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예, 사업설명서 84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원과 단장 연봉현황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감액예산과 증액예산 해서 결국은 당초예산에서 금액은 변동 없이 감액을 6,790만원을 하고 증액예산을 6,790만원을 하는 거지요, 이게? 예산 변동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애초에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당초예산에 단원선발 심사수당이라든가 우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계상은 안 했었습니까?

아니, 운영을 하면 선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기본인데…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감액예산이 6,790만원인데 증액예산이 6,790만원이면 이게 보면 결국 예산을 여기 감액되는 거와 증액되는 거를 짜맞추기식으로 결국 예산을 한치의 오차 없이 변동 없이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술단 운영하면 타 예술단 처음 창단하고 운영할 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을 우리 충북도에서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에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중간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감액예산과 증액예산이 공교롭게도 6,790만원 딱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뭔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단원선발 심사수당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란 얘기지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있는 거에 대해서 공연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510만원인데 한사람한테 수당을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명한테 지급하지요? 그거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군 순회 공연비가 3,700만원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군 순회 공연할 때 어떤 식으로 3,700만원을 분할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법기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