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지금까지 기이 투자라 그럴까요, 지원된 내역하고요. 단원선발 심사수당, 전에 단원 28명을 선발할 때 그때 심사비는 얼마였으며 그거는 시기가 언제 단원을 선발했는지 하여튼 도립예술단 기이 지원된 내역하고요.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제천 청풍 한벽루 외 34개소 지금까지 투자내역 보수한 내역이요, 매년 얼마 정도가 투자됐는지 그 내역이 나올 거 같고요.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환경정책과인데 지금까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한 내역 최근 3년이 너무 긴가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나요?

그러면 매년 몇 개 마을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김화수 위원입니다. 170쪽 사업명세서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거론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법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시·군 공연비가 처음에 이렇게 계상이 예산에 안 됐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찾다가 지금 급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출장수당을 받긴 받죠.

일반적으로 도청 공무원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사업을 점검할 때 수당을 받죠? 그럼 여비는 거리에 따라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청원군에 나가는 여비하고 단양군에 나가는 여비하고 다른가요?

대략 여비가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나요? 하루 직급별로 다른가요? 국장님이 출장가시면.

챔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뭐 다 숙지하셨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려면 협연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운영비가 다 계획이 돼 있었을 텐데 이거를 예산을 지금 단원을 선정 못한 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데 단원 선정 못 했다고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져간다면 이거 의회가 뭐 하는데 필요하고 계획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냥 풀사업비로 묶어 놓고 그때그때 꺼내 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말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말꼬리를 자꾸 물고늘어지는 거 같은데 말꼬리가 물립니다. 왜냐하면 순회공연하고 하는데 30명을 28명을 딱 모집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왜 27명을 아, 28명이나 27명을 왜 모집 못했느냐고 여기에서 질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났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늘 공연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좀더 단원을 완벽하게 모집해서 27명이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창단공연을 해도 늦지 않고 순회공연을 해도 늦지 않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 10% 줄이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줄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짜맞추기식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세분화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기도 하지만 심사수당 같은 경우 300만원인데 이건 객원 단원 심사수당인가요? 이거 당초 예산에 악보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 저도 급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악보 구입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당초에도 시·군공연이라고 아주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군공연비라고 지금 3,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이중이 아닌지? 아니, 다 안 살펴봤다며 이거는 또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아니, 시·군공연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예산에.

당초예산 좀 가져와 봐요. 있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전임자가 해 놓고 간 거니까 파악을 다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들도 질의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질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이 자료를 아직 안 주셨지요?

그래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자료인가요. 그거를 봐야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환경정책과요.

영동군 죽촌리마을하고 단양군 사동마을을 사업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교부가 결정이 돼서 추경에 계상이 된 거지요? 그런데 매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면서 질타한 건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오박사 마을 1,000만원 지원사업도 가보니까 그냥 흉내만 내다 말았던데 이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할텐데 증액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단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을별로 자부담을 대부분 이 사업비는 뭐라 그러나요, 매칭펀드로 자부담을 시키잖아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장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세분화 돼 들어오는 사업자한테 ‘100만원만 주십시오, 200만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불법적인 불법을 합법화 해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를 하면 그게 결국은 횡령이 되고요.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이장이 구속 직전에 가 있는데 어느 경찰서 수사과장이 단양군이나 전체를 한번 수사를 해 본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군데도 그렇지 않은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시키면 본인 돈 주민들한테 주머니돈 100원이라도 내라면 냅니까, 안 내지요?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 부분을 늘 매칭펀드로 이렇게, 왜냐하면 사업의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을 시키는데 자부담보다는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요즘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아니면 1년에 1개 마을을 주더라도 이걸 합쳐서 1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되는 생태우수마을로, 생태우수마을이라는 게 결국은 잘 지키고 있는 농촌, 산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건데 여기 사업도 보니까 다슬기 종패방사,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그러니까 무슨 석축을 쌓고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냥 놔두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도 뭔가 효율을 갖추려면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도립예술단 지금 당초예산 자료를 봤는데 여기도 아주 세목별로 나누어진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운영비 같은 게 포함이 안 됐다 그랬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공연운영비라고 1,35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거는 뭐에 쓰는 겁니까? 공연운영비라 하면 뭐를 갖고 공연운영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되는데.

글쎄 그러셔도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 느낌, 왜냐하면 공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문에 연기가 된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실무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모든 거를? 그러면 다음 질의가 하나도 안 되는데 공연운영비가 어떤 성격인지 또 행사운영비가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서 9,2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계상된 예산에는 공연계획 17회 정도 정기·수시연주회 및 작은 음악회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다 10회로 계상이 됐습니다.

