내역하고요. 단원선발 심사수당, 전에 단원 28명을 선발할 때 그때 심사비는 얼마였으며 그거는 시기가 언제 단원을 선발했는지 하여튼 도립예술단 기이 지원된 내역하고요.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제천 청풍 한벽루 외 34개소 지금까지 투자내역 보수한 내역이요, 매년 얼마 정도가 투자됐는지 그 내역이 나올 거 같고요.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환경정책과인데 지금까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한 내역 최근 3년이 너무 긴가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나요?

2006년도부터.

그러면 매년 몇 개 마을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예, 5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그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김법기 위원님.

예, 사업설명서 84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원과 단장 연봉현황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감액예산과 증액예산 해서 결국은 당초예산에서 금액은 변동 없이 감액을 6,790만원을 하고 증액예산을 6,790만원을 하는 거지요, 이게? 예산 변동은 없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정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은 변동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원래가 챔버오케스트라의 정 인원이 30명입니다, 저희들이 뽑는 인원이. 그런데 지금 23명을 뽑았고 미선정된 그러니까 적임자가 없어서 못 뽑은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시키면서 대신 객원을 써야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악보 구입이라든지 또 단원이 선발돼서 연주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가의 악기나 이런 사무기기 같은 사무실에 대한 보안용역비라든지 또 청소용역비라든지 또 그리고 객원을 쓰는 외부 출연자의 출연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경비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을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걸로 승인을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당초예산에 단원선발 심사수당이라든가 우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계상은 안 했었습니까?

예, 그 생각을…

아니, 운영을 하면 선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기본인데…

그게 이제 단원선발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단원 선발을 우선…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감액예산이 6,790만원인데 증액예산이 6,790만원이면 이게 보면 결국 예산을 여기 감액되는 거와 증액되는 거를 짜맞추기식으로 결국 예산을 한치의 오차 없이 변동 없이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술단 운영하면 타 예술단 처음 창단하고 운영할 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을 우리 충북도에서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에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중간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감액예산과 증액예산이 공교롭게도 6,790만원 딱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뭔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6,790만원으로 딱 맞춘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들이 행정의 편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금액을 똑 떨어지게 그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예산을 세울 적에 사실 악보 구입이라든지 이런 청소용역, 보안용역비 또는 단원을 못 뽑은 거에 따르는 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기치 못 했던 일이어서 이렇게 발생이 됐고 또 단원선발 심사수당 같은 분야도 오선진 지휘자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1차에 지휘자를 못 뽑고 2차까지 가고 또 지금 못 뽑은 단원들도 다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따져보니까 개략적으로 이 돈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이랑 증액되는 부분이…

비슷하게 돼서…

비슷하게 돼서 편의상 맞췄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원선발 심사수당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란 얘기지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있는 거에 대해서 공연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510만원인데 한사람한테 수당을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명한테 지급하지요?

예.

그거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군 순회 공연비가 3,700만원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군 순회 공연할 때 어떤 식으로 3,700만원을 분할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덧붙여서 그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보면 우리 도가 전국 공모에서 우수 뭐를 받아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공모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에 청주놀이마당 울림이 공모해서 여기 심사 결정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23회 정도의 공연을 이분들이 시·군으로 다니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청주에서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 청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장소에서만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청주에서만.

예, 박물관 앞에서 정해진 곳에, 그래서 아! 매주 토요일 그 시간에 가면 이 구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하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 얘기하는 게 지금 모든 우리 도는 청주권만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욕심 같아서는 각 시·군으로 순회공연을 하는 식으로 또 이분들이 문체부에 청주놀이마당을 올려가지고 이분들이 채택은 됐지만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모임 다른 마당도 좀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용할 수가 없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할 수는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렇게 지침이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데다 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고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서만 해야 하고?

예.

효과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으로 다녀서 했으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좀 한번 해 보자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옥천에도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토요일 저녁에 이런 놀이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군에서는 약간의 지원이 되는가 본대 그런 데도 이런 거를 해서 약간 지원이 되면 아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 보고요. 우리 수질과장님한테는 계속 제가 먼젓번부터 자꾸 질의를 드린 사항 같은데 100쪽에 보면 말이에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언뜻 보니까 댐 그러니까 이 댐 하류지역에 있는 하천이 거의 그런 거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댐 상류니, 하류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측정을 한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이거는 지금 댐 상·하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제목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다음에 건강한 물 환경조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댐 상류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거의 댐 하류 같은데 우선 우리가 댐 상류가 너무 뭐랄까 다른 면에서도 그러니까 수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은 되지만 그게 지원되는 게 엄청 미약한 형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도 다음에는 댐 상류 지역에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해줘야 댐 물을 먹고있기 때문에 좀 더 맑은 물을 공급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제천 같은 경우는 댐 상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 자기들이 할만한 사실은 이거는 할만한 적합한 위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선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하천개수가 완료되는 지역이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우선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거는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거나 또 시·군에서 요청하면 환경부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시·군에서도 말이에요. 뭘 신청을 하라면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좀 이해를 시켜 가지고 댐 상류 지역 특히 우리 대청댐 때문에 남부 3군은 엄청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거라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도와드리면 그분들의 불만 소지를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시·군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얘기해도 됩니까?

