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또 관광항공과, 체육과, 환경정책과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세외수입을 잡았는데요.

집행잔액 하게 되면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3월에 했기 때문에 이것 정비가 덜돼서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보면 2007년도 집행잔액 해서 1,300만원 정도가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해서 2007년도 집행 잔액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명시 이월된 거예요, 사고이월 된 거예요? 어느 게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2007년도 게.

한창동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의욕을 갖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국장님, 당초에 도립예술단을 계획할 때 인건비 얼마, 단장 얼마 그 보수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하고 앞으로 행사 추진계획 같은 게 당초예산 11억8,100만원 중에 내역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그 내역을 주세요.

계획이 있을 겁니다. 단원이 얼마, 상임이 얼마, 비상임이 얼마 그래서 총액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여기 보면 올해 신규사업에 금성대군재단하고 동화사 사업이 사업변경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를 변경하실 건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내판에 금성대군재단 해서 사업변경 또 동화사 해서 사업변경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여기 있는데, 자료 내용 중에 여기에 내용 중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니, 왜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금성대군 후손들이 이걸 해달라고 그전부터 부탁했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그럼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 내려보내지 무조건 예산요구만 한다고 돈 내려보냅니까? 관광, 그 금성대군재단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입간판만 세우고 그런 식인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니까 우리 청원군 지역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예산이 1회 추경에 예산이 됐고 또 변경 2회 추경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신규가 아니었습니까?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됐던 거면 2회 추경에도 반영되고 그러면 내용이 좀 이상하게 설명자료가 저희들 자료를 줬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청원군 가마리, 청원 하석에 보면 4억7,100 당초 1회 추경 또 변경 2회 추경에도 예산이 똑같거든요. 그럼 예산이 1회 추경 예산이 섰다는 겁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 그러면 총 사업비는 예를 들어 청원 하석 같은 경우는 4억7,100만원. 하나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하면서 도로과장님,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 들어온 거 보면은 부체도로가 좀 작다, 협소하다 4m, 5m 대형차가 다니기에는 부체도로가 너무 적다는 민원하고 금방 말씀하신 거 마냥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걸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그 두 가지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을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전에 2차로였을 때에는 마음대로 통행을 하고 자유롭게 하다가 4차선이 되면 도로가 이용이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해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장, 김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