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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변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7차 본회의2016-09-07

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관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나오셔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계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재가 가가호호방문 치매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문의하겠습니다. 설명은 너무나 자상하게 잘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 진료소에서?
지소에서요?
그러면 시기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진의뢰 45명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45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00명한테도 4,500만 원이 지원되네요? 이것은 별개입니까?
본인부담금 3만 원을…
300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지요?
여기에 우리 군에 6개 면이 되어 있네요?
사용료 금액이 6개 읍‧면에 1,000만 원씩 지원되는 모양이죠?
회원들이 1만 원씩 내가지고 관리하고 그 부분은 뭐, 이것 아닙니까? 위원회 관리 청소인건비, 이 비누 사는 소모품 구입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전기료 이런 거요?
그러면 전기료 쓰는 거를 읍‧면마다 평수가 다 틀리니까…
이것 한도 금액은 없고요?
지금 화양 같은 데는 회원 수가 200명 되고 하니까 전기료가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많이 안 나오겠나, 이런 거는 제한이 없이 보건소에서 다 지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계장님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소장님 대신으로 나오셨으니까 그러는데, 헬스장 소장님도 아실 거라.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헬스장을 이용하시고 그냥 샤워기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처럼 사용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시설물에 고장이나 이렇게 났을 때 재빨리 좀 수리를 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민들이 모모 시설물에는 수돗물이 계속 일주일동안 나와서 부탁을 해도 빨리 안 들어 줘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6개 센터 관리하는 분이 있지요? 정 누구입니까?
그 한 분이 6개를 다 관리하기는 조금 무리지만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의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보건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이미 했어요. 만날 올라오는 답변이 대책은 없고 요래 요래 하고 있다, 그래 밖에 안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가임인구가 6천몇 명으로 올라와있어요, 가임인구가. 그런데 1년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인구는 300명밖에 안 돼. 그러면 몇 %입니까? 5%가 안 돼, 4%. 100명에 4명이 아이를 낳는다, 청도군 전체 인구가 100명에 2명이 총인구수로 남자까지 다치면 2%. 그러니 자식을 안 낳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자식이 싫어서가 아니고, 자식이 있을 때 정부시책의 부족으로 육아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독립하기까지 뒷바라지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사실 자기 자신이 편키 위해서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고 국가에 충성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편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린아이를 많이 낳는 게 가장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있는 것, 둘 있는 것, 셋 있는 것 차별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이것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 출산장려정책을 쓰는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어 올리라고, 이것 가능해요, 솔직히. 청도군이 1년에 지원한 금액이 2억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지원한 금액이. 다른 육아 쪽이나 그런 쪽에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루 웃자고 그 기억 가봤자 3일 안 갑니다. 그래 하는데 코미디 하면서 8억씩, 10억씩, 매일 웃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인색합니까, 2억만 투자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방글방글 웃음 지으면 매일 즐겁습니다, 매일. 수치적으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청구해야 돼.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내가 무리한 요구인가 모르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계장님, 보건소장 대리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그지요?
여기에는 청도읍에는 어디 화양 여기입니까?
청도읍에는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부러 뺐습니까? 이것을 왜 뺍니까?
아,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읍사무소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지금 언제 다 배치되었습니까?
거기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공중보건의 그 전공이 있지요? 전공?
뭐, 한의학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것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보건소장이 안 계시는데, 특히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장님.
조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보건의 전공분야와 그다음에 지금 공중의 배치현황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9월 8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조성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회와 생체에 대해 통합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합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렇게 되면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식명칭은 이제 9월 5일 월요일 날 제1차 정기이사회에 거쳐서 청도군체육회로 명칭을…
성호

조성호의원

청도군체육회로?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러면 생체라 하는 말은 아예 없어져 버리네요, 그죠?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래 되면 뭐, 중앙정부 정책이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래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통합과정에서는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 업무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체하고 기존 엘리트체육하고 융합관계, 화합관계가 조금 문제가 안 되겠느냐…
성호

조성호의원

예,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래 생각하는데 이제 생체에 관계된 사람들이 일부 좀 말이 좀 있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아울러 가지고 원만하게 군 체육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특히 생체 임원들이 소외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면 군 체육회의 임원진들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것도 마찬가지 임원진 구성된 거를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가능하시죠?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이 요구하신 생체와 엘리트 통합한 이후에 청도군 체육회 임원 구성 현황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정석의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그러면 9월 8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 보충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 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