예, 같이 하시죠.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또 관광항공과, 체육과, 환경정책과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세외수입을 잡았는데요. 집행잔액 하게 되면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2월말에 정산이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이 워낙 빨리 되는 바람에 이번에 또 이렇게 계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3월에 했기 때문에 이것 정비가 덜돼서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보면 2007년도 집행잔액 해서 1,300만원 정도가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해서 2007년도 집행 잔액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명시 이월된 거예요, 사고이월 된 거예요? 어느 게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2007년도 게.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양개년도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2개년 사업으로 12월 18일 준공이 됐습니다. 2008년도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2개년도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과장님 말이에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인데 어째 관광지가 많은 단양, 제천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안내표지판이 지금 보면 괴산은 25개, 영동은 31개 그런데 단양하고 제천 이런 곳은 없어, 단양이 오히려 관광안내판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럼 단양은 뭐 옛날에 했어요?

많이 했고, 이게 해당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많이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덜 느끼고 그래서 시·군별로다가 노후화 된 데 그런 데를 또 선별을 해서 하고 우선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하나 만드는데 한 2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전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을 지금 받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대개 종목별로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목은 아니고요. 그게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 지역은 5명, 군 지역은 4명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배치해서 추가로 배치하고 그러면 시·군 같은 데도 10명씩 다 되는데 군별로, 그런데 10명씩 인원만 많으면 효과면에서 체육을 이 사람들이 지도자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 월급 주는 식으로 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종목이 됐든 쉽게 얘기해서 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지도자가 좀 배드민턴 운동하는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 시·군별로 월급 받아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각 시·군별로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예요. 인원이 너무 많으면.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인원이 늘어난 거는 현재 청주시부터 단양군까지 필요한 인원은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좋은 인원을 가지고 보면은 이 시설이 없어서 지도자는 있는데 시설이 미비한다든지 이런 데는 시설을 보강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시설도 있고 잘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또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170쪽 사업명세서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거론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법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시·군 공연비가 처음에 이렇게 계상이 예산에 안 됐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찾다가 지금 급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최정옥입니다.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순회연주 그 관계가 제가 지금 3월 13일자 와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까 그 자료 낼 때 어차피 시·군 순회 내역에서 들어가는 객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로 드릴 거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는 걸로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수당을 받긴 받죠. 일반적으로 도청 공무원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사업을 점검할 때 수당을 받죠?

예, 받습니다. 여비라고 해서 받는 거…

여비요?

예.

그럼 여비는 거리에 따라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 관계가 있나요?

거리에 따라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교통비 차원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청원군에 나가는 여비하고 단양군에 나가는 여비하고 다른가요?

지금 연주단은…

아니아니 공무원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세분화 돼서 청주하고 청원하고 다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양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대략 여비가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나요? 하루 직급별로 다른가요? 국장님이 출장가시면.

국장님 하고 또 사무관하고 다르고 서기관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러면 순회공연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회공연에 참가단원수당이라는 거는 객원단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연주수당이라고 해서 한번 연주를 나갈 적에 사실 여기 지금 상임단원 같은 경우 연봉으로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상임 같은 경우는 월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상임이 1,900이고요.

예, 비상임 같은 경우는 월 100만원뿐이 안 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주수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객원을 쓸 경우에는…

연주수당은 상임이 얼마고 비상임이 얼마입니까?

비상임은 없고 상임만 10만원입니다.

1회 연주할 때마다요?

예.

10만원이요?

예.

비상임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공연 참가단원수당 이거는 객원을 어차피 지금 우리가 20명뿐이 단원이 없기 때문에 7명을 객원을 더 써야 되고 또 협연자도 시·군 순회를 갔을 적에 시·군 순회를…

아니 20명이 지금 상임이고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챔버오케스트라에 27명이 단원입니다. 거기에 사무국 직원하고 지휘자가 있어서 30명인데 우리가 지금 뽑은 거는 2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7명이 지금 미선정 돼 있는 단원 중에 7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7명은 어차피 시·군을 나갈 경우에 객원을 써야 되고 또 챔버오케스트라만 가지고 연주회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협연자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주수당이랄까 그 객원에 대한 사례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협연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연주회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이나 또 아니면 첼로나 뭐 이렇게 뮤지컬이나 이런 어떤 한 분야를 그래도 협연자가 있어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어우러지는 거가 이렇게 공연연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연자들에 대한 출연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챔버는 관현이지요, 관악과 현악?

예, 관악도 있고 타악도 있습니다.

챔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뭐 다 숙지하셨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려면 협연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운영비가 다 계획이 돼 있었을 텐데 이거를 예산을 지금 단원을 선정 못한 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데 단원 선정 못 했다고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져간다면 이거 의회가 뭐 하는데 필요하고 계획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냥 풀사업비로 묶어 놓고 그때그때 꺼내 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발생한 거고 또…

아니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말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말꼬리를 자꾸 물고늘어지는 거 같은데 말꼬리가 물립니다. 왜냐하면 순회공연하고 하는데 30명을 28명을 딱 모집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왜 27명을 아, 28명이나 27명을 왜 모집 못했느냐고 여기에서 질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7명을 뽑아야 되는데 선정에 응모를 안 한 부분 수석악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참여자가 없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임같은 경우에 적임자가 심사위원들이 도립예술단으로서는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심사위원들이 다음 기회에 뽑았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미선정된 사유가 되겠고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군 순회를 했을 적에 외부출연자의 협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생각이 못 미쳐서 그게 이번에 외부출연자들의 출연료가 들어간 거고 또 객원이 됐든 출연자들이 시·군을 갔을 적에 단양을 만약에 연주하러 갔는데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개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1만원씩 내서 밥을 사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식비라는 게 당초예산에 안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기본 아닌가요?