홍보물 인쇄 및 유인도 10회, 공연도우미 실비 보상도 10회, 열두 번으로 돼 있는 거는 예술단원 연봉입니다. 더군다나 비상임은, 아니 단원 연봉만 12회로 돼 있고 또 여기 공연수당은 14회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10회가 맞는 건지 14회가 맞는 건지 17회가 맞는 건지 이거 예산서 낼 때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어떤 설명도 없고 17회 계획했다가 못 쓰면 또 다른 데로 돌려쓰고 비약입니다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 공연하고 여기에서 정기연주회 하고 이러면 계산이 딱딱딱 나올텐데 변동사항 있어봐야 1~2회일텐데 이렇게 10회에서부터 17회까지 중구난방으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의회를 자꾸 의원들이 얘기하면 경시한다 그러는데 이거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공연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답변할 직원도 없고 답변 지금 들어봐야 여기에 합당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행사운영비에도 다 돼 있고 공연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시·군공연비 3,700만원이 또 올라온 거는 이건 도대체가 이 예산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위로를 좀 드린다면 전임 과장님도 잘 하셨겠지만 전임 과장님이 다 이렇게 흔들어놓고 가신 거를 다시 재정립하려니까 힘드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새로 올릴 때는 과장님도 좀 어떤 숙지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들을까요? 조금 전에 다시 또 되풀이되는 거지만 공연 중요합니다.

지사님 앞에서 공연하고 우리 도립예술단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한다 실력이 이 정도다 도의원들 저녁에 모셔가지고 공연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떤 내실을 기해 놓고 좋은 공연이 나와야 박수도 받고 환영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3쪽인데요. 도비 반환금 마을정비사업 2007년도 사업이월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천, 청원, 진천, 단양 네 군데가 도비를 반환했는데 제천은 130만원 정도 되고 청원도 290만원 그런데 단양만 유독 2,036만7,000원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2007년도 사업인데 2008년도로 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해서 착공을 하지 못해서 반환했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20쪽, 사업명세서 144쪽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게 산출근거가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국고보조금 내시 2009년 4월 22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국비인가요, 이 성격이?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인데 바로 직접 학교로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로 줘서 학교로 다시… 그런데 국비를 가져오는 건 좋은데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지금 이 사업 위치도 제천시 소재 초·중·고교 중 1개교 선정, 그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동중학교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거 국비지만 예산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선심성으로 누가 준다 그러니까 일단 확보해 놓고 해야 될 학교를 못 찾아서 이 학교 했다 저 학교 했다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서 국비라도 아까운 국비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명초등학교는 곧 없어지는 학교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다시 중학교로 가고 동중도 또 시원찮으면 다시 고등학교로,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천시 소재 초·중·고교 중 1개교 선정, 이런 거를 다른 데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부전지가 딱 달려 내려왔나요, 제천에?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지소장이 국토해양부로 파견간 사무관이 하나 있지요? 파견을 가면 그 직원 급여는 충청북도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로 갔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충원하기 때문에 이 인력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4대강 살리기 충청북도 일만 하나요? 그 직원이 올라가서 파견근무를 할 때.

그러면 이게 4,142만원이 사무관 한 사람의 급여란 말이지요? 사업 내용이 충주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17명의 인력운영비가 아니고 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17명의 인력운영비라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숙직비가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160쪽이요, 도로관리사업소. 아니 이거 건물 관리하려고 숙직을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재난재해 대비해서 신속한 출동과 아니면 지휘나 이런 걸 위해서 숙직을 하는 건데 그럼 청주 도로관리사업소 본부만 숙직을 하고 충주지소는 숙직을 안 한다고요? 지금 이 산출근거에 192은 어떻게 나온 산출근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도 형평의 원칙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질의를 드려서 그렇지만 충주지소도 북부지역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재난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게 대부분 북부지역에 더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데는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관리사업소 본부만 숙직을 한다는 것도 좀… 그러면 청주 다 같은 청주권인데 오히려 이중근무가 되고 이중숙직이 되고 그런 인력을 충주에다 이 예산을 충주에 줘서 충주에다가 충주지소에서 숙직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재난관리실 상황실은 도청에 있는 거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율량동에 있는 건데 그 거리가 얼마 됩니까? 급하게 달려가면 10분이면 가는데.

세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세콤은 없습니까?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세콤… 어떤 데는 또 각 시·군에 면사무소까지 세콤을 다 설치하는데 여기만 또 특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