국장이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아주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어떠어떠한 데 얼마만큼 소요되는 것이 파악이 돼야 맞는 거지요. 맞는 건데 그때는…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났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늘 공연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좀더 단원을 완벽하게 모집해서 27명이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창단공연을 해도 늦지 않고 순회공연을 해도 늦지 않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 10% 줄이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줄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짜맞추기식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위원님 이번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이거를 억지로 저희들이 다 쓰고 이렇게는 절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생각하지 못 했던 이런 부분이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거를 잘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세분화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기도 하지만 심사수당 같은 경우 300만원인데 이건 객원 단원 심사수당인가요?

추가 모집할 겁니다. 객원 심사수당이 아니라. 객원은…

그럼 7명 심사수당이고요?

예.

악보구입도 7명 거고요?

악보구입은 전체가 앞으로 쓸 악보입니다.

이거 당초 예산에 악보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 저도 급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악보 구입이 있었던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초 예산을 검토를 못하고 추경만 가지고 나왔고 또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시·군공연이라고 아주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군공연비라고 지금 3,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이중이 아닌지?

이중은 아닙니다.

아니, 다 안 살펴봤다며 이거는 또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이중으로 예산을 실무자가…

아니, 시·군공연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예산에. 당초예산 좀 가져와 봐요. 있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예산 올릴 때 집행계획과 대조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전임자가 해 놓고 간 거니까 파악을 다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들도 질의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질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이 자료를 아직 안 주셨지요?

예.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이거는…

오후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자료인가요. 그거를 봐야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환경정책과요. 영동군 죽촌리마을하고 단양군 사동마을을 사업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교부가 결정이 돼서 추경에 계상이 된 거지요?

예,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면서 질타한 건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오박사 마을 1,000만원 지원사업도 가보니까 그냥 흉내만 내다 말았던데 이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섯 군데 신청 들어왔는데 이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실제 현지 나와서 조사도 하고 또 환경부 실과간에 조정도 하고 그래서 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마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할텐데 증액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지는 않았어요?

증액하는 방법도 저희가 회의 때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일단 소규모사업비로 드리면서 마을에서 마을기금같이 뭔가 자부담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상당히 작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단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을별로 자부담을 대부분 이 사업비는 뭐라 그러나요, 매칭펀드로 자부담을 시키잖아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장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세분화 돼 들어오는 사업자한테 ‘100만원만 주십시오, 200만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불법적인 불법을 합법화 해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를 하면 그게 결국은 횡령이 되고요.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이장이 구속 직전에 가 있는데 어느 경찰서 수사과장이 단양군이나 전체를 한번 수사를 해 본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군데도 그렇지 않은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시키면 본인 돈 주민들한테 주머니돈 100원이라도 내라면 냅니까, 안 내지요?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 부분을 늘 매칭펀드로 이렇게, 왜냐하면 사업의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을 시키는데 자부담보다는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요즘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1년에 1개 마을을 주더라도 이걸 합쳐서 1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되는 생태우수마을로, 생태우수마을이라는 게 결국은 잘 지키고 있는 농촌, 산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건데 여기 사업도 보니까 다슬기 종패방사,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그러니까 무슨 석축을 쌓고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냥 놔두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도 뭔가 효율을 갖추려면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의욕을 갖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국장님, 당초에 도립예술단을 계획할 때 인건비 얼마, 단장 얼마 그 보수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하고 앞으로 행사 추진계획 같은 게 당초예산 11억8,100만원 중에 내역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그 내역을 주세요.

예.

계획이 있을 겁니다. 단원이 얼마, 상임이 얼마, 비상임이 얼마 그래서 총액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여기 보면 올해 신규사업에 금성대군재단하고 동화사 사업이 사업변경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를 변경하실 건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청원군 관광유도표지판에…

관광안내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내판에 금성대군재단 해서 사업변경 또 동화사 해서 사업변경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자료가 여기 있는데, 자료 내용 중에 여기에 내용 중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이거는 안내표지판이 여러 가지 나무가 큰다든가 또 아니면 도로 선형에 의해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성대군재단 하면 뭘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끔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아니, 입간판을 어느 형식으로 세우는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이제 사업이 시·군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금성대군 후손들이 이걸 해달라고 그전부터 부탁했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내려 가게 되면은 청원군에서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울…

아니죠. 그럼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 내려보내지 무조건 예산요구만 한다고 돈 내려보냅니까?

이거는 우리 도로안내판 설치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그 금성대군재단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입간판만 세우고 그런 식인가요? 그러면.

입간판이 아니고 도로에 이렇게 지주목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 표지판처럼 이것도 표지판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변형이 약간씩은 됩니다마는 기본적인 규격은 가로가 2m, 세로 1m, 높이 4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니까 우리 청원군 지역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예산이 1회 추경에 예산이 됐고 또 변경 2회 추경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신규가 아니었습니까?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됐던 거면 2회 추경에도 반영되고 그러면 내용이 좀 이상하게 설명자료가 저희들 자료를 줬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신규라고 저희들이 표시하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라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2회 추경에 변동 없는 것은 그냥 1회 추경 그대로 이제 금액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내역이 있는 것만 2회 추경에 변경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청원군 가마리, 청원 하석에 보면 4억7,100 당초 1회 추경 또 변경 2회 추경에도 예산이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1회 추경 예산이 섰다는 겁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

당초에 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에 선 건데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나타내다 보니까 다 쓴 거고요. 이 옆에 보면 증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에 있는 부분만 2회 추경에 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예를 들어 청원 하석 같은 경우는 4억7,100만원.

그렇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따질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나눠 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을 맞추느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 10개 시·군에 잔액이 1억7,3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재보수 정비 11개 시·군에 1억1,159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보수비는 항상 적습니다. 그리고 보수할 때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지도를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원칙대로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두시고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예술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크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그런 부분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한 거고 또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사업비를 알뜰하게 하다보니까 잔액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잔액을 모으다보니까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시·군비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군비에 어쨌든 예산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융통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체육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고 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이 1억3,39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7,22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6,171만3,000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저희들 서류에는 2,52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틀린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오세웅입니다. 스포츠클럽활동시범사업 지원은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당초사업 기간이 2008년 5월에서 12월까지였었는데 이 기금배정이 2008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가 2008년 8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2,520만원은 도에서 교부를 안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부된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시·군에서 저희 도금고에 세입세출 현금 구좌로 빠져서 바로 기금이 반납되기 때문에 여기 표현이 안 돼서 그러한 차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세출부분에 국비보조 문화재보수 정비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세 가지 전통 민속자료 보수 산성정비 천년기념물 보호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산성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성보수는 잘 되고 있다 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루면서 개인 말씀도 좀 드리는데 과거에는 산성보수다 그러면 일정 구간이 딱 정해지면은 살릴 수 있는 원형대로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체를 하고서 이렇게 원형을 훼손해서 이렇게 보수가 됐는데 지금은 보수방법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원형대로 살리고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을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기준보조율에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문화재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5% 이게 맞는 거고요. 별도로 등록문화재로 돼 있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우리 본관 건물 같이 그런 거는 국비 50% 부담 비율이 25, 25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문화재청 지정문화재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문화재청이네요. 그러니까 25%씩 도비 25%, 시·군비 25% 들어가는 거는 문화재청 문화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한 가지 개인 의견을 드리면 산성에 관해서 담당과 직원들께서는 내년도 보수·정비 예산을 세우실 때 산성 외곽 좀 봐주셨으면 도내 7개 산성을 묶어서 저희들 국제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들어가기로 확정됐다고 보도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성돌이 무너진 곳은 다 100% 바깥쪽에 있습니다. 성의 바깥쪽에 있거든요.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 그 돌을 사용해서 원형을 보존하라고 설계에는 나와있어도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도. 성곽 외곽쪽으로 가면 30%를 현지 돌을 채집해서 성곽 안팎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사실상 좀 어렵다는 거를 저도 느끼는데요. 삼년산성 같은 경우 외곽을 한번 보시면 붕괴위험이 있는 곳도 많고 무너진 성돌 자체가 그대로 장관입니다, 사실은. 무너진대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곽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쪽도 좀 현지 견학을 하셔서 무너진 성돌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굉장히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다루면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89쪽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용암초등학교 국비 1,000만원 가지고 용암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하는데 그분 교사들을 누가 지도를 하시는 건지 어느 전문가가 그분 교사들을 교육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게 올해 처음 우리 도를 거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게 문화재청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를 했고 이 용암초등학교도 이미 문화재청에서 집어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건데 회계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긴급하게 이 돈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해서 나가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지출에 관련부서가 달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 교사님들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있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교육을 전문가한테 받으셔야 되거든요. 향토사학회나 저희들 문화관련 적어도 문화해설사라든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야지 학생들한테 여기 나와있듯이 올바로 저희들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지도하시는 교사님들한테 전문가 향토사학회나 아니면 전문교수들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용암초등학교 교사들이 문화재청과 협조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론에 대한 교재 개발을 하는 거를 협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베이징올림픽 또 저희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행사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올해 5억7,000만원을 저희들 순서가 돼 가지고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를 주최 주관을 하는데 작년도에 효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지난해 관광총회를 비롯해서 3개의 큰 행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해 각 시도의 관광객수가 대부분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한 9% 내지 10% 정도 4,066만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광객이 우리 충청북도를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또 업무간에 유대관계를 통해서 금년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수도권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중국에서 관광객이 189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우리 충청북도 관내를 관광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하는 수도권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도권관광협의회 주관 도가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 관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수도권 관광을 위해서 한푼도 소홀함이 없도록 알뜰하게 효과있게 운영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작년에 수고하셨고 올해도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했듯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업 효과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거보다는 저희 위원님들 또 도민들 전체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를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화수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도립예술단 지금 당초예산 자료를 봤는데 여기도 아주 세목별로 나누어진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운영비 같은 게 포함이 안 됐다 그랬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공연운영비라고 1,35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거는 뭐에 쓰는 겁니까? 공연운영비라 하면 뭐를 갖고 공연운영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님, 오늘 연주회 관계로 예산 실무자가 지금 여기 없어서 제가 이 답변을 그래도 위원님이 이해를 소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 좀 미흡할 것 같아서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셔도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 느낌, 왜냐하면 공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문에 연기가 된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실무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모든 거를? 그러면 다음 질의가 하나도 안 되는데 공연운영비가 어떤 성격인지 또 행사운영비가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서 9,2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계상된 예산에는 공연계획 17회 정도 정기·수시연주회 및 작은 음악회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다 10회로 계상이 됐습니다. 홍보물 인쇄 및 유인도 10회, 공연도우미 실비 보상도 10회, 열두 번으로 돼 있는 거는 예술단원 연봉입니다. 더군다나 비상임은, 아니 단원 연봉만 12회로 돼 있고 또 여기 공연수당은 14회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10회가 맞는 건지 14회가 맞는 건지 17회가 맞는 건지 이거 예산서 낼 때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어떤 설명도 없고 17회 계획했다가 못 쓰면 또 다른 데로 돌려쓰고 비약입니다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 공연하고 여기에서 정기연주회 하고 이러면 계산이 딱딱딱 나올텐데 변동사항 있어봐야 1~2회일텐데 이렇게 10회에서부터 17회까지 중구난방으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의회를 자꾸 의원들이 얘기하면 경시한다 그러는데 이거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공연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답변할 직원도 없고 답변 지금 들어봐야 여기에 합당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여기 당초예산에 횟수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도 다 돼 있고 공연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시·군공연비 3,700만원이 또 올라온 거는 이건 도대체가 이 예산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김화수 위원님,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주 당연한 지적입니다. 이게 위원님들이야 생업에 바쁘고 며칠에 한 번 훑어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잠시 후 점심식사 후에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좀 드린다면 전임 과장님도 잘 하셨겠지만 전임 과장님이 다 이렇게 흔들어놓고 가신 거를 다시 재정립하려니까 힘드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새로 올릴 때는 과장님도 좀 어떤 숙지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들을까요?

오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또 되풀이되는 거지만 공연 중요합니다. 지사님 앞에서 공연하고 우리 도립예술단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한다 실력이 이 정도다 도의원들 저녁에 모셔가지고 공연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떤 내실을 기해 놓고 좋은 공연이 나와야 박수도 받고 환영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규완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뿐만이 아니고 다음에라도 이렇게 출석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질의를 할 건가를 예상을 하셔가지고 철저한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지용옥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내륙첨단산업벨트구체화 추진 등 각종 현안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균형발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139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국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9억5,513만원이 증가한 411억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균형정책과 소관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1,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사업비 18억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1억8,610만원, 특별교부세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40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4,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보조비 7억원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6,000만원, 국고보조금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대비 2.66%인 36억1,836만원이 증가한 1,398억8,0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0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고 142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한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14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비 9억6,836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18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균형발전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과 재정 조기집행을 고려해서 전 지역이 개성있게 고루 잘사는 균형실천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해 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2％인 29억5,513만원이 증액된 441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1.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3억513만원이 증액된 42억2,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유는 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8％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된 397억9,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26억5,000만원이 증액된 966억9,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3.7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8개 정책사업과 2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균형정책과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에 기정예산 대비 8.6%인 18억원이 증액된 226억3,079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과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원이 증액된 446억6,866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충북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물류과 예산현황입니다. 교통물류과는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에 기정예산 대비 4.9%인 7억원이 증액된 149억4,3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현황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경관 조성과 주거문화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0.7%인 5,000만원이 증액된 73억8,196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 및 녹색성장 사업, SOC 등 정부지원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특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96억9,844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3,008만원보다 5.2%인 9억6,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주요 증감 요인은 행정안전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9억6,83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 납부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조속한 반환을 위하여 활용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반환금 항목의 재원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10년도 대한민국온천대축제를 충주로 유치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올렸었는데 참 큰 수고 끝에, 큰 노력 끝에 그런 결실을 맺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3쪽인데요. 도비 반환금 마을정비사업 2007년도 사업이월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천, 청원, 진천, 단양 네 군데가 도비를 반환했는데 제천은 130만원 정도 되고 청원도 290만원 그런데 단양만 유독 2,036만7,000원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단양이 많은 것은 단양 매포읍 어의곡마을인데요. 그 정비사업을 하는데 마을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확장 사업을 하다가 이제 토지매입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그 기간내에 공사를 못해서 도비를 반납하고서 올해 군비를 세워 가지고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인데 2008년도로 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해서 착공을 하지 못해서 반환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20쪽, 사업명세서 144쪽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게 산출근거가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국고보조금 내시 2009년 4월 22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국비인가요, 이 성격이?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보다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천에서 금년 2월 19일 제천시 공공디자인포럼을 개최하게 됐는데 그 당시 주제발표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민호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민호 과장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천시에서 신청하는 바람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교육부 예산은 아니고…

예,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인데 바로 직접 학교로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로 줘서 학교로 다시…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주는 거는 아니고 제천시하고 제천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제천시 동중학교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학교 시설을 뭐를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가져오는 건 좋은데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지금 이 사업 위치도 제천시 소재 초·중·고교 중 1개교 선정, 그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동중학교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거 국비지만 예산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당초에 신청하기는 제천시 동명초등학교 거기를 신청했는데 그 학교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제천시에서 신청할 때 그거를 잘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13년까지, 자꾸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지금 전체 명수가 243명인데 2013년도 가면 한 125명으로 감소할 거로 돼서 폐교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폐교 결정이 돼 가지고 그 학교는 못하고 다시 다른 학교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선심성으로 누가 준다 그러니까 일단 확보해 놓고 해야 될 학교를 못 찾아서 이 학교 했다 저 학교 했다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서 국비라도 아까운 국비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명초등학교는 곧 없어지는 학교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다시 중학교로 가고 동중도 또 시원찮으면 다시 고등학교로,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천시 소재 초·중·고교 중 1개교 선정, 이런 거를 다른 데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부전지가 딱 달려 내려왔나요, 제천에?

아니 제천시에서 동중학교를 꼭 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 중에서…

아니 타 시·군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제천시를 꼭 줘야 되는데?

제천시 소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에서 한 학교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교통물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사업명세서 143쪽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가 있는데 금회 추경에 7억의 국비를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8억1,000만원을 투자했지요. 그런데 그 사업성과가 좀 있습니까? 고맙다고 좀 그럽니까?

예,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쪽 충북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에 대해서 고마운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성립전 집행한 걸로 알고 거의 시·군이 도에서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기정 우리 도에서도 4,500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결산은 특별교부세 1억 갖고 했는데 4,500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산처리 하신 건가?

4,500 우리 당초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내려온 1억하고 같이 포함해서 행사를 하는 중에 우리 도 단위 행사할 때도 쓰고 또 좀 여력이 있어서 시·군별로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기정 4,500에서 교부세 1억하고 해서 1억4,500 가지고 한 건데 그런데 결산이 1억만 나와 가지고요, 여기에. 4,500에 대해서는 안 나와 가지고 결산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결산 1억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그건 세입…

아니, 세출에 대해서…

앞에 세입에는…

앞에 거 말고 세입도 1억이고 세출에는 기정까지 해서 1억4,500인데 여기도 보면 세출에는 1억만 나와 있잖아요?

아니, 18페이지에 1억4,500 나왔는데요, 설명서.

예, 저희들이 1억4,500으로 결산을 해 드려야 되는데 1억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기정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될 거 같네요?

예.

전체적으로 1억4,500이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3쪽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당초 저희들이 반환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에서 얼마를 기정예산에다 반영을 했고 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으로써 예비비로 저희들 지금 계상하려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예비비보다는 특별교부세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거는 특별교부세를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것을 환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기이 이번에 도비를 가지고 반환을 했고 그 반환한 거에 대한 거를 국비로 갚아주는 겁니다. 선반환한 거를 국비로 정산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반환금으로 얼마의 예산을 세웠고 또 특별교부세 9억6,836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이 특별계교부세로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 특별교부세에서 우리가 반환금을 세웠으니까.

원칙은 국비를 9억6,836만2,000원을 받은 후에 환급을 해 주는 게 원칙인데 미리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도비로 환급을 했고 미리 환급한 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국비로.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그 후에 나오면 예비비로 넣어야 되나요, 그것이 회계법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특별회계로 이렇게 환원시키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은 아는데요. 도에서 환급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에서 이렇게 환급을 했는데 그 후에 특별교부세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들 특별교부세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환원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예비비로 하자고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그렇지요?

저희들이 세입은 일반 세입으로 잡고 세출란에는 바로 반환금으로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금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놓는 겁니다. 반환금에 넣어놓으면 다시 반환를 해 줘야 되는데 반환할 거는 다 나갔으니까, 이미 나갔으니까…

증감사유에 보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 특별회계에서 세웠는데 특별교부세가 반환금이 나왔거든요, 국비가 나왔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넣어야지 왜 예비비로 넣느냐…

아,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예비비.

특별회계의 예비비예요?

예, 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아니고 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정책 심의위원회가 정비대상인 단순 심의위원회로 결정되어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원, 간사 등 인원의 표기와 직제 개편에 따른 과장 명칭을 개정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위촉하거나 해촉하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기부양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간 사업비 조정 그리고 2008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것 등이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 증가한 2,669억3,092만8,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 증가한 3,403억3,31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2006 수해복구사업,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군도·농어촌도로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1,153만원과 성산~두릉간 지방도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에는 하도준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16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148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6,800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2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생태하천 조성사업 2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지방하천수해복구공사, 재난관리업무 지원시설보강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2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반건설과는 중부신도시 진입도로건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41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수해복구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청천~문광간 6억2,400만원, 부용~청원IC간 8억원, 위림~명지간 1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문의~대전간은 15억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국지도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151쪽, 휴암~오동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토해양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50억원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151쪽부터 153쪽까지,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는 성산~두릉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총 사업비 변경 없이 황석~구룡 등 15개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 요구한 것입니다. 153쪽, 군도·농어촌도로공사도 사업비 변경 없이 역말~대덕간 사업비 3억원 감액하여 문법~대명간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1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 추경으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석화천 석화제 수해상습지 개선 등 6개 사업에 87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5쪽, 생태하천조성사업 28억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도 1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 보상비와 재난관리업무 지원시설 보강 집행잔액 반납분 1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중부신도시 진입도로건설 집행잔액 반납분 1,4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이 중앙공동 시행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일반운영비로 통계목간 조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6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숙직비 인상분 7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5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정원대비 현원의 증가 등으로 인력운영비 4,142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분 반영,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간 사업비 조정 및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42억8,964만원이 증액된 2,669억3,0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8만원의 10.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5,864만원이 증액된 68억4,344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유는 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지방도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27억3,100만원이 증액된 1,846억8,7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유는 국토해양부의 균특예산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세입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83억2,683만원이 증액된 3,403억3,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758억2,470만원의 13.2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13개 정책사업과 3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 등에 기정예산 대비 -2.1%인 34억9,843만원이 감액된 1,596억1,49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5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과 예산현황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6.9%인 117억5,500만원이 증액된 811억6,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16억5,300만원, 안전문화 정착사업에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관리과 예산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무활동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반건설과 예산현황입니다. 기반건설과는 재무활동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1,361만원 증액된 195억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768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0.3%인 4,142만원이 증액된 132억7,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구성된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파견근무자 인건비 4,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녹색성장사업, SOC 등 정부지원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특히 지방도로 정비, 하천 재해예방사업, 인적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사업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오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신규 6지구에 대해서 어디어디인가 그 현황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우리 송영화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4대강 마스터플랜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 그랬지요, 뭐뭐가 결정이 됐는지?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아직 시·군별 내역하고 정확한 내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게 뭐뭐인가는 아직도 모르나요?

크게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오용식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돼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류지역에 있는 각 시·군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업도 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발전된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서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지역에서 여론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데 그나마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해 준다 그러는데 이것도 각 시·군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했으면 좋은데 그냥 한 90억 정도, 동진천 같은 경우에 90억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향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윤곽적인 거만 나오지 도대체 시·군에서도 하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어도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줘도 물어야 얘기를 하지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괴산지역의 여론은 4대강 살리기 얘기만 나오면 이거 아주 죽겠어요, 곤혹스러워서. 뭐 음성이나 진천이나 여기는 발전하기 위해서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기가 되겠지만 괴산은 아주 곤혹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신필수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괴산은 좀 열의를 갖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금강, 한강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중간에 있는 괴산, 증평 이런 지역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상류지역이에요, 상류지역.

예, 강 최상류 지역에 있는 괴산, 증평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앞으로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에는 괴산 동진천이 총 사업비 50억 규모로 해서 올해 한 5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2% 군비가 28% 그래서 지방비 40%를 시·군비 28% 도비 12% 그렇게 배정이 돼서 사업이 착공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군에 내려주면 군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될 그런 사안들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게 지방천에 관련된 거는 도에서 주관돼서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생태하천사업은 시·군 주관사업으로…

아, 시·군 주관사업인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을 쓰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국비가 60%고 도비가 12%, 시·군비가 28%로 그렇게…

28%.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12%밖에 안 내니까 힘을 못쓰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텔레비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돼서 충주만 나오면 괴산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고 아주 곤혹스럽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평은 아, 그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괴산 너희 도의원놈들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 이 얘기예요. 거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어째 괴산은 하나도 안 오느냐 그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의 본 뜻을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동진천에 뭐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 군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도에서는 역할 한 게 하나도 없고 군에서 다 해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동진천변에 하는데 9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도의원들은 할 얘기가, 도의원들은 축사도 안 시켜주니까 설명할 길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천과에 계시는 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질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지소장이 국토해양부로 파견간 사무관이 하나 있지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을 가면 그 직원 급여는 충청북도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로 갔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충원하기 때문에 이 인력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강 살리기 충청북도 일만 하나요? 그 직원이 올라가서 파견근무를 할 때.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각 시도에서 사무관 한 명씩이 다 파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은 저희 하천과에서 대천지방국토관리청에 6급이 또 1명 파견돼 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각 시도가 공히 이렇게 파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142만원이 사무관 한 사람의 급여란 말이지요?

예, 본봉이 2,255만8,000원이고 본봉 각종 수당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충주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17명의 인력운영비가 아니고 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소장이 파견 나갔기 때문에 전임 지소장에 대한 봉급하고 모든 인건비입니다.

17명의 인력운영비라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숙직비가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60쪽이요, 도로관리사업소.

숙직비가 전부다 이제…

4,500만원, 4,588만원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숙직을 계속 해 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장비 출동이라든가 비상 때문에 계속 비상 당직자 근무를 합니다.

충주지소도 근무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유인종입니다. 충주지소는 건물이 한 군데로 모여있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좋아서 거기는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건물 관리하려고 숙직을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재난재해 대비해서 신속한 출동과 아니면 지휘나 이런 걸 위해서 숙직을 하는 건데 그럼 청주 도로관리사업소 본부만 숙직을 하고 충주지소는 숙직을 안 한다고요?

비상시만 숙직을 하고 나머지는 세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산출근거에 192은 어떻게 나온 산출근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유인종입니다. 2009년 4월 3일자로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3만원 주던 게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4월 3일 이후에 날짜를 계산한 게 192일이라고요?

예, 192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형평의 원칙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질의를 드려서 그렇지만 충주지소도 북부지역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재난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게 대부분 북부지역에 더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데는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관리사업소 본부만 숙직을 한다는 것도 좀…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어떠한 기상특보라든가 예보가 발령되면 그때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재난 무슨 본부인가요?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러면 청주 다 같은 청주권인데 오히려 이중근무가 되고 이중숙직이 되고 그런 인력을 충주에다 이 예산을 충주에 줘서 충주에다가 충주지소에서 숙직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재난관리실 상황실은 도청에 있는 거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율량동에 있는 건데 그 거리가 얼마 됩니까? 급하게 달려가면 10분이면 가는데.

그런데 저희 재난상황실은 전체적인 도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재난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모든 걸 다 취합해서…

세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세콤은 없습니까?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세콤…

없습니다.

어떤 데는 또 각 시·군에 면사무소까지 세콤을 다 설치하는데 여기만 또 특이하게…

실제 면사무소 같은 데 인력이 11명, 12명 되다보니까 면장 빼고 이렇게 빼다보면은 근무인력이 부족하니까 세콤 설치하고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이 내용물을 보고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151쪽에서 153쪽 사이에 지방도 정비사업 지금 보면은 이 표지 43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사업설명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금회 추경에 15억이 특별교부세로 더 내려와 있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약 40억4,900만원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라고 할까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간 조정으로 인해서 더 가고 다음에 지금 보면은 15억이 추가로 돼 있지만 마이너스된 데도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애초 예산보다 지금 마이너스가 죽 이렇게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게 사실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도로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총 사업비가 채무부담하고 지방채하고 나눠지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2009년도 이렇게 해 놓고서 채무부담을 옆에 써놨습니다. ’09년도 채무부담액 그래서 뒤에 또 이렇게 넘겨보시면 채무부담에 대한 증감이 또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봐야되는데 제가 그래 표를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한가지로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도록 해 드려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가지를 플러스를 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보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억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증액이 된 거고 나머지는 사업간 조기집행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잘 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활한 데는 쉽게 말씀드려서 현찰로 주고 또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채무부담액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가 조기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문제 때문에 조정을 한 것이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예산확보 15억은 있는 거죠. 15억은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얼마야, 약 40억4,900만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데는 돈을 더 주고 다음에 집행이 늦어지는 데 같으면 채무부담금으로 빼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봐서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옥천～동이에 말이에요. 간신히 이거 세워 놨는데 6억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야, 이것은 아닌데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 국지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추진되는 4개 사업장에서 사업간 조정을 위해서 15억4,800만원을 조정하시는 걸로 2회 추경에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금회 추경에 나타나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지도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사업 중에 그러니까 세입은 정부에서 오던지 세입은 없는 것이고 사업간 내역 조정인데 이번에 청원IC～부용이라든가 문광～청천이나 준공이 되면서 사업비가 남은 지역 이걸 가지고 대전～문의지역에 몰아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 내용 갖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 거죠. 기존 예산에만 반영시켜 놓으면 1년 내내 조정할 수가 있고, 줄일 수 있고, 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전부다.

그것이 국지도 사업은 저희 맘대로 못하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준공이 문광～청천 같은 경우 됐더라도 승인이 금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감을 해서 이걸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올린 것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세 군데에서 줄이고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15억4,800을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대전마냥으로…

몰아주는…

그것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 생각은 아, 승인을 받았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든지 1년 내내 그냥 뭐 당초에 승인만 받아놓으면 거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은요 그럼 안 나타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자료를 안 고쳐도 되잖아요?

사업별로 세목이 달라지니까 대전～문의는 늘어나고…

그렇죠.

청원IC는 그것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을 테고 또 나타난 문제점도 있을테고 그래서 항간에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잘 된 거는 뭐가 있고 잘못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뭐 있는가를 종합해서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집행이 요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금년 예산의 60%를 집행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자본을 순환시킴으로써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데 건설 사업이 주가 되다보니까 실제 이제 제가 앞당겨서 모든 걸 집행해서 건설업체로 봐서는 일거리가 늘어나서 상당히 좋아하는 저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노동력 그다음에 장비 이런 것이 예년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자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만 철근이나 시멘트, 레미콘 이런 것이 적체된 게 많았기 때문에 자재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인력하고 장비 수급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 건설사업분야에서 큰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조금 예년보다 한꺼번에 많이 쓰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했다든지 장비가 한꺼번에 많이 대량 투입하다 보니까 부족한 그런 점이 있었지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간단하게 있으실 거 같아서 내가…

하나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하면서 도로과장님,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이제 4차선으로 할 경우에 이제 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실 문제 중에 하나가 4차선은 이동을 중요시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진출입을 2차선 할 때 잘하던 사람들이 4차선이 되면서 진출입하는 교차로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본 도로에 직접 진입하기를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 들어온 거 보면은 부체도로가 좀 작다, 협소하다 4m, 5m 대형차가 다니기에는 부체도로가 너무 적다는 민원하고 금방 말씀하신 거 마냥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걸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그 두 가지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을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전에 2차로였을 때에는 마음대로 통행을 하고 자유롭게 하다가 4차선이 되면 도로가 이용이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해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장, 김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 김법기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법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